2023년 도시개발분야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3. 6. 12. ~ 6. 16.(5일간)

○ 감사범위: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분야(2020. 1. 1. ~ 감사일 현재)

○ 감사반원: 과천시 청렴감사팀장 등 4명(외부전문가 2명 별도)

◈ 중점 감사사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반

○ 보상업무 관련 법령, 절차 등 준수 여부

○ 공사채 발행 관련 업무 전반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구 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현지 처분
		계	주의	시정	통보 권고	계	징계	훈계	주의	건	금액
처분요구		4	2	-	2	-	-	-	-	-	-	-
조치결과	완 결	4	2	-	2	-	-	-	-	-	-	-
	추진중	-	-	-	-	-	-	-	-	-	-	-

※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붙임’ 참조

◈ 조치결과 제출

○ 제출기관: 과천시(적극행정담당관)

○ 제출근거: 과천도시공사 안전감사팀-2450(2023. 9. 18.)호

[붙임]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1	지분대비 과집행된 토지보상비 정산지연에 따른 부채관리 소홀	통보	실시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과집행된 토지보상비에 대한 정산 추진	공동사업자(LH 및 GH) 대상 보상비 정산 요청 및 회신 (표준협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정산 예정)	완결
2	토지보상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미흡	권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방안 마련	반기결산 지분율 이외 취득토지 미수금계상 반영 완료 (연결산 시 세무조정 반영 예정)	완결
3	예산‧회계관리(로바스)관리 미흡	주의 요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회계관리 철저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 요구로 조치 완료	완결
4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소홀	주의 요구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 및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사 홈페이지 공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사 홈페이지 게시 완료 (향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 예정)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