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과 천 도 시 공 사

과 업 내 용 서

Ⅰ. 개  요

1. 과 업 명 : 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

2.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규 모 : 사업면적 1,686,888㎡ (도시지원시설용지 362,413㎡)

※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은 지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의 배경

❍ 과천정부청사 이전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된 개발가용지와 수도권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과천시 경제의 장기간 정체 및 베드타운화 가속

❍ 현정부 주거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광역교통망 개선 및 자족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과천시 기반산업 유치 기반 마련하여 자족도시 개발 필요

4.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라 함) 내 계획한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 전시복합시설용지)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등 최근 산업트렌드에 맞는 특화요소 발굴 및 자족기능 충족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래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코자 함

❍ 이를 위하여 과천시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을 통하여 실제적 사업실천전략을 제시하고, 도출된 전략을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제안 요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과업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여건분석 및 선행 연구용역 보완

- 수요모델 분석

- 기업유치전략 수립

- 기업유치 시행방안

- 도시관리계획 등 지구계획 작성

-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조사 및 각종 관련 자료의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25년(단기), 2030년(중기), 2040년(장기)

※ 정부 정책, 중장기 사업 여건 분석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간적 범위 : 도시지원시설용지 362,413㎡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원칙

❍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과천도시공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 시 기 반영된 최신 기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한다.

❍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즉시 아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다) 과업수행조직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인력투입계획서

바) 참여연구원(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사)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계를 착수 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 및 인계·인수

- 용역의 성과보고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행하며, 성과 보고 시 과천도시공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원활한 연구 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업무

❍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등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용역대가의 지급

❍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문서에 기술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10.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과천도시공사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계약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11. 용역중지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와 성과품 및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기간 및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보고서 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며,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행정비밀 누설 및 보안사항의 유출 등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책임을 진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착수 시 제출한 동급이상의 연구원으로 대체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 매월별 참여연구진에게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등을 따른다.

13. 저작권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 중에 발생되는 On/Off-Line상의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 및 산출물에 대해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4. 민·형사상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과천도시공사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과천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사항의 위반으로 과천도시공사에게 손해 발생 시 과천도시공사는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에게 수탁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천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과업완료 후에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거나 수정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및 과천도시공사에서 요청시 성과내용을 설명·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내용

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의 잠재력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결과에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치타겟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시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 여건분석 및 선행 연구용역 보완

- 관련계획 및 선행 용역결과(LH 3기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선행 용역결과에서 선정한 개발컨셉 및 유치업종(수요·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해당 업종 유치시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포함)

• 유치업종별 미래전망 및 유치조건, 정부정책(상위계획 포함) 및 지원방안 등 검토

• 입지선정 요인 및 주변환경을 중점으로 유치업종별 주요기업의 국내외 입지사례 분석 등

-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별 자족기능 강화방안 및 주변지역(강남, 판교등 포함) 4차산업 집적지 대비 과천지구의 경쟁력 및 차별화요소 분석

- 자족시설용지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사례 조사 및 세부 지원항목 건의

- 도입기능 및 자족기능 활성화방안 등 선행 연구용역 결과 보완

❍ 수요모델분석

- 자족시설용지별 사업모델 분석

• 지식산업센터, 기업성장센터, 미니융복합시티, 문화교류앵커 등

• 사업모델별 필요재원 및 실현방안 등 검토

- 투자지원 수요분석

• 경기도 및 과천시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지원(창업지원센터 등) 수요분석

❍ 기업유치전략

- 유치타겟기업 리스트화, 기업/협회 단계별 인터뷰조사 및 핵심기업 발굴

- 과천시, 시의회, 유치타겟기업등 Needs 분석 및 입주요건 등 구체화

- 교육, 연구, 문화, 업무, 서비스 등 기업유치를 위한 과천시 및 과천지구의 유인요인에 대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유치업종 유형별, 용지별, 핵심 관계기업별 기업유치 종합전략 수립

❍ 기업유치 시행방안

- 잠재투자자(공공 또는 민간) 발굴 및 투자유치방안 제시

-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자족시설용지별 공급가이드라인 작성

- 자족시설용지별 자족기능 운영·관리 및 육성방안 (자체 설치·운영관리·지원방안 포함)

-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 수립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협상 지원

- 유치타겟기업과의 입주협약 및 MOU 체결등 관련업무 지원

❍ 도시관리계획 등 지구계획 작성

- 기업유치전략 및 시행방안을 고려하여 자족시설용지 일부(특별계획구역)의 구체적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교통개선안 등 포함) 수립

- 자족시설용지 사업계획의 지구계획 반영 관련 필요사항 제공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련내용 검토 및 지구계획 반영사항 제시

❍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

-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

-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발굴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각 50부)

- 성과품 USB 2개 (최종보고서, 관련 데이터, 기타자료 등)

❍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4. 예정공정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1. 여건분석 및 선행 연구용역 보완
2. 수요모델분석
3. 기업유치전략
4. 기업유치 시행방안
5. 도시관리계획 등 지구계획 작성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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