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 2024년 보건관리위탁 용역(산업보건의 위촉)

2023. 12.

Ⅰ		과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2024년 산업보건관리위탁(산업보건의 위촉)

나. 사업예산: 금 원

다.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2. 목적 및 방향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31조에 따른 전문적 보건관리

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보건, 건강 증진

3. 과업범위

가. 대상적 범위

- 과천도시공사 소속된 상시근로자 (400여명)

-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의 모든 시설, 비품 및 설비

나. 내용적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 업무), 제 31조(산업보건의 직무 등)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Ⅱ		과업내용

1. 산업보건관리 위탁 계획 수립

가.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보건점검 주기 및 인원⋅장비 투입 및 업무의 수행 계획

재해발생시 대체 계획 및 보안대책

나. 법적근거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 시행령 제22조 관련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가. 보건관리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배여부를 항시 검토해야 함 나. 안전보건관련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거나 사업장에 부적합한 경우 적법·적합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도 -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 마련 및 조 ▪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따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른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점검

2. 산업보건관리 위탁 관리 및 현장 점검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지원 및 조언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지도 및 조언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위원 참석(매분기 1회 이상) 및 보건관련 개선 의견서 등 자료 제출

라. 사업장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조언(년 1회, 수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마. 사업장 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및 수행 지도·조언 (대상 사업 지정시)

바. 보호구 등의 구입 지도 및 조언 (사유 발생시)

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아. 다음 각 목의 사항(보건관리위탁계약 후 최초 1개월간 수행)

-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건관리 내용 설명

- 발주기관의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 검토

- 제4조에 따른 과업대상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 보건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설명

-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매월 제출(실명 기재)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정기 방문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 등 실시

- 보건관리 대행 담당자별 정기방문 인원 및 횟수 : 의사 1명 1회/3개월, 간호사 1명 1회/1개월, 산업위생기사 1회/2개월 이상 방문

- 정기 방문시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은 최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며, 특이상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상태보고서 작성 및 추적관리

차. 매분기 2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 년1회 1시간 보건교육지원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포스터, 리플렛,이메일등)

- 협의시 현장 교육 제공

카.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 및 대책수립 지원

타.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후 그 결과에 대한 지도․조언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조언

- 표어, 포스터, 교재 등 보건 관련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 통보 및 수행 지원 등

-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의 감독, 점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동 대응

3.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방문시 교육, 점검, 개선요구 및 지도사항에 대한 점검보고서와 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해·위험요인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4.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전월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고,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나. 대가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계약상대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5. 용역변경

가. 법률 및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용역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용역 완료(해지 포함)시 본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발주처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발주처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발주처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발주처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발주처의 건물내외에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7. 보건관리담당자

가. 산업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의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여야 한다.

나. 보건관리업무담당자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 하에 동등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 위탁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함

8. 책임의 한계

안전관리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재산, 인명피해 등) 책임소재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소속된 전문기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9.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및 대가지급

가. 관계법령, 과업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다.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지급함

10.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가. 상기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속적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함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함

라. 본 과업내용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요구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수행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