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대응 매뉴얼

2024. 6.

참 고 사 항

• 본 매뉴얼은 사업주 및 업무 담당자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본 매뉴얼은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법의 개정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안전관리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이력 ]

개정차수	제 · 개정 일자	시행일자	제 · 개정내용(사유)
0	2023. 7. 11.	2023. 7. 11.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최초 제정
1	2024. 6. 10.	2024. 6. 11.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보충 중대시민재해 내용 추가

목  차

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5

Ⅲ.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과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1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65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69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80

6.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	83

Ⅳ.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과제

1.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87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89

Ⅰ.「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 법의 목적

○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인력, 비용 등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재해의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 의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뜻함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함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처벌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함

재 해 구 분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비고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법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시민재해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3명 이상(1년 이내)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중대시민재해

○ 처벌요건

-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며,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고의’에 해당(미필적 고의)

③‘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 발생

④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⑤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성’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①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그 자체를 의미

②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직,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

- 외국인 근로자 :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자더라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

③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 근로자 수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해야 할 사항

적용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전체 사업장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운영

① 안전·보건 전문인력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이면서,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전체 사업장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장	도급인이면서 총공사금액 2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6)「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겸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기준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전체 사업장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선·시정명령 등에 관한 보고 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이행

전체 사업장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2)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

(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3) 의무 미이행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교육실시 등 필요 조치

전체 사업장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필요시) 각종 계약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전체 사업장

☐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

•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5년간 보관)

전체 사업장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해야 할 사항	적용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반기1회)	전체 사업장
2) 안전보건 관게 법령에 따른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반기1회)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계획 및 시행(반기1회)	“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반기1회)	“
5) 인력, 예산, 안전점검, 계획에 대한 사항 반기1회 이상 이행점검 보고	“
6) 이행 점검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
8)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연1회)	“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선·시정명령 등에 관한 보고 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이행	“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연1회)	“
2)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 (연1회)	“
3) 의무 미이행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교육실시 등 필요 조치	“
☐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
•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5년간 보관)	“

☐ 이행 체계도

①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사업장별로 현황 파악
②조직·인력 등 확보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③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 매뉴얼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 마련
④이 행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 - 안전·보건 관련 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집행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 종사자 의견 수렴 -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절차에 따른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⑤반기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수준 평가 - 종사자 의견 수렴,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Ⅲ.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과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적용대상 : 전사업장

□ 조치해야할 사항

〇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마련

〇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게시·전파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붙임1) 안전·보건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 적용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안전·보건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

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조치해야 할 사항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붙임1)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〇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매뉴얼 작성

〇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생략 가능

※ 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  1. 위험성평가표

2. 감소대책 실행 계획서

(붙임1) 위험성평가표

공 정 분 석
업 종		체육시설 운영 및 공공서비스업		공정관리		부서명
공정대분류		일반사무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유해화학물질
1
2
3

유해·위험요인 분류표
공정명							공정 설명
일반 사무
설 비			컴퓨터 책상						물 질		키보드 마우스
1	기계(설비)적요인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 끼임)	□1.2		위험한표면 (절단, 배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례, 전복, 붕괴, 전도위험부분
				□1.4	충돌위험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1.6	추락위험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 / 폭발위험				□3.9	복사열 / 폭발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전신진동
				□5.4	근로자실수 (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요인			□6.1	가수/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분화

공 정 명		위험성 평가표(1-1)						평가자
평가일시
평가구분	유해·위험요인 (유발재해)	현재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추정			위험감소대책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NO	감소대책내용

(붙임2)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개선대상 공정(작업)명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평균 위험도		현재		개선 후		실행 부서	담당	팀 장
작성일시									확인 부서	안전부서	안전부서장
분류번호	개선전 위험도	감소(개선) 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〇 예산 편성 원칙 수립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〇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에 따른 예산 집행

-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

※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붙임  1. 예산 편성 원칙 수립

2.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예시)

(붙임1) 예산 편성 원칙 수립

구 분		상 세 내 역
1	방호장치, 안전장치 구입비용	▪ 프레스 등 방호장치, 급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안전보건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 안전보건물품 : 각종 안전표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 수리·관리비 등 ▪ 보호구 : 귀마개,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 각반 등 ▪ 건강관련 물품(AED, 혈압계 등)
3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 위험시설의 안전환경 시설 개선비용
4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 위험기계·기구·설비, 지게차 등의 안전점검 비용 ▪ 기타 시설물 점검 비용
5	안전보건진단, 위탁, 컨설팅비용	▪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비용
6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비용	▪ 작업환경측정비용 : 위탁비용 또는 자체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등의 구입비 ▪ 특수건강진단비용 : 종사자의 건강지표를 보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소요비용
7	공상자 치료 및 응급구조 비용	▪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공상자 관련 진료·치료비 ▪ 응급구조 관련 물품(AED, 사설 앰뷸런스 등)
8	종사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 종사자 : 강사비, 자료수집비, 출장비, 교제제작비, 교육운영비 등 ▪ 관리감독자 : 교육비, 출장비 등 ▪ 사업주 : 교육참여비, 출장비 등
9	안전보건관계자 외부교육 및 훈련비용	▪ 직무교육 :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등 ▪ 훈련 : 전문기관 가입비, 학회 및 협회 참가비 등
10	안전보건 포상비용	▪ 우수참여자 : 상금 또는 상품에 필요한 비용, 행사비용 등 ▪ 안전보건경진대회, 위험발굴자포상 관련 비용 등
11	안전보건활동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비용	▪ 캠페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2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비용	▪ 회의비, 운영비, 출장비, 유관기관 협력비 등
13	협력업체 관리 비용	▪ 협력업체 업무 지원 및 감독 관련 비용 등

(붙임2)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예시)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예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 관리 등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 도급·용역 안전관리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장비 지원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행사 및 포상 - 캠페인 및 홍보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적용대상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적용범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장	도급인이면서 총 공사금액 20억원 또는 관계 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지휘 권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사업장 내 부서단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 조치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관련 평가기준 등을 마련

○ 선임계 작성 및 관리, 담당업무(배치표), 안전·보건 점검표, 평가표 등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검(반기 1회 이상)

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 적용대상

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조치해야 할 사항

〇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〇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 보장(관리대장 작성)

-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최소 연 702시간 이상 수행

붙임  1.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양식)

2.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양식)

4. 관리감독자 지정서(양식)

(붙임 1)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양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관리대장
구 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1	성명
	직 책
	선임일
2	성명
	직 책
	선임일
3	성명
	직 책
	선임일
4	성명
	직 책
	선임일
5	성명
	직 책
	선임일

(붙임 2)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안전·보건 전문인력 담당업무(배치표)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하는 경우)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의 (산안법 제22조)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붙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양식)

회  사  명 : 과천도시공사

직    책    : 사장

성    명   : OOO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아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제25조 및 제26조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ooo. oo. oo.

과천도시공사

(붙임 4) 관리감독자 지정서(양식)

관리감독자 지정서(양식)

회  사  명 : 과천도시공사

직책(소속)  : OOOOO처 O장

성    명   : OOO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아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OOO. OO. OO.

과천도시공사 사장

⑥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〇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및 의견청취 결과 관리

- 주기적 회의 실시 및 사내 게시판·온라인 시스템·건의함·간담회 등의 활용

※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회의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원도급 사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작업 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주 요 업 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 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매월 실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 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구성하는 협의체 [정기회의(2개월), 임시회의]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변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작업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존재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등

-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양식)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양식)

과천도시공사 oooo년도 o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개최일시					장 소
소관부서					회의구분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내용		비 고
위와 같이 가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oooo년 oo월 oo일
참석 위원	사용자측 위 원					근로자측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전관리자					위 원
	보건관리자					위 원

⑦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을 작성

- 대응·조치 흐름도, 대응·조치 매뉴얼, 비상연락망

-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재발방지 계획서

- 비상대비 훈련 시나리오, 비상대비 훈련 관리대장

- 대비·대응조치 점검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〇 조치에 따른 매뉴얼 작성 시 포함 사항

- 작업중지권 행사, 주요 공정의 안전조치 및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의 임무 및 내·외부의 연락 및 통신체계

-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및 응급 복구 등 수습 조치

-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〇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점검(반기 1회 이상)

- 매뉴얼 내용 적정 여부 확인 및 개선

□ 급박한 위험, 비상사태(예시)

〇 급박한 위험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〇 비상사태

-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된 극한 상황

(떨어짐, 넘어짐, 끼임, 베임, 교통사고, 이상온도 접촉, 감전, 가스중독, 화재사고,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사고 등)

붙임  1.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2. 비상대응체계 조직과 역할

3. 단계별 조치 방법

4. 상황별 대응 매뉴얼(화재, 공연장 화재, 가스, 전기 사고)

5. 비상 대응 훈련 평가 체크리스트(양식)

6.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양식)

7. 산업재해조사표(양식)

(붙임1)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요약)

1단계 (작업중지)	⇨	2단계 (비상조치)	⇨	3단계 (긴급대피)	⇨	4단계 (사고보고)	⇨	5단계 (대책수립)	⇨	6단계 (개선·종결)
▸현장통제 ▸작업중지		▸응급조치 ▸병원이송		▸대피알림 및 실시		▸경과보고 ▸재해보고		▸원인조사 ▸대책수립		▸이행점검 ▸결과알림
재난발생부서		경찰서, 소방서		재난발생부서		市관계부서, 고용노동부		안전감사단, 재난발생부서		안전감사단, 재난발생부서

□ 유관기관 연락처

유관기관	연락처
과천시 안전재난과(중대재해예방TF팀)	02-3677-2337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과천담당)	031-463-7359
소방서	119
경찰서	112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3496-9366
전기안전공사	031-8034-7400
도시가스	1800-4612
한림대성심병원	031-380-1600
과천도시공사 종합상황실	02-500-1118

(붙임2)비상대응체계 조직과 역할

☐ 조직의 역할

단계

조직 및 임무

초동

위기상황 최초 발견자1)
• 신고 및 관리감독자에게 연락 • 자체 소화, 상황 전파, 대피 유도 등
지휘반
• 비상 대응 인력 및 자위소방대 소집 (인력·장비) • 대피방송, 상황 보고 및 지휘 등

대응조직도

					지휘자(사장, 본부장)
					• 총괄 지휘 • 상황판단 등
									안전감사단
									• 중대재해 대응 • 사고조사 및 개선조치 요구 •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
경영기획처				재해발생부서				자위소방대
• 법률자문 지원 • 재해관련 언론사 응대				• 초동 재해 대응 • 자체 화재진화 및 재해 확대 억제 등 • 초기 응급조치 • 현장접근 통제				• 비상대피로 확보 • 고객 및 근로자 대피 유도 • 화재 등 재해 확산 지연활동 •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환자 병원 이송 • 유관기관 도착 안내 • 주변정리
시설관리부서
• 종합상황실 전관 방송 운영 • 전력, 가스 등 차단 • 시설복구 • 현장접근 통제 • 위험요소 제거활동

위기상황 최초 발견자 : ① 재해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직원 ② 재해 신고를 받은 직원

☐ 재해대비 응급 및 화재진압 설비 보유현황

구분	인명사고	화재사고
시설관리처	구급약품 AED	- 소화기(ABC, 할론, 이산화탄소 등)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공원수련관관리처	구급약품 AED	소화기(ABC, 할론, 이산화탄소 등)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시민회관체육운영처	구급약품 AED	소화기(ABC, 할론, 이산화탄소 등)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붙임3) 단계별 조치 방법

①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명령

비상상황 인식 및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

② 초기대응 및 비상조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즉시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소방서 신고)

발생 상황 초기대응 실시(화재 진압, 설비(기계)의 비상정지 등)

③ 긴급대피

-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근로자를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긴급 대피 조치

④ 보고 및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사망 등) 발생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유선 보고

- 작업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보존

(내부)동향보고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제출

※ 사망 시에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제출 그 외 산업재해조사표

⑤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 작성

⑥ 위험사항 개선 및 자료 보관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⑦종결

- 작업 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될 때 종결

- 재해 상황 및 작업 중지 종결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감사단장은 상위

기관(시청, 고용노동부)에 종결 및 작업 중지 해제요청

(붙임4) 상황별 대응 매뉴얼

☐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

순서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1	화재 인지	발견자 근무자	o 발화점의 불꽃 및 연기․냄새를 육안으로 확인 o 화재수신반 화재 경보 작동
2	화재 전파	발견자	o 화재 인지(연기,냄새,불꽃 확인)시 화재 전파 - 육성으로 “불이야”하고 외쳐 인근 사람에게 전파 - 소화전 발신기(자동경보) 버튼을 눌러 건물내 화재상황 전파
3	화재 신고 (연계 - 1)	발견자 근무자	o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 종합상황실(1119,1169)에 즉시 신고 o 의무실 간호사(1117)로 즉시 연락
4	화재장소 고객대피	발견자 직원	o 화재가 발생하여 불꽃과 연기가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 - 화재현장으로 부터 고객들을 옥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 - 인근 직원 또한 이를 전파, 대피활동
5	초기진화	발견자 근무자	o 발화점의 불꽃이 보이고 연기․냄새가 적어 불꽃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 주변의 소화기로 화재진화 활동 o 발화점의 불꽃이 보이고 연기․냄새가 많아 불꽃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 소화전에서 소화호수에 의한 화재진화 활동 (2인1조로 소화진화 활동)
6	초기진화 실패	근무자	o 불꽃․연기․냄새가 초기상황보다 확산될 경우 o 5분 이내에 초기진화가 안 될 경우 o 소화전 진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발화시부터 10분정도 경과되어도 진화가 안 될 경우 o 폭발에 의한 화재 또는 화염이 확산되어 초기 진화(소화기 or 소화전)가 불가능할 경우
7	소화활동 지속	발견자 근무자	o 초기진화(소화기 or 소화전)는 지속적 전개 원칙 - 신고이후에도 초기진화 활동을 지속 시행함 (소방서 출동전까지 전개)

순서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8	전력 차단	근무자	o 초기진화 중 소화전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 감전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o 스프링클러가 작동 되었을 경우 - 화재 장소의 전등, 전열 차단기 개방 - 감전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9	고객대피 비상방송	근무자	o 초기진화(소화기 or 소화전)에 실패,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 건물내 고객 비상 고객대피 방송 실시
10	비상소집발령 (자위소방대 긴급 소집) (연계 - 2)	근무자	o 초기진화(소화기 or 소화전))에 실패,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 자위소방대 긴급 소집
11	건물내 모든 고객대피 및 인명구조	각 영업장 및 실별 담당자	o 화재로 인한 고객 대피방송을 확인 후 침착하게 고객 대피유도 - 각 실별 담당자는 고객 대피시 이동 통로를 확인하여 육성으로 대피 유도 - 사람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대피 유도 - 각 영엉장 및 실별 대피요령에 따라 대피 - 엘리베이터를 통한 대피 통제 o 간호사 응급조치
12	대피시 인명 확인	각 영업장 및 실별 담당자	o 대피 완료 후 인명 확인 - 화장실,창고등에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 후 직원은 최종 퇴청
13	자위소방대 활동	소방 안전관리자	o 초기진화(소화기 or 소화전)가 실패,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화재가 확산 될 경우 - 소방계획서상의 안전관리활동 - 자위소방대 조직의 임무에 따라 통보연락반,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 등 활동 - 소방서 출동전까지 활동 혹은 병행 실시
14	소방서119 소화활동지원	소방 담당자 근무자1	o 소방서 119 소방대원이 도착하여 소화 활동이 시작되었을 경우 - 소화활동 지원 - 자료 준비(건축,전기,소방도면)등 협조
15	상황 보고	소방 안전관리자	o 피해상황, 화재원인 등 o 재난대응지휘본부 출석 보고 및 향후 대응 협력

☐ 공연장(대극장 및 소극장) 화재 대응 매뉴얼

순서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1	상황 전파	최초 발견자	o 화재 발생(연기, 불꽃, 냄새 등) o 유·무선 및 구두로 크게 전파
2	초기진화	최초 발견자	o 소화기, 소화전 사용
3	119 화재신고 (연계 - 1)	무대,음향 조명,로비	o 종합상황실(1118, 1119) 및 소방서 o 의무실 간호사(1117)로 즉시 연락 o 초기진화 완료시에도 추가 화재 요인 확인필요
4	일제개방밸브 S/W 작동 (연계 - 2)	무대, 조명 근무자	o 초기 진압 실패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 o 대극장 무대부 위치한 스프링클러 수동조작 스위치 작동
5	고객동요방지 안내방송실시	음향실	o 초기진화 등 주변 혼란 동요 방지 o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고객 안정 필요 ※ 미리 준비된 방송 문안 활용 ※ 아래 고객동요 현장대응
6	출입문개방	로비 근무자	o 고객동요방지 및 대피유도 방송과 동시 개방 o 개방 후 고객 대피유도에 합류
7	관객, 출연자 대피, 구조	공연 전시팀, 로비 근무자	o 미리 정해진 출입구 설정 후 분산대피 유도 ※ 이때, 대↔소극장 쌍방향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화재 미 발생 공연장도 동시 대피 실시
9	무대부 방화막차단	무대 조정실	o 무대 ↔ 객석 양방향 화재 확산방지 o 오케스트라 비트, 상승무대 등이 작동중인 경우 출연자 등 스텝 추락에 유의
10	공연장전용 전력 차단	무대, 조명 근무자	o 무대 방화막 차단이 완료되었을 경우 o 중앙감시실에서 공연장 사용전원 메인스위치 일괄 차단
11	출입문폐쇄	로비 근무자	o 고객대피가 완료 된 경우 o 화재·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구역 폐쇄
12	소방관 안내	조명	o 소방관의 화재현장 접근유도 안내
13	상황보고	담당자	o 피해상황, 화재원인 등 o 재난대응지휘본부 출석 보고 및 향후 대응 협력

☐ 가스폭발 대응 매뉴얼

순서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1	사고인지 상황파악	최초발견자	o 장비 기동밸브 소화기 등 위치를 파악 o 위험장소로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거나 위험상황 격리 후 사고 발생한 위치 범위규모 및 확대 위험성 등을 인지 o 조력자 유무, 가연물질 파악
2	사고전파 (연계 - 2)	최초발견자	o 종합상황실(1119, 1169)로 즉시 연락 o 의무실 간호사(1117)로 즉시 연락
2	밸브 차단	상황실근무자 안전관리자	o 옥외 시계탑 앞 가스 메인배관 차단 o 지하3층 2차 폭발위험이 있는 냉동기 전원 차단 ※ 수련관 및 공원의 경우 위치가 다름
3	관계기관신고 및 구조요청	상황실근무자안전관리자	o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신고 (상황을 침착하게 내용 설명한다) o 비상연락 체제에서 정한 순서로 통보
4	현장통제	상황실근무자안전관리자	o 관계기관의 전문요원이 올 때까지 접근금지 경계 띠 설치하고 현장통제
5	사고방송실시	상황실근무자	o 고객에게 방송을 통해 위험 전파 o 발생지역 외부인 출입 통제
6	고객대피 인명구조	상황실근무자안전관리자	o 비상구 / 출입문 안내 및 대피 유도 o 간호사 응급조치
7	관계기관활동	안전관리자	o 소방서 출동 : 가스화재 진압 o 가스안전공사 : 폭발 후속 안전조치 실시
8	상황보고	안전관리자	o 폭발상황 및 피해상황 동향보고 o 재난대응지휘본부 출석 보고 및 향후 대응 협력

☐ 전기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순번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1	정전발생	근무자	- 조명과 전기설비가 동시에 꺼짐 - 종합상황실 전력감시시스템 경보 발생
2	정전원인조사 (주 -1)	근무자 (전기,소방)	o ALTS 입력 전압 22,900V 활선 상태 확인 - 입력전압이 0V인 경우 한전 측 정전 - 입력전압이 22,900V인 경우 내부 정전 o VCB, ACB 차단기 모두 개방
3	비상발전기운전	근무자 (전기,소방)	o 전체 정전 시 자동으로 발전기 가동 - 발전기 메인 전압 R,S,T상 380V 확인 - 발전기 메인 주파수 60Hz 확인 - 저압 배전반 비상전등전열라인 ATS 비상 라인으로 전환 상태 확인 o 대,소극장 공연 중 일 때 - 무대동력반 ATS를 수동으로 비상라인으로 전환
4	정전확인방송	상황실근무자	o 정전 후 즉시 업장 전체 비상방송실시
5	수배전설비 정전원인확인	근무자 (전기,소방)	o 퓨즈(한류형,전력) 융단으로 인한 정전 - ALTS반 모니터 창에 입력전압 22,900v표시 - LBS반 동작표시 램프에 청색(OFF) 점등 - 메인 VCB반 차단기 트립 표시 램프 점등 및 경보음 발생 o 차단기 동작으로 인한 정전 - ALTS반 모니터 창에 입력전압 22,900v표시 - LBS반 동작표시 램프에 적색(ON) 점등 - 메인 VCB반 차단기 트립 표시 램프 점등 및 경보음 발생 o 변압기 소손으로 부하 차단기 동작으로 인한 정전 - ALTS반 모니터 창에 입력전압 22,900v표시 - LBS반 동작표시 램프에 적색(ON) 점등 - 메인 VCB반 차단기 G-PAM 모니터 창에 전압 각 상별 22,900 표시(F1) - 부하 VCB반 차단기 트립 표시 램프 점등 및 경보음 발생

순번	행동사항	담당자	상황판단 기준(행동요령)
6	대피방송실시	상황실근무자	o 정전 복구가 10분 이내에 조치 안 될 경우 대피 방송 실시 (종합상황실 근무요령 참고) o 화재로 인한 정전 시 즉시 대피 방송
7	비상연락조치	상황실근무자	o 정전복구가 10분 이내에 조치가 안 될 경우 비상 연락망 가동 o 화재에 의한 정전 시 즉시 비상망 가동
8	수배전설비 및 발전기가동 현장 관리	상황실근무자	o 정전 복구가 안될 경우 - 복구전까지 비상발전기 가동 상태 수시 확인 - 한전 측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수시 확인 - 각 분야 안전관리자 복귀 전까지 순찰 강화
9	한전 측 정전복구	근무자 (전기,소방) 안전관리자	o ALTS반 모니터에 입력전압 22,900v 확인시 - 차단기 투입순서에 따라 투입 ( 특고반 전력퓨즈- 메인VCB - 뱅크별 VCB - 저압반 ACB차단기 투입)
10	수배전반 정전 복구	근무자 (전기,소방) 안전관리자	o 일시적 현상에 의한 정전 시 복구 - ALTS반 모니터 창에 입력전압 22,900v표시 - LBS반 동작표시 램프에 적색(ON) 점등 - 메인 VCB반 차단기 트립 표시 램프 점등 및 경보음 발생 - 각 변압기의 육안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 특고압반 기기 상태를 육안점검 이상 없을 경우 - 누수, 동물 친입 흔적이 없을 경우 - 최대 3회 재 투입
11	보 고	근무자 (전기,소방) 안전관리자	o 종합상황실 근무자1은 정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o 전기안전관리자는 정전동향보고서와 피해상황등을 파악하여 동향 보고

(붙임5) 비상 대응 훈련 평가 체크리스트(양식)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작 성 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불량	미흡	양호
계획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적정성
	사전 교육훈련 공지 여부
	교육‧훈련 상황 브리핑 및 비상대응계획 (EAP : Emergency Action Plan) 사전배부
	훈련 시 사고예방 안전조치
	합동훈련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자위소방대	자위소방대 구성 및 임무숙지 여부
	신속한 출동 및 단계별 임무수행 능력
	자위소방대원에 대한 식별 및 장비보유
비상연락	화재경보 및 비상방송 작동(음향 적정성)
	화재신호의 수신기 확인 및 설비연동
	비상상황전파 및 통보연락
지휘통제	화재 시 종합방재실, 수신반 등 거점 확보
	화재상황 모니터링 및 지휘통제
초기대응	소화기, 옥내소화전 정상위치 및 작동
	방화문, 방화셔터 폐쇄 여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수행능력
	위험시설 긴급차단 및 중요물품 반출
피 난	모든 재실자의 피난 참여(잔류자 현황)
	피난장애 발생(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피난유도원의 배치 및 피난유도
	화재 경보 후 신속한 피난
	양방향 피난 및 병목현상 발생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화재 시 승강기 사용여부
	집결지 사전공지 및 집결여부
참가자 피드백	훈련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
	훈련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훈련계획 및 피난방법에 대한 사전숙지
	적절한 피난유도 및 보조(재해약자 경우)
기 타 의 견
비 고	불량(즉시 시정), 미흡(개선‧보완), 양호(유지)

(붙임6)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양식)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 개요(현장)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2. 사업 또는 사업장 개요(본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3.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년 월
재해정도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4.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기 인 물		행정조치

ㅇ 사고경위

ㅇ 조치 및 전망

ㅇ 조사반 편성방법

ㅇ 기타 중요한 사항(재해 인지 경위 등)

(붙임7) 산업재해조사표(양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수급인 선정 기준·절차를 마련

• 수급인 선정 절차도

• 수급인 선정 기준표

•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관리

•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및 점검표

•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

- 평가기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 여부 및 선정업체의 안전·보건

의무 조치사항 점검(반기 1회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점검표

붙임  1. 도급·수급관리 절차

2. 수급인 선정 절차도

3. 수급인 선정 기준표(양식)

4.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양식)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예시)

6.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예시)

7. 작업장 순회점검표(예시)

8.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표(예시)

9.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양식)

(붙임 1) 도급·수급관리 절차

도급인·수급인 간의 산재예방협력체계 구축
도급업체·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 관련법규 준수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점검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협의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1회/2일 또는 1회/7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1회/2개월 또는 분기 이상 합동안전보건 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안전보건 정보 제공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법정교육 지도 및 지원 ▶사업장 특성별 교육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금지
【산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제1항)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도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9조 제1호)

(붙임 2) 수급인 선정 절차도

수급인 선정 절차도

계 약		도급사업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 규정화
		⇩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입찰서류 검토		⦁수급인 선정 평가표를 통한 입찰업체 평가
		⇩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수 행		도급·용역·위탁 업체 계약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
종 료		도급·용역·위탁 업체 평가		⦁안전·보건업체 평가

(붙임 3) 수급인 선정 기준표(양식)

□ 수급인 선정 기준표

*기관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인 선정 기준표
수 급 업 체 명						평 가 일 : 1차 평가자(발주자) : (서명) 2차 확인자(관리감독자) : (서명)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3		1
실행수준 (40)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3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10	5		1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
운영관리 (20)	연락체계		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의 구축			5		5	3		1
	위험설비		유해·위험 기구·기계·설비 안정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5		5	3		1
재해발생 (20)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20	10		5
총 점						100
등급판단
◇ 평가등급 분류기준
S등급 : 90점 이상, A등급 : 89 - 80점, B등급 : 79 - 70점, C등급 : 69 - 60점, D등급 : 60점 미만
※ 평가항목 4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 판정
◇ 등급별 관리기준 (A등급 평가 이상 업체와의 계약만 가능)
구 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 수급인 선정 기준표 작성 대상

구 분	금 액	비 고
공사 및 용역	1,000만원 이상

〇 공사종류

공사종류		내 용	근거법령
건설공사	종합 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의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전문 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〇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〇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거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우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〇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 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회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등)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혈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〇 운영관리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 사업개요

기 관 명		사업명
소재지		사업금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 내 해당사업 현장 책임자(수급인)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관리 등	해당 도급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000의 ‘0000 용역’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00업체 대표  O O O  (서  명)

000000 귀하

(붙임 4)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양식)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예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o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현장

2. 산업재해 예방 조치

o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도급인 사업주 + 수급인 사업주 전원
운 영	매 월
협의내용	⦁ 작업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 존재 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기 관련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o 작업장 순회점검(건설현장의 경우 2일 1회 이상)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 거부, 방해, 기피는 불가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도급인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필요

o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o 발파,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o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협조

o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구 분	주 요 내 용
구 성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운 영	(건설) 2개월 1회 이상

o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 확인

o 다수의 협력업체 작업 시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시간 등 안내

3. 안전보건정보 제공

o 폭발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인 경우

o 위 작업에 따른 설비 내부에서 시행되는 작업인 경우

o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붙임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예시)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예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안 전 지 시 사 항
순 회 안 전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이 상 유 무 (상태)			조 치 사 항			특 이 사 항
	점검자 : 점검시간 :
안 전 사 고	시 간	직 종			사 고 원 인			재 해 정 도
	장 소	성 명
특 기 사 항
점 검 자 (담당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서명)

(붙임 6)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예시)

작업장 순회점검표(예시)
사업장명 :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구분	순 회 안 전 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부위
		양호	불량
일반 사항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위험장소마다)
	보호장비 착용상태(안전모․안전벨트 등)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비치 여부
	공사장 진입차량․인원에 대한 통제
선로 공사	케이블 드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였는가?
	지게차 또는 카고 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시에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였는가?
	작업구간별 사전 신호방법 일치 및 작업방법 숙지 여부
	차량 운행시 신호준수 등 각종 교통법규 준수 여부
	적재함내 적재하중 준수 여부
	이동중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였는가?
	도로 작업시 작업구역 전 □ 후방에 공사 안내표지판 및 작업구역에 안전펜스 또는 라바콘 등으로 충분히 안전한 작업구역을 확보하였는가?
	충전선로 주변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유무
	근로자는 고압활선 경보기를 착용하여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였는가?
	등주 전 전주의 자립상태와 승 □ 하강시 스텝볼트의 고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는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맨홀 덮개 개폐시는 반드시 전용 개폐기를 사용 및 물이 고인 경우 양수작업 실시 여부
	맨홀 출입전 유해가스 □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산소농도 18% 이상인 조건에서 작업하고, 외부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였는가?
	작업 종료시 맨홀 덮개를 확실히 덮는 등 기타 작업구역 정리정돈 여부

(붙임 7) 작업장 순회점검표(예시)

구분	순 회 안 전 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부위
		양호	불량
관로 공사	굴착기를 통한 작업시 근로자 및 장비간 동시 병행 작업을 지양하였는가?
	관리감독자의 지휘 □ 통제에 따라 작업하였는가?
	굴착작업전 지장물의 매설 위치 및 깊이 등 확인 여부
	적절한 시공방법을 통하여 안전조치후 작업하였는가?
	작업장소 주변에 관계 근로자외 접근 통제 여부
	접근금지용 펜스 등 설치 유무
	도로 인접 작업시 안전펜스, 라바콘,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무
	전담 교통신호수 배치 및 운용 여부
	굴착작업시 습지 1:1~1:1.5, 건지 1:0.5~1:1의 안전구배를 확보하였는가?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사다리, 계단 등의 설치 유무
	작업전 굴착면 단부 및 법면의 부석 등을 제거한 후 작업 실시 여부
	배관용 자재 및 부속 자재 등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재 □ 보관하여 사용하였는가?
	현장 이탈시 작업장내 안전조치 및 정리 □ 정돈 여부
구내 통신 및 전기공사	작업전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주요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숙지한 후 작업실시 여부
	작업장내 통로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통로를 확보 □ 이용하였는가?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한 작업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작업하였는가?
	중량물은 전용의 운반기계 □ 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개구부 주변, 슬라브 단부 등에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표지판 설치 후 작업 여부
	고소작업시 안전시설물이 부착, 설치된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 사용하였는가?
	사다리 이용 고소작업시 전도방지장치, 벌림방지장치 등 안전시설물 사용 및 2인 1개조 작업여부
	이동형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를 경유한 회로 구성 및 접지라인 확보 유무
	용접기, 고속절단기 등 비산불티 발생 작업시 불티비산방지포설치 및 소화기 비치하에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담 장비유도원 배치여부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표(예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도급인(현장소장) : (서명) 수급인(담 당 자) : (서명)		소속근로자 : (서명) 소속근로자 : (서명)
구 분	점 검 사 항		평 가 (O, △, X)	개선사항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안전관리자 지정여부
	보건관리자 지정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확인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확인(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마스크 등)
기 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및 이행여부 등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점검여부
	화재예방 대책수립 여부(소화기 비치, 비상연락망 작성 등)
	위험, 주의,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작업 후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확인 여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개월 1회 이상 도급인 및 수급인 합동점검 ※ 사업장별, 공종별 특성에 맞게 점검항목 설정

(붙임 8) 도급인·수급인 합동 점검표(예시)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기준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담당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서명)
점 검 사 항		양 호	미 비	개선사항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수립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 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 선정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기준 수립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사업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 점검 여부(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도급, 용역, 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종사자에게 공유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 실시 여부
도급, 용역,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 검토·확인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완료 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 결과 활용 여부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붙임 9)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점검표(양식)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를 마련

-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도

- 재해 재발방지 대책 계획서

붙임  1.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2. 재해 재발방지계획(양식)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재해발생 과정확인		⦁재해발생까지의 과정 파악(아차사고 포함)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발생 사실 수집
↓
재해요인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
재해요인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직접·간접 원인 결정
↓
대책수립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근로자 및 종사자 의견청취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아차재해 방지계획 수립
↓
개선활동		⦁시설적, 관리적, 교육적 개선사항에 따른 개선활동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유사한 공정, 기계설비, 작업 고려
↓
교육 및 전파		⦁재해 방지계획 관련내용 전직원 교육 및 해당내용 전파, 알림

(붙임1)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절차

재해 재발방지계획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재해일시		재해자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 대책수립 - ○ 위험요소 - ○ 예방대책 -

(붙임2) 재해 재발방지계획(양식)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명령한 경우, 그에

대한 보고 절차 마련

○ 개선·시정 명령에 따른 이행 조치

• 개선·시정 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

붙임  1. 개선·시정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대장(양식)

(붙임1) 개선·시정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대장(양식)

개선·시정명령 등 지시사항 관리대장(양식)
사업장명 :
구분	점검일	행정 기관명	시정내용	시정 지시일	조치내용	조치일자	확인
1							(서명)
2							(서명)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

4.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미이행 시 필요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관계법령(예시)

①「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등

②「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

③「건축물관리법」제13조 : 정기검사 실시

④「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⑤「전기사업법」제62조 등

⑨「산업안전보건법」등

- 미이행 시 필요사항 조치

붙임  1. 법규 준수평가 체크리스트(양식)

법규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팀				평가일자		평가자 성명						(인)
※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법규명	조항 및 내용		준수평가 내용				준수여부						부적합 내용 또는 참고사항 (별지사용 가능)
							적합		부적합		N/A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제15조 (사장)		사장 선임 여부
	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제17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제18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제22조(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관 선임 여부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여부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여부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변경시 산안위 또는 근로자 대표의 심의 여부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제32조 (사장 등에 대한 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이수여부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장에 게시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제38조(안전조치)		위험 기계,기구,설비 위험방지 여부
			전기·열·기타에너지로 인한 위험방지 여부
			추락·붕괴·낙하·비해 위험방지 여부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조치 여부
	제39조(보건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여부
			근골격계부담 작업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여부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여부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등

(붙임1) 법규 준수평가 체크리스트(양식)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준수평가 내용	준수여부			부적합 내용 또는 참고사항 (별지사용 가능)
			적합	부적합	NA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안전검사대상 기계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119조(석면조사)	건축물, 설비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에 보고여부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GHS-MSDS 비치여부
		용기 등 경고표지 부착여부
		MSDS 교육 실시여부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여부
		측정 후 고용노동부 보고 여부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일반 건강진단 실시여부
		특수 건강진단 실시여부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수시 건강진단 실시여부
		임시 건강진단 실시여부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 여부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 명할 시 실시 여부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여부(고용노동부장관 명할시)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관 선임 여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조 (현장 안전보건관리)	작업장 바닥은 안전하고 청결유지 여부 채광과 조명은 적정여부
	제9조~제14조 (현장 안전보건관리)	작업높이는 적당여부 작업장의 출입구는 안전여부 안전난간과 발끝막이 판이 설치여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여부
	제16조~제18조 (위험물 취급)	위험물은 별도의 장소에 저장되고 작업장엔 하루 필요량만 보관여부 비상구는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이 쉽도록 유지여부
	제32조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안전 인증 받은 보호구 확인여부 보호구는 작업용도에 적합하게 지급되고 즉시 사용이 가능 여부
	제79조, 제82조 (휴게시설 등 설치 구급용구 설치)	휴게실, 세척시설이 청결하게 관리여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약품은 관리여부
	제243조, 245조 (소화설비 및 화재방지)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곳에 소화설비를 구비여부
	제301조~318조 (전기안전)	전기기계, 기구 등에 충전부는 방호조치여부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접지를 실시여부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전력 공급여부 전기작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자격,면허,경험을 갖춘 사람이 수행여부
	제438조 (관리대상유해물질취급)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여부
	제619~623조 제638~643조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운영여부 작업 전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은 실시여부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출입자 관리) 및 사후조치는 실시여부
	제657조~제662조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안전 조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여부 필요시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정 조치여부 3년마다 재조사여부
	제663조 (중량물 취급 안전 조치 중량의 표시)	중량물에는 중량의 표시, 작업 자세 등 안내표시 여부
	제669조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여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실시 여부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 여부
		안전·보건 전문 인력배치 여부
		정기적 노사협의회 개최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조치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시 여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실시 여부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준수평가 내용	준수여부			부적합 내용 또는 참고사항 (별지사용 가능)
			적합	부적합	N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여부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여부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여부 (종합정밀검사,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 제출 여부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 전기설비 인허가)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시 인가 또는 신고 유무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정기적 검사 유무
	제73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유무
	제73조3(전기안전보건 팀장 성실의무 등	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 기록의 작성 보존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장에 신고의무
	제41조2(사업주의 협조의무)	입원 또는 격리 시 유급휴가
	제51조(소독의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미이행 시 필요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이수시간

과 정	대상자	시 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외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밀폐공간, 맨홀작업, 전압 75볼트 이상 활선작업 등	16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연간 총작업일수 60일 미초과일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이수)	4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교육일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표

- 미이행 시 필요사항 조치

붙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붙임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법정 안전보건 교육과정	시행주기	교육 시간		점검결과
		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 선임 시(3개월 내) -2년 주기(보수)	34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2년	6
관리감독자 교육	매 년	1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반기	6(사무)/12
신규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8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2
특별 교육(밀폐, 용접 등 대상작업)	작업 시	-상시 근로 작업 ·16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5.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 적용대상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장

※ 적용대상 판단기준

(1) 사업주 또는 법인 등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한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존재

(2)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조치해야 할 사항

○ 수급인 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조치 점검

붙임  1.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예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
사업장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담당자)	(서명)	확 인 자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 등)		(서명)
점 검 사 항		이 행	미이행	개선사항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공유 여부 - 수급업체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		√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도 게시·공유 여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유해·위험요인 대책 등 공유		√
- 안전보건표지 부착 또는 접근방지시설물 등의 설치		√
-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예산편성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내역에 따른 집행이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 - 작업용 안전기구, 보호구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에 따른 담당자 및 담당업무 공유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담당자 및 담당업무 공유 여부		√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절차로 수급업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
중대재해 발생, 발생할 급박한 위험대비 대응·조치 매뉴얼 공유 여부 - 비상연락망, 재발방지 계획서, 비상대비 훈련 시나리오			√	비상대비 교육 훈련시 종사자 포함 필요
- 비상대비 훈련 참가 및 교육			√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련 교육수료 확인 여부		√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붙임1)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점검표(예시)

6.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의무 조치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각종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

○ 모든 문서는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

- 반기별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 작성(필요 시)

붙임  1.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예시)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예시)
사업장명 :
서 류 항 목	보 존 기 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시행령 제4조제2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3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시행령 제4조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5호)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수행 충실성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관련 (시행령 제4조 제6호)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 평가 내용 (시행령 제4조제7호)
비상조치계획 수립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8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 내용 (시행령 제4조제9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미이행 시 조치 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안전·보건 교육 미이행 시 조치 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붙임1) 이행·조치사항 관련 서류 관리대장(예시)

Ⅳ.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과제

※ 중대산업재해와 중복되는 의무이행사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과제 내용으로 갈음함

1.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다만,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봄

☐ 안전계획의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평가 실시(반기/1회 실시)

- 점검방법: 타기관 교차점검 실시

- 이행점검 절차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취합	□	교차 점검실시	□	점검결과 결재	□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	미흡사항 향후 계획 반영 및 시행
안전감사단		공사·공단 교차평가		사장		안전감사단 → 각 부서		안전감사단 및 각 부서
매년 6월, 12월 중		매년 6월, 12월 중		매년 6월, 12월 중		매년 7월, 내년 1월 중		상시 개선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장

☐ 조치해야 할 사항

○ 안전사고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 및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함

☐ 중대시민재해 대응 절차

1단계 (사고발생)	⇨	2단계 (긴급안전조치)	⇨	3단계 (현장조사 및 대응)	⇨	4단계 (개선조치)	⇨	5단계 (종결)
▸긴급구호조치 ▸경찰, 소방 신고		▸구호 후 통제선 설치 등 조치 ▸관리감독자, 안전감사단 및 사장에게 보고		▸현장사고조사 및 상황대응 ▸사고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작성, 사망 시 유족 대응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조치 실시		▸조치사항 점검 ▸보험사항 확인 및 지급
최초 발견자		해당 부서 부장, 담당자		해당 부서, 안전감사단		해당 부서		해당 부서, 안전감사단,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