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참고인 출석		5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8.	행정사항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4년 6월 10일 ～ 6월 18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이 주 연 의원

○ 간    사： 박 주 리 의원

○ 위    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유 하 나
지방행정7급		한현진
정책지원관		서 정 민
정책지원관		이은옥
정책지원관		김효주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윤슬기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4. 3. 6.(수) (10: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4. 6. 10.(월) (10:30)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적극행정담당관	〃	제1일차 특위
2024. 6. 11.(화) (10:00)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	제2일차 특위
2024. 6. 12.(수) (10:00)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	제3일차 특위
2024. 6. 13.(목) (10:00)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	제4일차 특위
2024. 6. 14.(금) (10:00)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	제5일차 특위
2024. 6. 17.(월) (10:00)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	제6일차 특위
2024. 6. 18.(화) (10:00)	맑은물사업소 7개동 환경사업소	〃	제7일차 특위
2024. 6. 18.(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제2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4. 3. 6.(수) (10: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4. 6. 10.(월) (10:30)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재난과장 적극행정담당관장	〃	제1일차 특위
2024. 6. 11.(화) (10:00)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제2일차 특위
2024. 6. 12.(수)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	제3일차 특위
2024. 6. 13.(목) (10:00)	경제복지국장 가족아동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	제4일차 특위
2024. 6. 14.(금) (10:00)	건설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5일차 특위
2024. 6. 17.(월) (10:00)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6일차 특위
2024. 6. 18.(화) (10:00)	맑은물사업소장 7개동장 환경사업소장	〃	제7일차 특위
2024. 6. 18.(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제2차 특위

6．참고인 출석

○ 일    시 : 2024. 6. 18.(화) 환경사업소 감사 시

○ 장    소 : 과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참 고 인 : 적극행정담당관, 회계과장, 도시정비과장

○ 확인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및 손해배상소송 등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 122건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부서의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미래전략팀과 부서 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의 건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4건)

성과지표 작성시 측정산식, 달성률 오류 등 동일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교육 실시하기 바라며 다음 업무보고 시 개선사항 보고 바람(전부서 공통)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기시행되어 채택되지 못한 사업은 미반영이 아닌 반영(기시행)으로 표기 바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므로 미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고 명시·사고 이월사유 상세히 기재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은 2030의제에 걸맞는 사업으로 구성하기 바람. 또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분과별 사업에 대해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적극행정담당관(3건)

1.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공유 바람

2. 고문변호사 위촉시 다양한 영역별 전문변호사 위촉 바람

3.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자치행정과(5건)

아파트 내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 검토 바람

사회단체별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 바람

기존 친선 및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 재검토하고, 과천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선 및 우호교류 도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바람

4. 경기도 육아응원 근무제처럼 우리 시도 직원 사기 진작과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검토 바람

5. 관내 공공기관(체육공원 포함) 국기게양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행사 진행 시      식순에 애국가 제창 포함 바람(전부서 공통)

문화체육과(7건)

1. 연주암에서 실시되는 산사음악회 사업방식에 대한 재고 및 신규 사업방안 마련하기 바람

2. 대규모 공연 또는 축제 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시의회와도 논의해 주기 바람(문화재단 공통)

3.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 유형별(체류형, 체험형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해주기 바람

4. 「과천향교 주변 정비 관광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및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갈현 물놀이시설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은 잘 보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6.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7. 지정타 공원(근린 3부지) 계획 시 처음부터 물놀이터 설치 검토 바람

안전재난과(3건)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폭염, 폭우 대비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초기 대응 바라며 특히 지정타 내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LH에 강력히 촉구 바라며, 어려울 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치 바람

시민안전보험 보상 절차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바람

회계과(6건)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재작성하고 서면 제출  바람

2. 공용차량 무상대여 사업 이용률 증대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다자녀 가정 등)     개선 방안 검토 바람

3. 당초 공사 계획 대비 변경된 내역이 상당히 많음. 계약 부서에서 각종 공사 계약시     사전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및 검토 바람. 또한 사업 부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잦은 계약 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4. 주민참여감독자 본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전문 교육 또는 역량 강화 방안     검토 바람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 등 계약 시 최대한 관내 업체 이용하기 바람

6. 청사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중창 설치 등) 모색 바람

세무과(3건)

1. 타지자체 참고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법(인센티브 제공 등) 모색하기 바람

2. 세입 과목에 대해 부서 교육 실시 및 교육 계획 보고 바람

3.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부금 현황 포함하기 바람

열린민원과(2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과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별도 작성 바람

2. 실거래신고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상세내역 기재 바람

정보통신과(4건)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된 부서별 정보화 이행과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바람

2. 시청 로비에 설치한 VR 체험존 활용도 증대 방안 검토 바람

3.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활용도 증대 방안 마련하기 바람

4. 지정타 단독주택지 내 방범용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LH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보고 바람

지역경제과(4건)

1. 지정타 기업 입주 증가로 기업 대응 전담 부서가 필요한 바 조직개편 시 검토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중복

2. 지정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공공부지 개발 계획 시 시민들을 위한 전통시장, 마트 등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지역화폐 10프로 할인행사 시기를 휴가철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7~8월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4. ESG 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바람

복지정책과(1건)

1.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 바람

사회복지과(4건)

1. 관내 모든 경로당이 스마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의 경우 우선순위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람

2. 경로당 취미여가 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바라며 지역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교육 관련 부서와 협업하기 바람

3.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정책 추진 시 유니버셜디자인과 배리어프리(BF)에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4.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 바람(냉온수 점자 표기, 각도 거울 설치, 바닥 경사도 조정, 미닫이문으로 교체 등)(전부서 공통)

가족아동과(5건)

1.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성별 비율을 재정비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하기 바람. 또한 양성평등기금을 성평등가족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2. 보육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정·민간·시립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바람

3. 관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유입되는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취지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람

5. 국공립 21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유아 또는 영·유아 혼합반 1개반 이상 설치 검토 바람

교육청소년과(6건)

1. 창의교육협력센터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과천교육지원센터와 업무 통합 검토 바람

2. 과천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3. 체육시설 미개방 학교는 타지자체 사례(스쿨매니저 등) 적용 가능한지 검토 바람

4. 학교 노후 급수관 내부 세척 사업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지속 추진 바람

5. 평생학습 축제 때 과밀한 부스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스 입점 등 아쉬운 점이 있었음. 향후 축제 추진 시 잘 보완해서 추진 바람

6. 고등학교 석식 제공 검토 바람

기후환경과(4건)

1. 에너지위원회처럼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비상설화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2.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 바람

3. 과천환경축제가 타축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환경축제’라는 목적과 의미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하기 바람

4. 시민들이 상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 설치 검토 바람

자원위생과(4건)

1. 폐식용유 자원화 방안, 종류별 공병 분리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폐휴대폰 수거 방안 등 검토 바람

2. 다회용컵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진열방식 등)하고 지속 관리 바라며 공공 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갈현동 내 나대지 및 공사 구간 등의 쓰레기처리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LH에 강력 촉구하기 바람

4. 공무직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도시정책과(5건)

1.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시장 폐지 부분 재검토 바람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지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과천시에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 바람

3. 과천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간선도로망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기존 건축물 개·보수시 유니버셜 디자인, CPTED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엔 선도적으로 기준을 더 강화해서 적용해 주기 바람

5.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관련하여 과천에 전문성 있는 분이 많으니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길 바람

신도시조성과(4건)

1. 지정타 1차 준공 총괄 부서로서 인계인수 전 각종 하자에 대하여 국토부 및 LH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재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 바람

2. 화훼임시판매시설 진입로 설치를 LH에 요구하기 바람

3. 지정타 기반시설(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라며 특히 중학교 건립 과정(부지 내 카드뮴 검출 문제 등)에 대한 상세 보고 바람(관련 부서 공통)

4.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람

도시정비과(3건)

1. 국토부 입대위 의무교육을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하여 정보 부재로 인한 아파트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검토 바람

2. 지정타 S2블럭 공사차량으로 인해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해 보이니 안전 조치 바람

3. 행감자료 중 ‘법정용역 추진 현황’에서 용역 목적뿐 아니라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교통과(4건)

1. 지정타 주변 교통대란 개선을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차량흐름, 교통체계 등에 대한 분석 등 교통 전문 기관과 함께 재용역 신속 추진 바람

2. 지정타 1차 준공 사전 점검 시 교통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 바람

3.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 주차요금 인상 계획 수립 바람

4. 과천고 앞 삼거리 주변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바람

건설과(4건)

1.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처럼 작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은평구 자전거 도로 사례 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바람

2. 지정타 1차 준공 사전 점검 시 도로시설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를 LH에 강력 요구하기 바람

3. 포트홀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및 대비 바람

4. 별양동 우물가 쉼터 복원 바람

건축과(2건)

1. 지정타 거주자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조속히 검토 바람

2. 불법 옥외광고물 특히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기 바람. 또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관련하여 해당 상가에서 간판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바람

공원녹지과(8건)

1. 문원동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개선 검토 바라며 지정타 내 놀이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구 바람

2. 양재천 산책로 바닥조명시설을 재정비하고 양재천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 바람

3. 1차 준공 사전 점검 시 공원, 녹지, 조경시설이 설계와 맞는지 철저히 확인 바라며 하자보수를 LH에 적극 촉구하기 바람

4. 제설 작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노력 바람

5. 제비울천을 LH에서 분양 시 홍보한 생태하천처럼 조성되도록 주변 환경 정비 및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LH에 강력히 요구하기 바람

6. 문원유아숲 체험 횟수 제한(0~1세)되어 있는 기준 완화 방법 검토 바람

7.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사업량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기준에 맞는지 의회 제출 전 꼼꼼히 검토하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 및 주요업무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8. 지정타 근린 3부지 공원 조성 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의회와 공유 바람

질병관리과(2건)

1. 타 시군 사례(영등포구, 광진구 디지털 모기측정기 등)를 참고하여 모기퇴치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역 사업 발굴 및 추진 바람

2.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방식을 서류 뿐 아니라 현장 표본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방법으로 단속하기 바람(자원위생과 공통)

건강증진과(4건)

1. 수목형 흡연부스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타사례 참고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산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과천형 산후조리원 시설 도입을 위해 경기도에 제안하기 바람

3. 시민들의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바람

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인력 보강 및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바람

정보과학도서관(2건)

1.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2. 도서관 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6건)

1. 과천시 절수설비 시설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하여 의회보고 바람

2. 상수도 미공급 주민들에게 수도 공급 방안 모색 바람

3. 약수터 및 지하수 관리현황 중 검사 결과 부적합 사유,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내역 등을 행감자료에 상세히 기재 바람

4. 지정타 1차 준공 전 하자 점검 철저히 하고 LH에 강력히 보수 요구하기 바람. 또한 부서에서 자체 점검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신도시조성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 바람(신도시조성과 공통)

5. 상수도 누수율 자료에 전년도와의 비교표 작성 및 증감 원인에 대한 사유 상세 기재 바람

6. 상수도 생산단가 변동사유 및 상수도요금 단계별 현실화 추진 계획 보고 바람

7개동(4건)

1.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 양식을 통일해서 작성 바람

2. 여름철 우기 대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지정타 내 그늘막 설치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바라며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LH에 강력 촉구 바람(갈현동, 안전재난과 공통)

4. 지정타 내 단독주택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 바람 (갈현동)

환경사업소(2건)

지정타 1차 준공 전 하자 점검 철저히 하고 LH에 강력히 보수 요구하기 바람

2.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충분한 법적 검토 후 처리시설을 철거하기 바람.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적극행정담당관 공통)

과천도시공사(3건)

1. 행감자료 중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의 민원인 수, 답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2. ESG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사업을 모색 바람

3. 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을 도시공사 ESG 위원회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방안 검토 바람

과천문화재단(4건)

1. 과천문화재단 핵심가치 중 과천시 고유 문화예술사업 발굴하기 바람

2.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하철 역사 내 과천거리미술관이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 결산 때 지적된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 보고 바람

4. 건설비가 50억 이상인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8.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 6. 19.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4. 6. 21.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4. 7. 19.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