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문화재3구역 매장유산 표본조사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4. 12.

과 천 도 시 공 사

과 업 내 용 서 (안)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문화재3구역 매장유산 표본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부존가능지역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를 통한 그 분포 범위 및 성격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과 사업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기초자료 활용 및 효과적인 보존방안을 수립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유존지명: 막계동 유적부존가능지역

※ 참고자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21,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

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원

면적: 112,727㎡

내용적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이행

조사구역 내 잡목제거 등 굴토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

기 시행한 문화재 지표조사(고고역사분야) 결과 확인된 유적 분포 가능지역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표본)조사”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부존하는 유산의 성격‧시대‧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시‧발굴조사‧현상보존‧이전‧보존기록보존 등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후 보고문 작성‧제출

출토(채집)된 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보관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착수, 중간보고회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수행자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매장문화 발굴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기관

자격제한

조사계획서 제출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발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문화재3구역 매장유산 표본조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과천도시공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즉시 아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조사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다) 과업수행조직표 및 과업참여자 명단

라) 책임조사원 및 참여조사원 이력서

마)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바)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계를 착수 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계법령 제양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해당지자체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한다.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공정률을 상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정률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조사

계약상대가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검토회의

회의개최

발주자는 필요할 경우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내용‧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계변경 의견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현장조치

발굴조사가 완료(또는 부분완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정하도록 한다.

발굴조사 과정상 계약상대자가 발생시킨 폐자재 및 건축폐기물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 등 제반작업 완료 후라도 발주자에 인계전까지 당해 용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조사 관련 현장출입통제‧인력‧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시 국가유산청이 고지한 「문화재 조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립‧제출(문화재청 발굴제도과-1032호 ; 2022.01.25. 참조)하여야 하며, 과업 전반에 걸쳐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조사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용역 착수시 최초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 주요 공정의 변경(굴착작업, 조사작업)‧조사유형 변경(표본‧시굴→정밀발굴) 작업 전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적정 조사기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참여인력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과업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준조사원, 보조원 포함)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할 수 있다.

7. 용역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추가업무가 발생할시

8. 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문서에 기술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공사규정 및 과업내용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물 확인 및 검사 후 지급하고, 선금지급은 반드시 착수계 제출 이후 신청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와 함께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자필 서명)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와 성과품 및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기간 및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보고서 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행정비밀 누설 및 보안사항의 유출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진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착수 시 제출한 동급이상의 조사원으로 대체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등을 따른다.

10. 용역성과품

완료신고시(용역 준공시)

용역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전산매체로 가능)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와 출토유물현황 등이 저장된 매체(USB)

현장조사일지

기타 관련자료 일체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도면‧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조사자료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1.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토록 하며 유물의 보존처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비용 중 현장조사 완료(용역준공) 시까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고, 발굴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비용을 재산출한 후 진행토록 하며, 필요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본조사 후 발굴조사가 연속하여 시행될 경우에는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를 단일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며, 발간시기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12.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되었을 경우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 기타사항

과업완료 후에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거나 수정제출 하여야 한다.

과업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및 과천도시공사에서 요청시 성과내용을 설명·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문화재 분포현황

구역명	유존지명	소재지	유존지면적	조사방법	비고
3구역	막계동 유적부존가능지역	막계동 1000-1일원	112,727	표본조사	지표1구역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재단)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재단)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자필서명)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