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7.	행정사항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5년 6월 16일 ～ 6월 24일 (9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황 선 희 의원

○ 간    사： 우 윤 화 의원

○ 위    원： 윤미현 의원, 김진웅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유 하 나
일반환경8급		김 선 우
정책지원관		서 정 민
정책지원관		이은옥
정책지원관		백승진
속기사		장채윤
속기사		홍 나 영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5. 3. 26.(수) (10: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5. 6. 2.(월) (09: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	제2차 특위
2025. 6. 16.(월) (10:00)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	제1일차 특위
2025. 6. 17.(화) (10:00)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	제2일차 특위
2025. 6. 18.(수) (10:00)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제3일차 특위
2025. 6. 19.(목) (10:00)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	제4일차 특위
2025. 6. 20.(금) (10:00)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과천도시공사	〃	제5일차 특위
2025. 6. 23.(월) (10:00)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7개동	〃	제6일차 특위
2025. 6. 24.(화) (10:00)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	제7일차 특위
2025. 6. 24.(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	제3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5. 3. 26.(수) (10: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5. 6. 2.(월) (09:3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	제2차 특위
2025. 6. 16.(월) (10:00)	행정안전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재난과장	〃	제1일차 특위
2025. 6. 17.(화) (10:00)	행정안정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제2일차 특위
2025. 6. 18.(수) (10:00)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	제3일차 특위
2025. 6. 19.(목) (10:00)	경제복지국장 가족아동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	제4일차 특위
2025. 6. 20.(금) (10:00)	건설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조성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5일차 특위
2025. 6. 23.(월) (10:00)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7개동장	〃	제6일차 특위
2025. 6. 24.(화) (10:00)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7일차 특위
2025. 6. 24.(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	제3차 특위

6.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149건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부서의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미래전략팀과 부서 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의 건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10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 사업소 등으로 나누어 책자 제작 및 검색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 바람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에도 보고 바람

청사유휴지 내 화장실 개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바람

정부과천청사 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기금 적립 계획안수립 요망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 계획 제출 바람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미반영된 사유, 해당부서 등) 추가 바람

향후 결산 감사 시 보조금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바람

시 홈페이지 내 사업 및 자료 등을 현행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철저히 관리 바람

9. 일반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람

적극행정담당관(6건)

1. 2024년도 과천시 종합청렴도 결과 중 실적이 저조했던 청렴노력도와 내부체감도 등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환매권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 부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구조 개선 바람

3.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 바람

4. 계약심사 내역 및 결과 등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식 변경(증감율 기재 등) 바람

5. 과천시 개별 공무원의 범죄가 공직기관 전반의 해이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바람

6. 시장 개인 SNS 및 유튜브 채널 관리 실태와 과천시 정책소통방(단체 채팅방, 과천시 또바기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적 행정 수행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4건)

과천시 민원 소통 창구로 이용되는 특정 오픈채팅방 및 카페의 운영 주체 및 운영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해외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공무국외연수는 권장되어야 하나 그 외 무분별한 국외연수는 지양되어야 함. 향후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의회와 공유 바람

3. 내년 시승격 40주년 행사 시 국내외 친선 및 우호 교류도시 초청 검토 바람

4. 퇴직공무원이 관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고 인사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저해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지양하기 바람

문화체육과(8건)

1. 과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및 감사 내역을 게시하도록 부서에서도 관리·감독 하기 바람

2. 체육공원 내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및 개선(관람석, 화장실, 음수대, 배수로 덮개 등) 바람

3. 과천고 축구부가 해체되면 과천초, 문원중 축구부 학생들의 고교 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관내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FC 창단에 대해 검토 바람

4. 기업에서 기부채납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과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장 같은 문화창작공간 마련 및 지원 방안 검토 바람

5. 시립예술단원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하기 바람(과천문화재단 공통)

6.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운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 후 조례 정비 하기 바람

7.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이 다목적구장으로 건축되고 있으므로 제1실내체육관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8. 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 시 지역예술인을 위한 사무공간 및 연습공간 마련에 대한 검토 바람

안전재난과(4건)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정비 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피해 없도록 사전 조치 바람

2. 지정타 입주 기업 대상 ’안전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기 바라며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도심 내 공사 현장이 많아 통학로 및 보행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므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재난대응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재난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책과 인사 가산점을 마련하기 바람

회계과(3건)

1. 시청사 외벽보수공사 관련 체계적인 계획 부재로 비효율적인 공사 진행,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많았음.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 청사 내 조명등을 심미적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개선 요망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을 적극 검토하고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추진 바람

세무과(2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조례 개정 검토 바람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 가능하도록 연도별로 작성하기 바람

열린민원과(1건)

1. 각종 위원회 심의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가급적 대면 심의 실시 및 회의록 공개 바람

정보통신과(5건)

1. MR 체험존처럼 유행에 민감한 시설물 설치 시엔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로비 디지털 문화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방안 검토 바람

2.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6~70대가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3. 시 홈페이지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4.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람

5. 시청사를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실제 작동 여부를 조사 및 점검 바람

지역경제과(6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보기 바람

청년창업지원펀드 운용 결과 및 보고서를 의회와 공유 바람

3. 과천시민 우선 채용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4. 위탁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함께 작성 바람

5. 센터별 홈페이지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6. 복합지원센터 완공 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후 계약서 등을 작성 바람

복지정책과(3건)

1. 과천의 청년들이 청년공간 및 청년축제, 청년주간 행사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및 홍보하기 바람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업에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담긴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중간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 예산을 편성 바람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자료(상세 내용, 추진 결과, 성과 등)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사회복지과(4건)

1. 중앙공원 내 현충탑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를 타는 시민도 추모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등 지원금 상향 방안 모색하기 바람

3. 경로당,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상속, 증여 등) 발굴 바람

4.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를 위해 노력 바람(전부서 공통)

가족아동과(8건)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홍보 바람

2.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대상 간담회 실시 후 결과 공유 바람

3.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방법 다양화 하기 바람

4.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사업 및 정책 발굴 바람

5.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입양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바람

6. 도비지원금 중단으로 일몰된 조부모-손자녀 프로그램에 대해 시비사업으로 재검토 바람

7. 국·공립 어린이집 내 영·유아 혼합반 설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 바람

8.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5건)

1. 출자·출연기관인 애향장학회는 경영공시를 제대로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기 바라며 이원화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재정비하기 바람. 그리고 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에 보고 바람

2. 애향장학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의회 보고 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제출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3. 학교 조식 제공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기 바람

4. 차기 축제 개최 시 7개 동 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의 특성과 상징성을 감안하고 참여자 분포를 분석해서 장소를 선정하기 바라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시민이 참여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바람

기후환경과(2건)

1.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 바람

2. 문원영농조합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와 무상 임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후 의회에 보고 바람

자원위생과(3건)

1. 과천형 그린빌딩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 홍보 바람

2. 지정타 나대지 내 공사장 쓰레기, 건설폐기물이 여전히 반복되는 바 수시 점검 및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도시 환경 정화에 노력 바람

3. 과천만의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바람

도시정책과(3건)

1. 스마트트리 설치로 수집된 데이터가 과천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분석 및 접목하고 결과 공유 바람

2. 도시가 리뉴얼되는 시점에 도시 경관 및 디자인이 중요하므로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시 전반의 디자인을 통일성있게 정비하고 자원정화센터 굴뚝 외관 디자인에도 접목하기 바람(자원위생과 공통)

3. 집단취락(새터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법적 근거 및 예산 수반 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

신도시조성과(6건)

주암지구 종교부지, 체육시설 부지 등에 대해 재검토 후 4차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의회 공유 바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통합공공임대가 혼합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과천도시공사 공통)

지정타 단설중학교가 적기 개교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성실하게 기재하기 바람

5. 위례과천선 분담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및 준비하고 지식정보타운역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갈현초등학교 증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바람(교육청소년과 공통)

도시정비과(1건)

재건축 단지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하기 바람

교통과(8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향후 연차별 계획을 세워 과천 전구역으로 확대하길 바람

2.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급속충전기로 설치 바람

3. 갈현초에서 펄어비스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의 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 체계를 조정 바람

4. 갈현동 공영버스 주차장 부지 재선정 같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사업 추진 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지정타 역사 준공시 인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치 적극 검토하고 홍보하기 바람

6. 자전거 수리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조속히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바람

7.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말하는 버스’ 도입 검토 바람

8. 지역별 수요, 탑승 인원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마을버스 노선 개편에 반영하고 수요 응답형 마을 버스 도입 검토 바람

건설과(3건)

1.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럭에 대해 정비하고 일반보도블럭 교체 공사 시 완충과 배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로 시공 바람

2.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 바람(해당부서 공통)

3. 세곡마을, 갈현2동 마을회관 입구 등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도 또는 시설물 설치 검토 바람

건축과(7건)

1. 옥외광고수수료 등이 세입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니 추경에 반영하여 바로 잡기 바람(기획홍보담당관 공통)

2. 지정타 내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조속히 추가 설치 바라며 향후 행감자료에 불법현수막 제로 정책 시행 후 변화된 결과 및 현수막 게시대 현황 자료 추가 바람

3. 화훼복합단지 조성 전 임시판매소 주민들이 과천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4. 위법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의회 보고 바람

5.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건축인허가 신청 수수료 인상을 검토 바람

6. 지정타 및 3기 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 바람(자치행정과,도시정책과 공통)

7.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전후 에너지절감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람

공원녹지과(8건)

1.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내 사용료와 상이한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 정비 바람(기획홍보담당관 공통)

2.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 방안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LH에 강력하게 협의 바람

3.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무장애 통합 놀이터로 조성하고 놀이터 투어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시설 수준을 높여 주기 바람

4. 행감자료 상세하고 충실히 작성할 것

5. 숲길 조성 사업 시 무장애 길로 조성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숲길로 만들어 주기 바람

6. 양재천 등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7. 나눔 목공소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력, 예산 등 확대 검토 바람

8. 계곡 물길을 막고 있는 고사목 제거 등 조치 바람

질병관리과(2건)

1. 헌혈 장려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하기 바람

2.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바람

건강증진과(3건)

1.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2.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 적극 추진 바람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정보과학도서관(2건)

1. 지정타 직장인 및 입주민의 성향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 구입 및 강좌 개설 등에 반영하기 바람

2. 임대주택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공공 작은도서관 건립도 검토 바람

맑은물사업소(5건)

수돗물평가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참여위원 모집 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구성하기 바람

2. 결산서 작성과 검증을 위해 각각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원가 산정 시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출하기 바람

3.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폐쇄 결정된 약수터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 바람

4. 노후상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상수도 누수율 등 행감자료 내 각종 수치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작성하기 바람

환경사업소(4건)

1.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및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보고 바람(적극행정담당관 공통)

2.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공간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통합배출구를 포함하여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 되도록 조성하기 바람. 또한 건립 재원 마련시 민간 공모방식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3.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별 소속 기재 시 대표 마을(지역) 표기 바람

4.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려면 위원회 성격에 맞는 별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마련하기 바람

각 동(9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기 바람(중앙동, 별양동, 갈현동)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 없도록 사전 점검 바람(중앙동, 별양동, 문원동)

교동길, 내점길은 보행자 전용도로이므로 자전거 통행하지 않도록 안내 바람(중앙동)

문화교육센터 내 등록률이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기 바람(별양동, 과천동, 원문동, 갈현동)

뒷골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검토 바람(과천동)

위장 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과천동)

7. 갈현동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심귀갓길 방범순찰 활동 검토 바람(갈현동)

8. 온가족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가 실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 등에 장소를 협찬 받는 방안도 검토 바람(갈현동)

9. 문원동 탁구장 이용 시간 연장 및 시설 개선 검토 바람(문원동)

과천도시공사(6건)

1. 과천지구 막계동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LH, 국토부에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람

2. 훼손지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3기 신도시 문화, 체육시설 건립 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하여 추진 바람

4.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므로 한꺼번에 인상하지 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인상하기 바라며, 도시공사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긴축 경영 등 자성의 노력이 반영된 중장기계획 수립 바람

5. 기존 문화시설 개선사업 용역 결과와 시민회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시민회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설계단계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시공사 사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공통)

6.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타시군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타시군 도시공사 및 시군단체장, 의장단협의회 등과 연대 공동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과천문화재단(4건)

1. 기존 업무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 및 검토 바라며 빈번한 인사이동은 지양하기 바람

2.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등 상세내역을 추후 의회에 보고 바람

3. 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재단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4. 경영공시 및 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기 바람

과천시청소년재단(4건)

1. 재단 직원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 재단 안정화에 힘써주기 바람

2.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3. 경영공시 의무를 준수하기 바람

4.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복리후생 정책 정비 및 처우 개선 노력 바람(교육청소년과 공통)

7.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 6. 25.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5. 6. 27.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5. 7. 25.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