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1(2019.10.1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8(2021.1.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된「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과천시 건축조례」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녹지 지역 200㎡, 상업·공업지역 15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내(1억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

-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신청시에는 용도만 지정)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 종중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30일이 되는 날까지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현지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자

나.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자

다.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함)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되,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 100%로 간주,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의 순위 중 후순위자의 순위로 결정.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

(근린생활시설 특별우선순위) 대토보상 대상자 중 현지인으로 「건축법시행령」별표 1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일체에 대하여 전부 협의보상에 동의하고, 특별우선순위 대토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토 신청하는 자

※ 특별우선순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시설용지를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소유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우선순위 부여 대토필지 신청자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인 1필지 신청 원칙에 따라 특별순위와 일반순위 동시 신청 불가

4.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종전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일(또는 현금보상 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 지급

5.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토보상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 (대토보상 계약면적)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신청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용도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

6.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 1인당 1필지만 아래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대토보상 공급토지(추정)	추정필지수		추정면적(㎡)	1인당 대토보상 면적(㎡)	용지별 적용단가(㎡)	공급 예정시기
공동주택용지	2	1	10,357	990㎡ 이하	1,100만원	2025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 공급예정 (조성공사 일정등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찰률 적용 대토공급토지는 일반 실수요자 공급 이후에 공급 가능
		1	10,357
자족시설용지	4	1	10,095	면적제한 없음 (1인 1필지)	1,050만원
		1	10,088
		1	4,369
		1	4,197
근린생활시설용지	7	1	677	33㎡∼1,100㎡이하	1,175만원
		1	532
		1	630
		1	626
		1	787
		1	759
		1	753
주상복합용지	1	1	18,203	990㎡ 이하	1,200만원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 추정(예상) 면적은 일반우선순위(2,749㎡), 특별우선순위 (2,015㎡)이며, 동시 신청 불가

※ 당해 사업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별 추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대토보상 계약면적 결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대토 공급가격은 공급시점에 확정되며, 공급시점에 확정된 토지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급가격

구 분	공급가격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자족시설용지	감정평가액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100, 120% 초과 시 120% 적용)

8. 권리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출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전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처분 불가

- 전매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공동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보상

9. 기타사항

- (현금전환)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구성 실패,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의 사유로 대토보상이 불가하거나 체납처분, 해외이주, 채무변제, 질병치료, 계약 체결 1년 경과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우선순위 대토공급대상자가 토지·지장물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일체에 대하여 전부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금보상 전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통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하며, 현금보상 전환 불가

- (추가신청) 원활한 대토보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자 지침 등의 기준을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1부(☎ 02-6177-4525, 4507, 4526),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교산과천보상부 (☎02-503-9003, 9004),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 보상팀 (☎02-500-1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