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천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2. 9. 13. ~ 9. 26.(10일간)

○ 감사범위: 2020. 9. 1. ~ 2022. 8. 31.(2년간)

○ 감사반원: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외 7명

※ 시민감사관 5명 별도 참가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구 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기타	계	훈계	주의	건	금액
처분요구		24	8	11	5	11	2	9	1	2,231천원
조치 결과	완 결	18	8	8	2	11	2	9	1	전액환수
	추진중	6	-	3	3	-	-	-	-	-

※ 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붙임’ 참조

[붙임]

행·재정상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	음주운전 징계기준 부적정	시정	음주운전 징계기준 자체 규정 반영	2023년 1월 중 조치완료 예정	추진중
3	채용비위 징계감경 부적정	기관 경고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권고	징계제도 운용 실효성 및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인사규정 제47조 개정 (2022.11.30.)	완결
5	계약정보공개 부적정	시정	계약별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계약정보(시 홈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준)를 공사 홈페이지 공개 예정	추진중
6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향후 주의	완결
7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시정	환불금 등을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	‘기타반환금’으로 예산 편성 완료	완결
8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소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향후 주의	완결
9	제한입찰 제한방법 위반 및 자격확인 방법 부적정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향후 주의	완결
10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소홀	주의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11	공사 준공검사 업무 소홀	시정	실질적인 준공검사 시행방안 마련	준공검사절차 개선 완료 [경영기획부-78호(2023.1.3.)]	완결
12	기록물관리규정 미준수 등 업무 소홀	시정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생산문서에 등록번호 부여	전 문서 등록번호 부여 등 기록물관리체계 개편 완료 [도시기획부-5호(2023.1.2.)]	완결
13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업무 소홀	주의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시정	안전관리비 부당 청구(2,231,460원) 환수	2,231,460원 환수조치 완료 (2022.12.2. / 12.8.)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5	일상감사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소홀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준수방안 마련	일상감사 업무처리절차 개선 완료 [안전감사팀-2744호 (2022.12.23.)]	완결
16	공사 경영사항 공시 부적정	시정	공사 홈페이지에 외부감사 결과 공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경영일반에 게시 완료 (2022.10.6. / 11.11.)	완결
17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주의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18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미실시	권고	경유차량의 환경 개선부담금 선납	2023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선납 예정	추진중
19	휴가사용 부적정	시정	증빙불가 병가사용건 연가로 변경	2022년 12월 중 조치 완료	완결
20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내용 기재 미비	주의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21	지출원 등 직인 미제작	기관 경고	직인 관계 정비 및 회계 관계 임직원 직인 제작 비치	2023년 2월까지 제작 비치 예정	추진중
22	지급명령 없는 지출 업무 수행	기관 경고	관계규정과 지출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지출업무 이행	대행사업 예산 자금 배정 후 2023년 1월중 이행 예정	추진중
23	건강검진 공가 부정 사용	시정	과다지급 연가보상비 (456,370원) 회수	2022년 12월 중 456,370원 환수 조치 완료	완결
24	선금지급 부적정	주의	유사사례 발생 주의	향후 주의	완결
25	위탁사업 수입금 관리 소홀	시정	매출 익일 징수결의, 미수금 관리, 월간· 연간보고서 제출	시스템 개선 및 세부기준 수립하여 조치 예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