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관리 경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08.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대상 사업지구

사업지구명	위 치	면 적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6천㎡

2. 목  적

사업지구내 지구관리를 위한 용역원을 배치하여 사업지구를 순찰하면서 주민들에게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행위제한사항을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하여, 향후 보상 시행 및 지장물 철거시 토지 등 소유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인원 : 1일 경비 인원 4명(2인 2개조 교대근무)

나. 근무시간 : 08:00~20:00 (주간 12시간)

다. 근무위치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내

4. 용역수행 필수 소요장비

ㅇ 경비근로자 근무복장 4벌

ㅇ 차량 1대 이상, 카메라 및 비디오 각 1대 이상, 무전기 각 2대 이상

ㅇ 별도 근무 사무실 공간(컨테이너 사무실 등)

ㅇ 컴퓨터 및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

* 차량 렌트비, 유류비, 소모품비는 용역비에 포함, 그 외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준비

5. 과업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사항 홍보 및 감시, 현장 단속.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8) 물건의 부가․증치.

* 단, 아래의 행위는 허용됨.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장물, 분묘 등 조사 시 조사보조, 사진촬영, 자료제작 등 지원.

다. 불법 및 위법행위 발견 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계약자에 즉시 보고 하고 현장 유지 관리.

라. 불법 및 위법행위자와의 마찰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마. 관리 구역 내 건축물의 무단점유 방지.

바. 공가관리 및 주민 이주업무 수행.

사. 주민단체 결성, 전국철거민연합 등 철거민단체와의 연대, 기타 보상관련 민원 등 주민동향 파악 및 보고.

아. 계약자의 직원이 관리 구역 내에서 보상업무 수행 시 동행하여 위치 안내, 안전관리 지원 및 계약자의 지시사항 수행.

자. 지장물 철거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관리 등 조치.

차. 기타 용역계약과 관련 계약자의 지시사항 수행.

6. 과업내용 중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7. 근로자 준수사항

가. 근무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

나. 근무 중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외관상 불쾌감을 주는 물품의 휴대 및 착용을 금지하며, 계약자가 제공한 증표 휴대.

다. 근무 중 음주․도박․오락 등 사업지구관리 업무와 관련 없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라. 지구내 주민에게 공손하고 친절히 응대하여 계약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마. 과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용역사의 직원으로, 계약사항의 완수를 목적으로 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한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계약자의 정규직 및 자회사 전환과 무관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항을 근로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지구관리 요령

가. 사업지구관리 근무자는 관리지구 내에서 매일 적정 간격으로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주요 지점에는 근무자를 상주하게 하여 불법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인적사항, 차량번호, 해당지번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선 보존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유․무선으로 보고하고, 불법행위를 중지토록 조치.

ㅇ 허가 없이 토사의 반․출입, 굴착, 매립 등 토지의 용도변경행위

ㅇ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 조립식건물 포함) 등의 건축 및 대수선행위

ㅇ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의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ㅇ 가옥 등 지장물을 무단으로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

ㅇ 허가 없이 죽목을 식재, 벌채하는 행위

ㅇ 쓰레기, 폐자재,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척하는 행위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배되는 행위

다. 일자별 근무인원 및 근무 중 업무수행 내용(차량을 이용한 현장 이동시 업무일자별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계약자로 보고.

라. 사업지구관리 경비용역 근무자는 지구 내 주민에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하여 계약자의 위상 및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9. 업무지시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계약자』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단, 용역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용역원의 교육 및 업무지시 의무가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반하는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시행한다.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업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0.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체 건강한 인원(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젊은 인원)을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음.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방침에 따라야 함.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자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 역 건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관리 경비용역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등)×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결정비율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 아래 내용을 수인함을 확약합니다.

① “계약자”와의 계약체결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행확약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기별로 “계약자”에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계약자”의 확인·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과천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2]

불법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 -HP:	E-mail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대상(지번)
	소 유 자
	불법행위내역
	발생 일자
	연락처 등
<사진 및 증빙서류>
신고접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접수자

[붙임3]

민 원 관 리 카 드

접수번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접수일		전화번호	(H.P)
처리일		주소
담당자		민원유형
제목
민원내용
처분내용

[붙임4]

결재	관리인	담당	차(과)장	부장

현장관리일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년   월   일

○ 개발행위 (발생□, 미발생□)

○ 개발행위 내용

구 분		소재지	규모	소유자 (행위자)	허가 여부	조치 사항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분할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 물	설치
죽목	벌채
	식재
영업 (축산)		- 소재지, 영업자, 업종 등 영업 현황, 조치내용 기록
위장전입		- 전입 상황, 조사 및 조치 내용
기타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간이공작물 설치 현황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기타 향후 보상관련 다툼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첨부 : 1. 사진대지

2. 현장 이동 블랙박스 동영상 1식(별도첨부)

사 진 대 지
일자		위치
		내용
일자		위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