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 관련 제안서 작성안내(재공고)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3. 사 업 면 적 : 1,555,496㎡

4. 사업 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5. 보상협의 예상착수 시기 : 2020. 12월부터

Ⅱ. 법무사의 보수지급 기준

1. 등기 1건당 수수료는 법무사법에 의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규정된 ｢법무사보수표｣(이하 법무사보수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범위내로 결정

2. 가산규정 관련

- 법무사보수표상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 규정은제하여 수수료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함

- 다만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하는 경우 필지당 1만원을가산하여 지급

3.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계약 체결 시 결정

Ⅲ.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심사 제안서는 기한 내에 아래 제출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 제출기한 : 2020. 11. 26(목) 부터 2020. 12. 02(수) 17시까지

2.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3. 법무사 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번 법무사 선정에서 제외하며 우리공사의 이후 법무사 선정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한 제안서는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본 작성안내서를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02-500-12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작성지침

(표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휴면명조 18) 법무사 선정 제안서 (HY헤드라인M 24) 2020. 11. (HY헤드라인M 16) 법무사○○○○ (HY헤드라인M 24) (연락처 : )

* 아래 양식서류를 순서대로 작성․배열하여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할 것

(여백 : 위 30mm, 아래15, 좌우 각 15, 머리말, 꼬리말 0)

(양식1)

법무사 선정 심사 신청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인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무사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종람하고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자료 등의 사유로 인해 귀사가 심사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제 출 자

주    소  :

사무실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관련 서류 1식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양식2)

1. 기본경력

1) 업무에 참여할 법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비 고

* 법원, 검찰 등 근무경력 및 유관업무 경력 내역도 기재

2) 사무실 개업일 등 사무실 소개

* 사무실 개업일, 사무실 위치 등을 기재

2. 업무수행 능력

1) 소속 직원(총  명) 중 투입인원(총   명)

연 번	직원 성명	입사년월일	직 위	담당업무 및 경력사항	비 고

* 법무사규칙 제37조에 의거 지방법무사회 승인을 얻어 채용한 소속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법무사 본인은 제외.

3. 업무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

1) 최근 5년간 관공서 및 택지개발 등 보상업무 등기 수행실적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 고
계	00건		000		0건

* 최근 5년간은 2000.00.00 ~ 2000.00.00의 실적을 말함

* 등기사고 발생유무(서류첨부)를 기재하고, 등기사고발생시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 용역계약서 및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 발췌, 사본 첨부

2) 최근 5년간 관공서 및 택지개발 등 보상업무 공탁 수행실적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수임기간	수임료	계약기관	사고 발생유무	비 고
계	00건		000		0건

* 최근 5년간은 2000.00.00 ~ 2000.00.00의 실적을 말함

* 등기사고 발생유무(서류첨부)를 기재하고, 등기사고발생시 비고란에 사유, 처리결과 등 기재

* 용역계약서 및 지급청구서 등 증빙서류 해당부분 발췌, 사본 첨부

4. 업무협조 적극성

1)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가능기간 (00개월 또는 상주불가)

2) 보상사업소 직원 상주 가능 인원수 (0명)

* 보상계약기간 중 과천도시공사  ○○○○ 지구 △△△△사업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수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가능한지 여부를 기재

5.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1)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 희망액

구분	법무사보수표	희망수수료	비고
주소 변경	~3만원	없음	주소 경정은 수수료 대상,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 초과징수 가능
근저당권 등 말소	~5만원	( )
확인서면(필증분실)	~10만원	( )

[별지 제3호 서식]

법무사 선정을 위한 평가표

건 명 :	법무사 :

평 가 항 목		배점	등 급 (해당란에 O표시)					평점
			A	B	C	D	E
			최상	우수	보통	부족	불량
1. 기본경력	법무사 개업연차 (법원근무 포함),	5
	해당사업지구 인근지역 내 사무실 운영기간	5
2. 업무수행 능력 - 직원투입 인력 및 경력		20
3. 업무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공익사업 관련 공사·관공서 수임 등기· 공탁 처리실적		25
4. 업무협조 적극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출장 및 파견근무 가능성		20
5.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 권리말소 대행·확인서면 작성비용 등 수수희망액 수준		25
합 계		100

주)1. 배점기준 – 해당 배점에 대하여 A:100%, B:75%, C:50%, D:25%, E:0%

2.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C”등급으로 평가

3. 해당사업지구 인근지역이란 당해 사업지구가 속한 과천시를 말함

4. 법인에 대한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소속 법무사가 법인에 소속되기 전 과거 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각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법무사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년     월     일

선정위원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