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계획 추가공고 (3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1(2019.10.1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8호(2021.1.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 고시된「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대토보상계획공고(2021.9.13.)한 토지 중 대토 공급 규모에 미달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토보상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①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토지소유자 (이하 ‘수용재결진행자’) 및 ② 협의보상이 진행 중인 일부 토지소유자 (이하 ‘협의대상자’) 중「건축법」제57조 제1항 및「과천시 건축조례」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공업지역 15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대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각각 소유한 공동소유자라 할지라도 양도한 필지의 등기부등본상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지분 공동신청의 경우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며(공유자 각각 다른 용도 신청 불가) 공동 신청자의 순위는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에 따름

※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협의대상자의 경우 ‘협의보상금’) 중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내(1억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

- 수용재결진행자는 1인 1필지 신청제한 없으나, 협의대상자는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신청 시에는 용도만 지정)

- 종중은 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 불가

2. 대토보상 신청기간, 장소

(신청기간) 2022.7.11(월)∼2022.7.29(금)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 제외)

(장소) 보상구역별 사업시행자에게 방문 신청

- (LH) 과천시 과천대로 121,  (GH)과천시 별양상가1로 40(별양동) 밀레빌딩 3층 301호,  (과천도시공사) 과천시 통영로 5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현지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자

나.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자

다.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7.12.19)부터 사업지구 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 협의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함)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되,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 100%로 간주,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의 순위 중 후순위자의 순위로 결정.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

※ 대상자간 경합시 협의대상자 우선선정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과 향후 대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상이에 대한 사전 안내 : 대토보상 신청시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대토공급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

4.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종전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일(또는 현금보상 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 지급 (복리정산방식)

※ 대토보상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 1회 지급하는 ‘단리정산방식’으로 계약(약정) 가능

5. 대토보상 지급 (조성토지로의 보상금 지급약정 기간 및 형식):

가. 협의대상자 : 손실협의보상기간 <2022.08.31(수)> 이내 ‘용지매매계약’ 체결

※ (협의대상자) LH보상구역 중 현재 협의보상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유자는 대토보상 신청 후 대토보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될 경우 손실보상협의 연장기한(2022.08.31) 내에 ‘용지매매계약(대토보상협의취득용)’을 체결해야하며, 손실협의보상 계약 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토보상대상자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연장된 손실보상협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나. 수용재결진행자 : 수용재결일(예정)로부터 30일 이내 ‘대토보상약정서’ 체결

※ (수용재결진행자)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용재결금 수령기간(각 공동사업시행자별로 상이한 수용재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2년 하반기 예정) 내에 대토보상약정(수용재결자용, 보상금을 조성될 토지로 지급 및 수령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다. 공통사항 : 수용재결진행자의 경우 ‘수용재결금’ (협의대상자의 경우 ‘손실협의보상요청금액’)지급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토지(보상대상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수용재결로 인한 증액금은 현금·채권으로 지급 원칙. 단, 대토신청 추가신청·접수 결과 경합이 없을 경우 수용재결 증액분 대토 인정)

※ 대토보상(3차) 접수결과 필지별 경합이 없을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대토보상약정’ 가능

※ (대토보상 계약면적)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신청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용도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대토보상 시점에 결정

6.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 수용재결진행자는 1인 1필지 신청제한 없으나 협의보상진행자는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

* 신청 시 아래의 1인당 대토보상 면적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대토보상 공급토지(추정)	추정 필지수		추정면적(㎡)	1인당 대토보상 면적(㎡)	용지별 적용단가(㎡)	추가공고 예정금액 (백만원)	공급 예정시기
자족시설용지	4	1	10,095	면적제한 없음	1,050만원	143,515	2025년 하반기 이후 순차적 공급예정 (조성공사 일정등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찰률 적용 대토공급토지는 일반 실수요자 공급 이후에 공급 가능
		1	10,088
		1	4,369
		1	4,197
주상복합용지	1	1	18,203	990㎡ 이하	1,200만원	117,048

※ 당해 사업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별 추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대토보상 계약면적 결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대토 공급가격은 공급시점에 확정되며, 공급시점에 확정된 토지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상복합용지는 대토보상(1차·2차) 시기에 계약된 대토보상면적을 합산하여 1인당 990㎡ 이하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급가격

구 분	공급가격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자족시설용지	감정평가액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100, 120% 초과 시 120% 적용)

8. 권리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출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은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전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처분 불가

- 전매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공동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보상

9. 기타사항 (현금전환)

-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구성 실패,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의 사유로 대토보상이 불가하거나 체납처분, 해외이주, 채무변제, 질병치료, 계약 체결 1년 경과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금보상 전환

- 개정 토지보상법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보상 전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통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하며, 현금보상 전환 불가

-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자 지침 등의 기준을 따르며, 기타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부 (☎ 02-6177-4526, 4505, 4538),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교산과천보상부 (☎02-503-9003, 9004),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보상팀 (☎02-500-1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