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4. 7.

목    차

제1장 용역개요

1. 용역명	01

2. 목적	01

3. 위치	01

4. 용역범위	01

5. 용역기간	01

6. 용역변경조건	01

7. 기타사항	01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02

2. 사전협의사항	02

3. 적용규정	02

4. 용어의 정의	02

5.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03

6. 처리기준 및 방법	03

7. 계약상대자의 의무	04

8. 용역 일시중지	05

9. 설계변경	05

10. 안전관리	05

11. 준공검수	05

12. 제출사항	06

과 업 내 용 서

제 1장 용역개요

1. 용 역 명: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하고자 함

3. 위    치: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일대

4. 용역범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발생 폐기물 일체

※ 폐기물 발생수량: 총 687.61ton (상세내용: 내역서 참조)

종류 및 성상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수량(ton)	292.98	219.85	138.8	35.99

5.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공단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지 지시를 한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

6. 용역변경 조건

본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용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용역 중 공사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용역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 때

다. 기타 용역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때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용역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 등에 의거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도급자와 폐기물처리관련 상호협조하고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위 사항에 기록되어 있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와 해석에 따른다

제 2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시민회관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분야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준하여 수행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2. 사전 협의 사항

본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착수계(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 및 감독원의 필요한 사항 등)

나. 보유장비 현황

다.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 사본

라.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3. 적용 규정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관리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아. 기타 관련법령 등

4. 용어의 정의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가.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나. 발주부서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부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 용역수행시

- 폐기물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폐기물 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발주부서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처리 물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계근은 차량 1대 운반시 마다 실시하며, 건설폐기물 계근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않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법, 규정, 조례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차.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카.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부서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파.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법 등을 준수하고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하여야 한다

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부서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공사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사항을 검토, 숙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현장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업자가 처리 요구하는 일자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서가 있을 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용역 수행중 업체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민원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아.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물질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한다

자. 준공완료 후에라도 과다설계분이 발생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과다설계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8. 용역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건설공사 추진 및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9. 설계 변경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나.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근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발주부서의 방침 변경등의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마.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10.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 및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르며 지적사항 등에 즉시 개선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또는 공법 등에 위험이 있을때는 응급조치 및 적합한 방호 조치를 해야한다

다.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인지·발생 시 작업중단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마. 용역수행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 준공 검수

가. 폐기물 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감독원 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준공)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 용역 하여야 한다

12. 제출 사항

가. 제출 서류

-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진(착수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기타관련법, 기준 등에 따른 계획서, 신고서 등

- 폐기물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용역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전 사진 (사진규격 3 x 4)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 서류

-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 실시계획인가 등과 관련된 감독원 요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