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기간		2
2.	감사대상 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감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공무원 출석		4
6.	현지 확인		5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5
8.	행정사항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1．감사 기간

○ 기 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2일 (8일간)

2．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우 윤 화 의원

○ 간    사： 윤 미 현 의원

○ 위    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정 은 미

4．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3. 23.(목) (10: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6. 8.(목) (09: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	제2차 특위
2023. 6. 15.(목) (10:00)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	제1일차 특위
2023. 6. 16.(금) (10:00)	지역경제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	제2일차 특위
2023. 6. 19.(월) (10:0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	제3일차 특위
2023. 6. 20.(화) (10:00)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	제4일차 특위
2023. 6. 21.(수) (10:00)	질병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강증진과	〃	제5일차 특위
2023. 6. 22.(목) (10:00)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	제6일차 특위
2023. 6. 22.(목)	결과보고서채택	〃	제3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

일 시	출석 공무원	장 소	비 고
2023. 3. 23.(목) (10: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6. 8.(목) (09: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	제2차 특위
2023. 6. 15.(목) (10:00)	행정안전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제1일차 특위
2023. 6. 16.(금) (10:00)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기획팀장外3명 회계과장 세무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	제2일차 특위
2023. 6. 19.(월) (10:00)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	제3일차 특위
2023. 6. 20.(화) (10:00)	건설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	제4일차 특위
2023. 6. 21.(수) (10:00)	건설도시국장 질병관리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건강증진과장	〃	제5일차 특위
2023. 6. 22.(목) (10:00)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7개동장	〃	제6일차 특위
2023. 6. 22.(목)	결과보고서채택	〃	제3차 특위

6．현지 확인

○ 일    시 : 2023. 6. 19.(월) 19:15~20:30

○ 장    소 : 과천시 자원정화센터(과천시 구리안로 177)

○ 확인내용 : 폐기물 처리현황 및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 출석증인 : 자원위생과장, 청소행정팀장, 자원순환팀장, 청소시설팀장

7.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 총 85건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부서의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미래전략팀과 부서 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의 건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7건)

1. 미래100년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조금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하기 바람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 및 사회적 약자 참여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과천시 행정조직 단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바람

4. 정책실명제 근거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서 공표의 방법만이 아닌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무원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5.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대면개최를 진행하여 토의를 통한 심도 깊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6. 시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기금, 성인지예산서 부분 등이 빠져 있으므로 한달 이내 최신화하기 바라며, 카테고리별 분류 게시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보고 바람

7. 오픈채팅방(정책소통방) 운영 시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며, 개선방향 회의내용 및 공식답변에 대해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 열린민원과

자치행정과(5건)

1.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고 목록을 최신화하기 바람

2. 소관 보조금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반려견 순찰대 도입 검토 바람

4. 해외교류도시의 교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5.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 보고 바람

(추가안건) 오픈채팅방(정책소통방) 운영 시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며, 개선방향 회의내용 및 공식답변에 대해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열린민원과 공통)

문화체육과(6건)

1. 연주암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산사음악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2. 시 홈페이지 추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을 현행화하기 바라며, 추사박물관 홈페이지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3. E-스포츠 대회 개최를 검토바람

4. 과천 초중고 검도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5. 줄타기 전수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6. 과천축제육성기금의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기획홍보담당관 및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주기 바람

과천문화재단(4건)

1. 문화재단의 비전 및 사업방향 등의 정보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람

2. 문화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및 후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3. 사업별 보조금의 배분기준, 절차, 심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된 기준 및 자료가 없음. 예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부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개선하기 바람

4. 과천거리미술관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 친화적인 장소로 활용해주기 바람

열린민원과

(추가안건) 오픈채팅방(정책소통방) 운영 시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며, 개선방향 회의내용 및 공식답변에 대해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공통)

지역경제과(4건)

1. 성동구, 관악구 등 벤처기업 지원사례 벤치마킹 및 행정지원조직 구성을 통하여 우리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2. 보조금 단체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계획, 지출내역에 대해 사진 등 보조자료를 활용한 보완이 필요하며, 평가점수표 미비한 부분도 향후 개선하기 바람

3. 공공배달앱 홍보를 통해 활성화시키기 바람

4. 향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분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기 바람

회계과(1건)

1.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검토 바람

세무과(1건)

1.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사만 하지 말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로 개최하기 바람

정보통신과(2건)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전 부서가 공유하여 부서 사업에 반영하기 바람

2. 경기데이터드림사이트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정비하여 최신화하기 바람

복지정책과(1건)

1.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간 중복위원이 많으므로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대면개최를 통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논의하기 바람

사회복지과(4건)

1.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바라며, 충전시설 위치도 주기적으로 홍보 바람

2. 장애인 체험홈 운영과 관련하여 준비하기 바람

3. 장애인 복지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며,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4. 보훈공원은 고령자가 다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휴게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 바람

가족아동과(4건)

1. 보육정책위원회 등 위원회를 양성평등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2. 아동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바람

3. 어린이집 비담임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과천형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3건)

1. 율목초 개교지연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소하기 바라며, 통학버스 운영기간 등에 대해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2. 학교환경개선사업 시 학교 노후 급수관 전수조사 및 내부세척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바람

3. 청소년육성재단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조속히 채용하기 바람. 또한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을 정비하여 재단이 주축이 되어 과천시 청소년 정책방향(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기후환경과(3건)

1. 석면제거공사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 바람

2. 석면관련 민간TF팀이 필요하면 기존 단톡방 인원을 활용하여 구성하기를 제안함

3. 탄소인지예산 전문가 용역을 통해 과천시 전체사업의 컨설팅을 제안함

자원위생과(1건)

1. 음식물쓰레기 봉투 디자인 개선 시 분리배출 정보(아이콘 등)를 담는 방안을 검토 바람

도시정책과(3건)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색상, 과천의 상징물 등이 경관계획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담길 수 있게 검토 바라며, 계획수립 시 지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2. 중앙공원, 대공원산책길에 CEPTED 디자인을 반영하기 바람

3.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 공유 바람

신도시조성과(2건)

1. 신도시조성과 업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만큼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인 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람

2.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선정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과천도시공사(1건)

1.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증차를 검토 바람

교통과(4건)

1. 지정타 안전펜스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 바람

2.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호응도를 살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3. 도립도서관 삼거리 부근 교통신호체계와 도로 선형의 개선을 요청함

4. 갈현삼거리 임시횡단보도에 바닥조명,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 바라며, 모범운전자회와 협조를 통하여 수시 지도하기 바람

질병관리과(1건)

1. 보건소 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을 서두르기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건축과(5건)

1. 옥외광고물 설치 시 통일된 디자인을 권고하기 바라며,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하기 바람

3. 과천시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며, 특히 노후화된 건물 승강기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4.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소위원회, 공공건축위원회) 운영방안을 과천시 건축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바람

5. 건축사사무소 자격증 임차에 대해 경기도에 조사 의뢰하기 바람

공원녹지과(7건)

1. 폭우로 인해 발생한 고사목을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한 경기도 예산 신청·배정, 자체 조림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 관악사 관련하여 홈페이지 정보, 등산로 표지판 등을 정확한 정보로 최신화하기 바람

3. 연주암과 등산로 사이 데크 설치를 부서 간 협의하여 추진 바람(문화체육과 공통)

4. 효율적인 연주암 화장실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 개선을 검토 바람

5.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을 대비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문화체육과 공통)

6. 어린이놀이터 내 안내판의 관리주체 및 연락처 기재여부, 큐알코드 부착 위치 등 작은 부분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 놀이터 관련 용역 시 특화놀이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설과(6건)

1. 위버필드 앞(코오롱로) 인도 중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야간 안전문제가 야기되므로 빠르게 이설 조치하기 바람

2. 2022년 수해피해지역에 수해예방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3. 빗물받이 및 배수구 점검은 매년 계획 수립 시 과천시 전역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장마 전 조치하기 바람

4. 별양상가로 및 우물터 시설물(바닥, 우물 등)을 정비하기 바람.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과도한 볼라드 대신 화분 등의 설치를 검토 바람(공원녹지과 공통)

5. 굴다리 시장 정비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용마교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제시 대안을 적극 검토 바람(도시정책과 공통)

건강증진과(1건)

1. 흡연부스 민원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3건)

1.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시 수질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2. 체납관리를 위하여 스마트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3. 학교 내부 상수도관, 급수관 세척 내역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교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급수관 세척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환경사업소(2건)

1.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사업소 신설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2. 다양한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하수슬러지 감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7개동(4건)

1.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록률 추이를 볼 수 있는 서식으로 작성 바람(7개동 공통)

2. 동별 통장, 주민자치위원간 중복가입 방지 내용을 운영세칙에 담길 바람(부림동 제외 6개동 공통)

3. 단독주택 지역의 우기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부림동, 문원동)

4. 공용주택 매각 결정 이전에 주민의견을 조율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람(부림동)

8. 행정사항

○ 의   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 6. 23. 제3차 본회의)

-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 (2023. 6. 27.한)

○ 집행기관

-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제출

(2023. 7. 25.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