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원주민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공고

본 임대주택 공급신청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소유자‧세입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일반 신청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별 접수(현장접수만 가능) : 거주지 기준 해당 구역 보상담당기관(LH, GH, GCUC)에 접수

【절차 및 일정】

공급신청		입주요건심사· 서류보완요청 및 통지		입주요건재심사· 서류보완요청 및 통지		입주대상자 선정		계약체결․입주
6.10(월)~6.28(금)		7.1(월)~7.12(금)(심사) 7.19(금) (통지)		8.1(목)~8.9(금)(심사) 8.14(수) (통지)		8.21(수) (추첨) 8.28(수) (선정)		‘25.上 (계약)
								‘26.上 (입주)

※ 위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재안내)

※ 공급신청세대 중 지장물(거주실태) 미조사 세대는 8월중순(재심사통지시기)까지 조사 완료 필요(미조사시 선정불가)

※ 대상자선정은 평형별 대상자만 확정하는 단계이며, 향후 계약체결(동호배정 등)은 공급부서의 일정에 따름

【공급관련 유의사항】

① 금회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은 임시사용대상자 신청, 접수, 선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선정 이후, 해당 주택 실제 공급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니, 반드시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임시사용 주택의 임대조건 등의 상세한 정보는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24.12월 예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세대원수별 적정 평형을 배정하기 위하여 1인가구(단독세대)는 35㎡초과 주택에 신청이 불가(16형, 26형만 신청가능)합니다. (세대 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50㎡이하 까지 가능)

④ 평형별 배정호수보다 적격신청자가 많을 경우 난수추첨(주민대표 3인과 직원 3인이 참관)을 진행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순위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평형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어떠한 평형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주민대표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평형별 배정호수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사가 공급하는 임시사용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⑥ 주택열람은 계약체결 하신 후 입주 전 입주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입주 후 원주민 재정착의 취지와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후 갱신계약이 거절됩니다.

⑧ 본 안내문 및 공급신청서의 유의사항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총 846호 중 50%내외)

■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93-2번지 일원)

주택 규모 (전용 면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16	294	16.80	8.9352	2.0626	6.2179	34.0157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26.상반기
26	110	26.42	14.0517	3.2438	9.7784	53.4939
26 (주거약자용)	68
36	140	36.33	19.3225	4.4606	13.4463	73.5594
44	234	44.37	23.5987	5.4477	16.4220	89.8384

• 건물구조/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빌트인 되어있는 가전‧가구가 있는 경우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훼손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가스쿡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형 주거약자용 주택(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가능)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욕실 내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예정인 주택입니다. 해당 내용은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조건은 현재 미산정 상태로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확정되어 게시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현재 행복주택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시사용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임대조건으로 임시사용대상자가 청년,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각 해당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계층 별 임대조건(계약시 증빙자료 제출 및 적용)이 적용됩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 될 예정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2. 공급신청 자격

■ (공통자격요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지번에서 아래 ①·②·③ 거주유형별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후 사업지구 외로 이전하려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세대주(원)(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기준 없음)

① (가옥소유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18.12.19)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② (가옥세입자) 위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③ (비주택거주자) 위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 비주택거주자는 무허가건축물(건축물대장상 비주택) 및 비닐하우스·판넬공작물 등 거주자

■ (세대 기준) 공고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급하며 직계‧존비속 관계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할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금회 임시사용 임대주택은 세대구성원의 무주택(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여부와 소득 및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공급합니다.

■ 세부자격요건

▪(조사 완료) 임시사용 신청자 중 지장물(거주실태) 미조사 세대는 ‘24.8월 중순(재심사통지시기)까지 지장물조사(거주실태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시사용 신청 시 조사일정 조율해서 반드시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8월중순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대는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입주심사 및 통지	입주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입주
과천과천지구 원주민 (소유자 및 세입자)	- 현장접수만 가능(사업시행자별 접수) ㆍ LH 과천보상판매팀 - 과천시 과천대로 121, 1층 고객센터 ㆍ GH 교산과천보상부 - 과천시 별양상가1로 40, 밀레빌딩 3층 ㆍ GCUC 판매보상부 - 과천시 새술막길 39, 6층 과천도시공사 개발본부 '24.06.10(월) ~ '24.06.28(금) (10:00~17:00) 점심시간(11:3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심사) 7.1(월)~7.12(금) 통지) 7.19(수) 재심사) 8.1(목)~8.9(금) 통지) 8.14(수)	8.21(수) (추첨) 8.28(수) (선정) ※ 평형별로 신청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추첨 시간 / 장소 : 별도통지	‘25.上 계약 ‘26.上 입주 ※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 위 공급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상황에 따라 입주대상자 추첨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내사항은 신청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안내하오니 신청시 연락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4.05.31.이후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입주대상자 지위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은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신분증	신분증 사본 혹은 신분증 지참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해야 함	1통
임대차계약서(사본)	<세입자의 경우만 제출>	1통
실제거주자료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아래 예시 참고) <주민등록미전입세대 중 과천과천지구 내 실제 거주중인 세대인 경우 제출>	제한 없음

■ 실제거주자료 예시

- 한전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자료상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명의 유선전화 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가입 및 시청료 납부자료

- 우체국 소인 등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 확인가능한 우편물(수차례)

- 종합병원에 해당자의 주소지와 진료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

-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거주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독세대 중 36형, 44형 신청대상자(중증장애인) 구비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자	*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기간   및 재계약조건

• 이 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시사용기간 종료(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준공일)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입주포기 여부 확인 및 해당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유형별로 최대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관련 지침에 따릅니다.(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은 임시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0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이주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주자택지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이주자주택 등의 입주권을 전매하는 등 임시이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24.12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안내예정인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향후 갱신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갱신 시) 임대주택 거주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 입주자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구역 보상기관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임시사용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6.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첨) 2024.08.21.(수) / 시간, 장소는 추후 안내

선정) 2024.08.28.(수)

■ 계약장소 및 일정 :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행복주택리츠 공급일정(’24.12월예정)에 따라 추후 공급(계약)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예정

▪ 위 입주대상자 선정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2024.5.31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유의 사항 (필독)	1. 본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의 원주민(소유자‧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사가 확보한 임대주택 현황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당첨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주택은 세대원수별 적정 평형을 배정하기 위하여 1인가구(단독세대)는 35㎡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16형, 26형만 신청가능) 4. 추첨 순번은 금회 신청 건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5. 1세대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직계존·비속 관계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할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6.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후에 제출하실 경우 무효로 간주합니다. 7. 공급신청서의 안내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숙지하신 후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고, 서명이 없으면 공급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8. 8월중순까지 지장물(거주실태) 미조사 세대는 입주대상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	성명		주민번호							-									배우자 없음 ( ) 외국인배우자 ( ) 분리배우자 ( )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본인 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주소로 기재하세요.(동∙호수 및 층수 포함)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 세대원 정보 (본인포함 세대원수 :     명)

□ 거주유형 :  □ 주택소유자(자가) □ 주택세입자  □ 비주택거주자(세입자포함)

□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평형 선택 (□에 Ⅴ체크)

유형	신청	유형	신청
①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16형		④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36형
②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26형		⑤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44형
③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26형 (주거약자용) * 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가능		※ 1인가구는 16형, 26형만 신청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50㎡ 이하 가능

□ 신청인은 위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신청 유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추첨방법·대상주택·임대조건·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위 기재사항이 입력 정보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 이후 임시사용자 입주자격 상실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와 같이 임시사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는 본인이 유의사항, 대상주택·추첨방법 등을 직접 확인하고 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기타대리인		. .	- -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붙임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구비서류 일체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