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0- 685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과천시 소재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작성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과  천  시  장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1	유형문화재	100	온온사	과천시 관악산길 58(관문동)
	문화재자료	9	과천향교	과천시 자하동길 81(중앙동)
2	유형문화재	104	연주암 삼층석탑	과천시 연주암 자하동길 63(중앙동)
	기념물	20	연주대	과천시 자하동길 63(중앙동)
	기념물	190	관악사지	과천시 중앙동 산12-1
3	기념물	191	관악산 일명사지	과천시 중앙동 산11
4	문화재자료	39	문원리 삼층석탑	과천시 교육원로 41(갈현동)
	문화재자료	77	문원리 사지석조 보살입상	과천시 교육원로41(갈현동)

2. 조정사유 및 목적

∘ 문화재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이 전면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과천시 소재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변경 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정책 및 지역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문화재별 입지,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허용기준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의견청취 기간 : 2020. 9. 15. ~ 2020. 10. 8. (24일)

4. 관계도서 확인 : 과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city.go.kr/), 과천시청 게시판 등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고시 후 업무처리

∘ 허용기준 범위 내 건설행위(개발 및 건축행위 등)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가능

∘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행위 : 기존과 동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이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0년 10월 8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2] 의견서 작성)

- 방 문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 우 편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다. 문 의 처 :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02-3677-2067)

∘ 본 기준(안)은 최종확정 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윤미현(☏ 02-3677-2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부.

붙임 2. 의견서 서식 1부.

-끝-

경기도지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붙임 1

1.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온온사 / 문화재자료 제9호 과천향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지역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내용
구분	현상변경처리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원형보존구역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처리			5구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통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본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숫자 지역 기준 적용(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기준 적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임.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단 5구역은 제외)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2. 경기도 기념물 유형문화재 제104호 연주암 삼층석탑, 기념물 제20호 연주대, 기념물 제190호 관악사지 주변 반경 300m 이내지역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내용
구분	현상변경처리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원형보존구역			1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본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숫자 지역 기준 적용(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기준 적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임.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3. 경기도 기념물 제191호 관악산 일명사지 주변 반경 300m 이내지역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내용
구분	현상변경처리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원형보존구역			1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본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숫자 지역 기준 적용(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기준 적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임.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4.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9호 문원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77호 문원리사지석조보살입상 주변 반경 300m 이내지역

가. 도면

당초 고시 기준 도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당초 고시 기준 내용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내용
구분	현상변경처리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원형보존구역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처리			3구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통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본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작은숫자 지역 기준 적용(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기준 적용)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임.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단 5구역은 제외)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과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