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ESG경영 자체 진단항목

영 역 (배점)	범 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정보공시 (P) 5개 문항 (10점)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E) 15개 문항 (30점)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E-2-1	온실가스 배출량1
		E-2-2	온실가스 배출량2
		E-2-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3-1	에너지 사용량
		E-3-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4-1	용수 사용량
		E-4-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5-1	폐기물 배출량
		E-5-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6-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6-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E-7-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8-1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영 역 (배점)	범 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사회 (S) 22개 문항 (30점)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리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S-4-2	산업재해율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영향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경영
		S-6-2	협력사 ESG경영 지원
		S-6-3	협력사 ESG경영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S-7-2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영 역 (배점)	범 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지배구조 (G) 13개 문항 (30점)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윤리경영	G-3-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4-1	내부감사부서 설치
		G-4-2	감사기구 전문성(기구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5-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25개 범주 55개 기본 진단 항목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진단항목 중 공사 현황과 거리가 있는 ‘원부자재’, ‘주주권리 범주’등 6개 진단 항목을 제외 □ 원부자재 관련 제외 2개 항목 ○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 현재까지 공사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향후 정부차원의 기준마련 후 적용가능 □ 주주권리 관련 제외 4개 항목 ○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 당장 적용에 무리가 있으나 도시공사 주주의 개념을 시민, 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변형된 진단항목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음

진단영역	정보공시 영역 (10점)	5개 문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P-1-1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2점

항목

ESG 정보공시 방식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가 ESG 정보공시 동향에 맞추어 정보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ESG정보공시 방식을 정립하고 있는지 점검함

∙ ESG 정보를 종합한 온/오프라인 채널 운영 및 ESG 정보공시 외부 확산/

전파 등 정보 접근 향상 측면의 노력을 확인함

성과점검

∙ 공사의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ESG 정보공시 여부를 대외에 알리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간행물,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ESG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단계	공사의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분산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공사의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4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공사의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거나 , 특정 URL에 담고 있는 경우

5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공사의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의 발행여부를 ‘클린아이’ 등 전자공시시스템 사항으로 알리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ESG 정보공시란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특정한 정보공시 창구(홈페이지, 자체평가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 할 수 있고, 정보공시 여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ESG 정보공시를 하였다고 정의한다.

∙ 전자공시시스템이란 정부기관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한다.(ex. 클린아이)

∙ ESG 정보 접근성이란 정보 수요자가 시간, 장소,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ESG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ESG 정보공시 사실을 대외 확산/전파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ESG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1) ESG 관련한 조직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interactive 기술, 2)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B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 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한 XBRL* 기술을 반영한 ESG 정보공시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자다.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전산언어로 기업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을 말한다. 1999년 미국 공인회계사 찰스 호프만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XML 기반의 언어다. XBRL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자동 계산 검증으로 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작성오류를 발견하면 사전 차단되어 기업회계의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XML: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드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만든 언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XBRL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P-1-2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2점

항목

ESG 정보공시 주기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지역주민, 고객 등 정보 수요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필요한

최신 ESG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공사의 ESG 데이터 취합/분석/마감 기간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정보공시

주기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성과점검

∙ 공사가 ESG 정보공시 일자, 또는 자체 평가보고서 상 ‘발간 주기’를

확인하여 1년 단위로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ESG 정보공시 일자, 자체 평가보고서 발간 주기

[데이터 기간] 최근 5개년 회계연도(2021년 정보제공부터)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 주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2년 단위로 보고서 발간 및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3단계	1년 단위로 보고서 발간 및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ESG 정보 수요자가 조직의 ESG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ESG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ESG 정보가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공시 주기를 재무정보 공시주기와 동일하게 하거나, 재무정보 공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 ESG 정보공시 규제 및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외 기관은 ESG 정보공시 주기를 1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GRI Standard 105-2에서는 조직의 정보공시 주기를 1년 혹은 격년으로 권장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에서는 정보공시 기간을 1년 이하로 하도록 함

∙ 공사는 ESG 정보공시 시 ‘정보공시 주기’를 명시해야 한다. ESG 정보 수요자가 공시 시점을 추정 및 예상하기 위한 장치로, 공사는 최대한 명시한 ‘정보공시 주기’에 따라 공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P-1-3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2점

항목

ESG 정보공시 범위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공사의 ESG 활동과 성과를 충분히

대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공사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미치는 사업장의 ESG 정보가 최대한 공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성과점검

∙ ESG 정보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업장 등의 범위를 비율(%)로 계산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간행물,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공시범위 = 공시에 포함된 사업장의 직원 수 / 전체 조직의 직원 수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공사가 법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든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공사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일부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4단계	공사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일부 ESG 정보를 공시 하고 있는 경우. 단, 공사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5단계	공사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곳의 모든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전 어떠한 범위까지 성과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성과관리가 가능한 최대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조직(A)의 영향력 및 통제력이 미치는 다른 조직(B)이 별도의 ESG 정보공시를 할 경우, 조직(A)의 ESG 정보공시 범위에서 다른 조직(B)의 ESG 정보공시 범위는 제외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P-2-1

정보공시

정보공시 내용

2점

항목

ESG 핵심이슈 및 KPI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의 사업성과 및 환경/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함

∙ 공사가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 핵심 ESG 이슈에 대한 공사의 정보공시

수준을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가 사업적/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핵심이슈에 대해 ‘위험 및 기회 요인’,

‘이슈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절차’, ‘이슈 관리현황을 점검 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공시여부를 확인

[데이터 원천] 홈페이지,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 간행물,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중대성 평가 결과 또는 ESG 핵심이슈를 공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중대성 평가 결과와 핵심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경우

3단계	2단계+핵심이슈에 대해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ex. 기후변화가 핵심이슈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제시)

4단계	3단계+핵심이슈가 사업적/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유를 성명하고 있는 경우 (ex. 사업적/사회적 관점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등)

5단계	4단계+핵심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 (조직, 전략 및 계획, 고충처리체계, 활동 및 교육 등)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중대성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가 있으며, 중대 측면을 정의하는 데 있어 조직이 참작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에 영향, 위험,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항목(ex. 지구 온난화, 공급망 불안, 다양성 훼손, 사회적 불평등 등) 중 합리적 평가가 가능하고, 전문가나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의 충분한 조사를 거친 주제

이해관계자(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시민사회 등)가 제기한 주요 지속가능성 관심사항 및

동종업계 및 경쟁사에 의해 보고된 산업 내 주요 토픽 및 미래 도전 과제

관련 법률, 규정, 국제 협약 또는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발적 협약

조직의 핵심가치, 정책, 전략, 운영관리시스템, 목표 및 목적

조직의 성공 및 재무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근로자, 주주 및 공급업체)의 기대와 관심사항

조직의 주요 위험 사항

조직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조직의 핵심역량 및 그 핵심역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 본 항목에서는 공사가 선언적으로 정량, 정성 목표를 제시하는가보다는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P-3-1

정보공시

정보공시 검증

2점

항목

ESG 정보공시 검증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의 ESG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가공하여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가 대외공시하는 ESG 정보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대외공시하는 정보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함

성과점검

∙ ESG 정보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이 충족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ESG 정보 검증의견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이 라이센스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검증기관과 공사간 이해관계 상충이 없음을 선언한 경우)

요건3	검증의견서에 검증표준(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AA1000AS, ISAE3000, 또는 제3자 검증기관이 개발한 자체 검증 표준 등)

요건4	검증의견서에 ESG 정보 검증수준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Type1/Type2, Moderate/High, 제한적/합리적 등)

요건5	검증의견서에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정보공시 지표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즉, 공사의 모든 ESG 정보 중 어떠한 정보를 검증하였는지 명시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검증표준에는 1)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관인 AccountAbility가 개발한 AA1000AS(2018),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인 IAASB가 개발한 ISAE3000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ESG 정보 검/인증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증표준이 있다. ESG 정보를 검증하는 제3자 기관이 사용해야 할 검증표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제3자 검증기관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검증을 받는 조직도 글로벌 검증표준 등에 부합하여 ESG 정보가 검증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ESG 정보 검증수준을 나타내는 Type1/Type2, Moderate/High에 관한 설명을 아래와 같다.

1) Type1 검증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데이터가 신뢰할만하다는 가정 하에, 해당 데이터가 대외공시 정보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증(데이터 자체 신뢰성은 미검증)

2) Type2 검증

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직이 산출한 데이터값과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증

(데이터 자체 신뢰성과, 대외공시 정보 반영 여부를 검증)

3) 중위수준(Moderate Assurance)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의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으로,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둠

4) 고위수준(High Assurance)

조직 내에서 취합 및 관리되는 데이터와 함께, 조직 외부에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진행되는 검증, 데이터의 범위 및 샘플링이 방대하여 정보공시 신뢰성이 높음

진단영역	환 경 영 역 (30점)	17개 문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1-1

환경

환경경영 목표

2점

항목

환경경영 목표 수립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 환경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공사가 수립한 환경 분야 단기/중장기 목표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을 확인함

성과점검

∙ 공사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단기/중장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환경 분야 목표 수립 현황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또는 공사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나타내는 환경경영 미션/비전/지향점이 없는 경우

2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공사의 환경경영 방향성을 나타내는 환경경영 미션/비전/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공사의 환경 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성정하고 있으나, 중장기 목표는 없는 경우

4단계	공사의 환경 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까지 수립하고 있는 경우

5단계	공사의 환경 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까지 설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이행점검 지표를 마련한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통해 조직의 사업운영 및 외부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조직이 수립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에는 아래와 같은 이슈가 해당된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기술 개발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분해 플라스틱 도입		재사용 용수 확대		원자재 효율적 투입
삼림 및 토양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친환경 공급망 구축		대기/수질/토양 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제품 환경 라벨링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와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목표는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야 한다.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상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 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단기와 중장기라고 구분하는 기간은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 정의서에서 단기는 ‘1년 이하’, 중장기는 ‘3년 이상’으로 통칭한다. 단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불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1-2

환경

환경경영 목표

2점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환경성과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 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 등의 효율적 관리,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영역 요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

성과점검

∙ 공사가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담조직’, ‘자원 및 역량’, ‘이행현황 점검 시스템’, ‘구성원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 정책, 환경경영 가이던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전담조직, 실무협의회, 경영회의 및 내부점검체계 등)

요건2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사 환경경영 기획, 점검, 성과관리 등 실행업무 담당)

요건3	환경경영 과제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환경투자 예산, 역량강화 교육, 내외부 전문인력 등)

요건4	환경경영 추진 현황을 점검/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IT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과제점검 회의, 제3자 의견수렴 등)

요건5	환경경영 과제 이행현황이 경영진 포함 관련 구성원의 성과평가지표(KPIs)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환경경영이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이다. 조직의 환경경영 체계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방침 개발, 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조직, 책임, 자원, 절차, 과정 및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것을 의미한다.

∙ 조직은 환경경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1) 목표달성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거버넌스 및 업무분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활동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

4) 목표 대비 이행현황을 점검 및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5) 목표 이행현황은 경영진 및 구성원 성과지표(KPIs)에 반영해야 한다.

∙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환경경영 추진체계 점검․평가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제 규격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OS4001 등 국제 인증심사기관의 인증방식

제3자 전문기관의 환경경영시스템 검증

내부 전문가에 의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국내외 규격의 요구사항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직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요원이 심사하는 방식

∙ 조직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개별 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ISO4001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 관련 경영시스템(ex.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도입 및 인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2-1

환경

온실가스

2점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1(Scope1 & Scope2)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규모 차이, 사업 변동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

성과점검

∙ 공사의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명세서 배출량 통계,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 총 온실가스 배출량 / 원단위 활용 분모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Scope1: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Scope2: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 열(온수, 스팀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 Scope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구매전기, 구매 열(온수, 스팀 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2-2

환경

온실가스

2점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2(Scope3)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 & Scope2 배출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Scope3는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공사가 Scope3를 직접 감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Scope3의 인식/산정/검증 등 성과를 관리하는 노력 수준을 확인

성과점검

∙ 공사가 지난 1개년 간 Scope3 온실가스 배출 범주를 인식,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Scope3 측정 범주, Scope3 배출 데이터, Scope3 검증의견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점검기준

	Scope3 범주 인식 (1/3)	Scope3 배출량 산정 (1/3)	Scope3 배출량 검증 (1/3)
1단계	조직의 Scope3범주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	조직의 Scope3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Scope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가치사슬 관련 일부 Scope3범주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	국내 등의 일부 사업장의 Scope3 배출량만 측정하고 있는 경우	일부 Scope3 범주 및 측정값에 대해서만 제3자 검증을 하는 경우
3단계	조직의 가치사슬 관련 모든 Scope3 범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조직의 모든 사업장의 Scope3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	모든 Scope3 범주 및 측정값에 대해 제3자 검증을 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Scope2 범주인식, 배출량 측정, 배출량 검증 각각의 점검 기준 적용 결과를  1/3씩 하여

최종 점검 결과를 산정

= (범부 인식 점수 + 배출량 산정 점수 + 배출량 검증 점수) × 1/3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Scope3 온실가스란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경계) 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다.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Scope1과 외부 전력 및 열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Scope2에 비해 감축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이슈가 가속화됨에 따라 Scope3 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 GreenHouse Gas Protocol이 제시하는 Scope3 온실가스 범주는 아래의 15개 이다.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업스트림		Scope3가 발생하는 조직의 다운스트림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자본재 투자 및 구매 1, 2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4. 원부자재 운송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6. 구성원 출장 7. 구성원 통근 8. 임대 자산		9. 운송과 유통 10. 판매제품 가공 11. 판매제품 사용 12. 판매제품 폐기처리 13. 임대 자산 14. 가맹점 영업권 15. 투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2-3

환경

온실가스

2점

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타 온실가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 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함

성과점검

∙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검증의견서가 갖추어야 할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 명확성’, ‘검증지표의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 검증기관(또는 검증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검증기관이 라이센스번호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 검증표준(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GHG Protocol, ISO14064-1 등)

요건3	검증의견서에 ESG 정보 검증수준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전체/일부 데이터 검증, 제한적/합리적 보증 등)

요건4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범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즉, 조직의 사업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사업장 및 지역 등)

요건5	조직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제3자 검증기관 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검증값의 변동가능성 등)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3-1

환경

에너지

2점

항목

에너지 사용량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 공사 규모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 총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활용 분모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에너지 사용량 = ‘조직에서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 (고체, 기체, 액체 연료)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연료 사용량 × 총발열량

∙ (전기)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전략사용량 × 발열량(소비)

∙ 용어정리

- 화석연료: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소각로, 발전기 및 차량의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로, 석탄, 석유, 가스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시추/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등을 포함함

재생연료: 바이오연료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의미하며, 넓게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자원 환경에서 비롯한 연료까지 포함함

에너지 절감: 동일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활동(예,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손실 감소 등). 단 생산능력을 축소시키거나, 작업외주화로 인한 에너지 감축은 포함되지 않음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3-2

환경

에너지

2점

항목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2025년까지 대규모 발전소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50%로써 수요 대비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범위는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사용’, ‘재생에너지 크레딧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참여’,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을 포함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는지,

지난 5개년 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 / 총 에너지 사용량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2단계	직전 1개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잔유 가스화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4-1

환경

용수

2점

항목

용수 사용량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용수를 공급받는 취수원을 보호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위한 지역의 수자원 고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 총량(신규 취수량, 내부 재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규모의 차이(매출액, 생산량 등) 또는 각 조직의 사업변동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을 점검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절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물정보포털(My Water) GIS 수자원,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용수 사용량 = 총 용수 사용량 / 원단위 활용 분모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UN의 환경경제 통합계정에 따른 ‘용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용수 사용량 =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 조직 내 재사용량

+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4-2

환경

용수

2점

항목

재사용 용수 비율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도시화와 산업화 진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

하여, 지속가능한 용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수, 하수, 폐수를 효과적으로 순환․재사용하는지 점검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재사용 용수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재사용 용수 비율 = 총 재사용 용수량 / 총 용수 사용량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2단계	직전 1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물의 순환 개념은 ‘우수 → 하천 → 취수 → [1회사용] → 배출 → 하천 → 해양’으로써, 용수 재사용이란 인공적인 순환 개념을 추가한 ‘우수 → 하천 → 취수 → [사용 →처리 →재사용] → 배출 → 하천 → 해양’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표에서 정의하는 재사용은 재생 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후 이를 다시 취수하는 간접 재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조직의 사업 및 영업 행위에 다시 사용하는 직접 재사용을 의미한다.

∙ 조직의 사업 특성에 따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수준의 오수, 하수, 폐수가 발생 할 수 있으나, 해당 오수, 하수, 폐수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사용 용수 비율은 수자원 보호에 관한 조직의 의지와 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조직은 용수 재사용 100%를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용어정리

- 오수: 액체성, 고체성 이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용수

폐수: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용수

하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기인하거나 부속되는 오수 또는 우수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5-1

환경

폐기물

2점

항목

폐기물 배출량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 내에서 사업 및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규모 차이 또는 각 조직의 사업 변동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 높은 ‘원단위’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

시스템>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 = 총 폐기물 배출량 / 원단위 활용 분모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 조직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은 ‘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용어정리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폐기물외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건설폐기물

: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5-2

환경

폐기물

2점

항목

폐기물 재활용 비율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가공-생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 재투입 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포함)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한국환경공단 연도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현황,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포장재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폐기물 재활용량(재사용 포함) / 재활용(재사용 포함) 대상 폐기물 발생량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2단계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폐기물 재사용이란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의 원래 용도 및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기물 재활용이란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재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의 재활용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물질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가금속, 철스크랩, 종이류, 목재 등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

화학적 회수

: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이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방식

에너지 전환

: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형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회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6-1

환경

오염물질

2점

항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대가환경보전법」 64개 대기오염물질 중 대다수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의 질소산화물, 환산화물, 미세먼지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실시간 자료조회,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

(㏙, ㎎/㎥)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 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6-2

환경

오염물질

2점

항목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공원수련관부

항목설명

∙ 공사가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 내에서 최종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을 대표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직년 1개년 간 최종 배출한 폐수 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의 평균 배출농도가 산업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 간 평균 배출농도가 저감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수질오염물질 배출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요물질량의 배출농도 (㏙, ㎎/ℓ)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해당 지표에서 정의한 수질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항목이다.

∙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배출 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 경우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 경우

∙ 용어정리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유기물)을 호기성 분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수중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

부유물질량(SS)

: 물에 용해되지 않는 입경 2㎜이하의 물질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7-1

환경

환경 법/규제 위반

2점

항목

환경 법/규제 위반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 관련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함

∙ 환경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 중 공사의 재무구조 및 평판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법/규제 위반을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환경 법/규제 위반 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기준

유형 1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업상 형벌, 벌금, 과태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 2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경우

유형 3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50점	-30점	-10점

추가 설명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의 등의 가중처벌

제5조: 과실범

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 누범의 가중

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제10조: 양벌규정

제11조: 추정

제12조: 과징금

제13조: 행정처분 등

제14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E-8-1

환경

환경 라벨링

2점

항목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 경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용역에서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I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 등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가 지난 1개년 간 구매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목표 달성률, 지난 5개년 간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액/ 대상품목 전체 구매액) × 100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전 1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비율 80% 미만

2단계	직전 1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비율 80%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비율 80%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녹색제품 우선구매 비율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녹색제품 우선구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기초공기업은 의무이행대상은 아니나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진단항목으로의 설정이 필요하다.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환경부장관이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 녹색제품 우선구매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대체 가능하지 않음에도 무조건 구매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 의무구매 범위는 공사가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3) 건설 공사 시 시공사가 구매하는 관급․사급자재의 경우에도를 원칙적인 의무구매 범위로 한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무용품

인쇄: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화장지, 세제, 비누, 수도꼭지, 양변기 등

사무기기 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프린터 등

사무기기 렌탈․리스: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창호 등 건설자재

그 밖의 구매가 가능한 용역: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진단영역	사 회 영 역 (30점)	22개 문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1-1

사회

목표

2점

항목

목표 수립 및 공시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함

∙ ESG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사회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성/정량적인

목표를 주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ESG 보고서를 통해 사회분야 핵심토픽에 대한 목표 및 성과관리 현황을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핵심토픽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공시데이터,

핵심토픽 단기/중장기 이행현황 공시데이터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1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 또는 조직의 사회분야 추진 방향성을 나타내는 사회분야 경영 미션/비전/지향점이 없는 경우

2단계	단기/중장기 성과목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조직의 사회분야 추진 방향성을 나타내는 사회분야 미션/비전/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모든 중장기 목표가 정성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5단계	조직의 사회분야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목표에는 정성 외 정량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를 통해 조직의 사업운영 및 외부환경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조직이 수립할 수 있는 사회 분야 목표와 관련된 핵심이슈에는 아래와 같은 이슈가 해당된다.

인권 리스크 저감		구성원 다양성 증진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산업재해율 저감
협력사 ESG 지원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지역사회 투자 확대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품질 및 안전 증진

∙ 목표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며, 조직은 내부 성과관리와

대외신뢰성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 목표는 조직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야 한다.

2)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여건상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3) 목표 대비 이행현황이 측정 가능한 계량적 형태이어야 한다.

4)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제한이 명확해야 한다.

5) 목표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역량, 경영환경, 사업전략, 또는 최고경영진 등의 의지에 따라 사회 분야 목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직이 수립한 목표 수준의 타당성, 신뢰성,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1) 글로벌 합의에 준하는 수준인지(ex. ILO 기준에 따른 아동노동 금지), 2) 국내외 법/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지(ex. 중대재해처벌기준 준수), 3) 동종 산업 평균에 맞춘 수준인지, 4) 산업 내 최고 기업을 지향하는 수준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단기와 중장기라고 구분하는 기간은 연간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 정의서에서 단기는 ‘1년 이하’, 중장기는 ‘3년 이상’으로 통칭한다. 단 조직이 직면한 대외환경, 산업경쟁, 기술개불 수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방식, 업무관행, 성과관리 기준 등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기간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1

사회

노동

2점

항목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채용에 투자하고 있는지, 공사의 고용 규모가

안정적인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직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 및 고용 규모가 산업 평균 초과인지, 지난 5개년 간 부가가치 증감률 대비 신규 채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확인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① 신규채용지수 = (당해년도 신규채용인원 / 전년도 신규채용인원)

/ (당해년도 부가가치 / 전년도 부가가치)

② 고용규모 = 당해연도 총 인원 – 전년도 총 인원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가 산업 평균 미만

2단계	직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가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년 1개년 신규 채용 지수가 산업 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연평균적으로 고용규모가 감소

2단계	지난 5개년 연평균적으로 고용규모가 유지

3단계	지난 5개년 연평균적으로 고용규모가 증가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최근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5개년 고용규모만으로 성과를 점검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신규채용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 조직 규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신규채용 확대를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조직의 부가가치 창출 현황과 신규채용 인원을 통해 상대적인 신규채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 새로운 인력이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중 비정규직 형태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금근로자를 통칭하는 모든 정규직 채용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란 조직의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한 것이다. 본 진단항목에서의 부가가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노동생산성지표의 부가가치 구성 기준에 따른다.

∙ 조직은 신규채용과정에서 나이, 성별, 지역, 학력, 재산 등을 사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구직자 대하여 1)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2

사회

노동

2점

항목

정규직 비율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공사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함

∙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함

성과점검

∙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정규직 비율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점검기준

1단계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본 항목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의 정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금근로자를 통칭한다.

∙ 조직은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근로조건의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3%로 지난 5년간 상승하고 추세에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비율과 조직, 사회의 지속가능성 간의 명확한 관계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인 조직의 바람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및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항목에 대한 관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본 항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권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3

사회

노동

1점

항목

자발적 이직률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이 산업평균 대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구성원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동하는 자발적 이직률을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 모든 직원(정규직)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률 증감 추이를 분석하며,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자발적 이직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자발적 퇴사(이직률) = 해당연도 총 자발적 퇴사자(이직자) 수

/ 해당연도 말 총 직원수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년 1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년 1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년 1개년 자발적 이직률이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자발적 이직률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이직(퇴사)은 조직의 인적자원에 대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직은 조직의 인건비 지출 감소나 이직으로 인한 채용 등 비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이직률은 근로자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만족의 정도나 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

∙ 조직의 이직률(퇴사율)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10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2) 조직의 과거 퇴사율과 비교하는 방식,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비교하는 방식, 4)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보고기간 동안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를 포괄한 조직의 이직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직률 정보를 나이(Age), 성(Gender), 지역(region)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연령이나 성별 간 이직율의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조직에 잠재적인 불평등, 차별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4

사회

노동

1점

항목

교육훈련비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

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인 1인당 교육훈련비를 점검. 최근 5개년 회계연도의 1

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고려

성과점검

∙ 과거 5개년의 1인당 교육훈련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단 교육 훈련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교육훈련비 = 직년 1개년도 교육훈련비 지출 비용

/ 해당연도 말 총 구성원 수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2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교육훈련비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훈련의 성과는 조직의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시장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

∙ 교육훈련비는 조직의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인적자원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조직의 총 구성원 수 대비 교육훈련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직의 규모, R&D 투자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항목을 활용하는 조직은 원단위 개념에서 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 조직의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항목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요소인 조직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교육훈련비를 산정하고 산업평균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과거 5개년도의 1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반영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이니셔티브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조직 구성원 1인 기준의 연간 평균 교육훈련 시간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GRI는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지적 기반을 증대시키고 인적자원을 유지 개선시키는 일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명시하며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5

사회

노동

1점

항목

복리후생비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법률상 강제성이 있는 법정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복리후생비를 확인함

∙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인적자본 관리 기본 진단

항목인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점검함. 최근 5개 회계연도의 1

인당 복리후생비 추세를 고려함

성과점검

∙ 과거 5개년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동종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복리후생비 = 직년 1개년도 복리후생비

/ 해당연도 말 총 구성원 수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2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년 1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1인당 복리후생비 증가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복리후생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임금성 보상으로 기업복지, 근로복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워라밸로 불리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복리후생이 구직자가 조직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등 노동과 복리후생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구성원의 만족도, 핵심인재의 확보와 유지 및 조직의 몰입도와 성과향상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조직은 효과적인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은 법률로 명시되어 강제성이 부여된 법정 복리후생과 그 외의 복리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며, 그 이외의 복리후생은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심리상담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직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항목의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을 제외한 복리후생비 모두를 의미한다.

∙ 복리후생비는 조직의 총 구성원 수 대비 복리후생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산업의 특성, 조직의 규모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항목을 활용하는 조직은 원단위 개념에서 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 조직의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항목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요소인 조직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를 산정하고 산업평균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과거 5개년도의 1인당 교육훈련비 추세를 함께 반영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2-6

사회

노동

1점

항목

결사의 자유 보장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직원이 UN ‘세계인권선언’ 제20에서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이해대변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는지를 확인

성과점검

∙ 결사의 자유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체결,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측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사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수준 등을 측정

[데이터 원천] 노동조합 가입․설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위반 여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의결(합의) 여부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1단계	노동조합 가입․설립,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정보가 모두 없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판정 또는 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2단계	노동조합 가입․설립 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위원 선임, 협의회규정 제정 등)

3단계	2단계 + 과거 또는 현재 적법한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진행 + 3개월 마다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회의록 작성․비치)

4단계	3단계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외 추가 임시회의(노사 실무협의 포함) 개최

5단계	4단계 + 체결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단체협약 위반 시 불이행으로 간주) + 노사협의회 의결(합의) 여부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형태에 따라 오픈숍과 유니온숍의 경우가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두 가지 가입 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을 점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오픈숍이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제도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사용자는 조합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안하든 무방한 조합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과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똑같이 고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만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데 악용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픈숍 [Open Shop]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 유니온숍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종업원인 미가입 근로자에게 조합가입을 강제하며, 또한 노동조합의 탈퇴·제명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직강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니온숍 [Union Shop]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3-1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1점

항목

여성 구성원 비율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중장기적 성장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모든 직급의 구성원 다양성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조직의 남성 구성원 대비 여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직급별로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과 중간관리자이상 직급(임원 포함)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여성 구성원 비율 = 대상연도 말 여성 구성원 수(전체, 중간관리자)

/ 대상연도 말 총 구성원 수(전체, 중간관리자)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40% 초과 ~ 6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20% 초과 ~ 4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의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과,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 중 여성 비율의 차이를 측정하는 이유는 여성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성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본 항목은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인사인동에 의해 변동되는 당연직 이사 등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팀장이상의 중간관리자부터 임원까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조직은 다양성 범주를 성별로만 한정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의 경영환경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범주를 달리 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성별 외 다양성 범주에는 연령, 민족, 인종, 국적,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있으며, 하나의 다양성 확인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기준을 변경하여 다양성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3-2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1점

항목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단순한 신체적 차이를 사유로 급여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함

∙ 남/녀 구성원 중 평균 급여액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써,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을 점검

성과점검

∙ 공사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차이를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여성 급여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 직년 회계연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 100

점검기준

1단계	조직 1인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 1인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 1인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 1인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 1인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여성(또는 남성) 급여 비율을 점검하는 이유는 조직이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직의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상위 직급 여성의 분포가 높아졌거나, 여성의 근속연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는 여성 평균 급여액이라는 데이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또는 남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다양성 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본 ‘여성 급여 비율’ 항목 정의서의 ‘1인 평균 급여액’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 급여(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를 회계연도 말 구성원 총수로 나눈 값이다.

∙ 조직은 여성 1인 평균 급여액과 전체 구성원 1인 평균 급여액 간 차이가 높은지/낮은지를 내부 관점에서 점검 할 수 있지만, 1) 산업평균, 2) 조직의 과거년도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로도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다양성 범주를 성별로만 한정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조직의 경영환경 및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범주를 달리 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성별 외 다양성 범주에는 연령, 민족, 인종, 국적,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있으며, 하나의 다양성 확인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기준을 변경하여 다양성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3-3

사회

다양성 및 양성평등

1점

항목

장애인 고용률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업무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조직이 해당 권리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조직이 해당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성과점검

∙ 공사 직전 1개 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률 법적 의무고용률과 비교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장애인 고용율 = ∑(월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월별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해당 월 15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점검기준

1단계	직전 1개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60% 미만인 경우

2단계	직전 1개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단계	직전 1개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단계	직전 1개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경우

5단계	직전 1개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적 의무고용률의 120% 이상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통해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의무고용률을 공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별도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업		2.9%	3.1%	3.1%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비 미준수 조직에게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1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4-1

사회

산업안전

2점

항목

안전보건 추진체계

해당부서

안전감사팀

항목설명

∙ 공사가 인력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노사관계 악화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건강/복지 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국내외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성과점검

∙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④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⑤ 평가 및 개선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정책,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는 경우 (안전경영방침 공표, 인력/시설/장비 등 배정,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요건2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는 경우 (안전보건 정보공개, 구성원 참여절차 마련, 의견제시 문화 조성 등)

요건3	조직의 위험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제거/대체/통제 조치를 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방안 마련, 교육훈련 실시)

요건4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위험요인별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주기적 훈련, 사업장 내 도급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호 여부)

요건5	안전보건 과제 및 목표의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경우 (목표 설정, 계획대비 달성 여부 평가, 문제점에 대한 주기적 검토와 개선)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안전보건 관리란,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하거나,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리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안전보건 관리는 ESG 이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이 발생하고 품질, 생산성 및 조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성을 검증/인증하는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제 규격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 KOSHA-MS 등

제3자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검증

내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 안전보건경영 추진체계가 국내외 규격의 요구사항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직 내부에서 선발된 심사요원이 심사하는 방식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4-2

사회

산업안전

1점

항목

산업재해율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과거 5개년의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재해 현황분석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연 평균 근로자 수) × 100

점검기준

현재

수준

(1/2)

1단계	직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2단계	직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3단계	직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추세

(1/2)

1단계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2단계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재해율(천인율)을 기본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개인질병,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에서 제외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5-1

사회

인권

2점

항목

인권정책 수립

해당부서

안전감사팀

항목설명

∙ 공사가 UN의 ‘세계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선언하는 대외공식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인원정책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인권정책 내 아래의 이슈 중 어떠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3) 인도적 대우, 4) 강제근로 금지,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산업안전 보장,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고객의 인권 보호, 10) 기타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 대외공식적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인권정책이 있으나 상기 이슈 중 1~2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2단계	상기 이슈 중 3~4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3단계	상기 이슈 중 5~6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4단계	상기 이슈 중 7~8개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5단계	상기 이슈 중 9개 이상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본 인권정책 수립 항목 정의서는 UN, ILO, OECD 등에서 제시하는 인권 분야 이슈에 대해 조직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각 인권 이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단 제도, 상관습, 사회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인권 이슈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 차별금지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근로조건 준수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를 제공함. 또한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

인도적 대우

: 구성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강제근로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 것

아동노동 착취 금지

: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로 인한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지 않은 것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산업안전 보장

: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하는 것

지역주민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

고객 인권 보호

: 사업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 인권정책은 인권 이슈에 대한 조직의 정책적 접근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식적 성명서

인권리스크 저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담당조직과 그 역할

인권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인권정책 제/개정일자, 정책문서 관리번호, 정책문서 담당자 및 승인자 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5-2

사회

인권

1점

항목

인권영향평가

해당부서

안전감사팀

항목설명

∙ 공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이 직면하거나, 또는 해당 구성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인권영향평가체계에 따라 실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인권영향평가체계의 구체성 및 실제 기능 여부를 측정

[데이터 원천] 안전현장 인권정책, 인권영향평가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1단계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단, 해당 인권영향평가체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3단계	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명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

4단계	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의 진단과 함께, 고위험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까지 실시한 경우

5단계	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는 확인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활동을 추진한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OECD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인권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조직의 인권영향평가체계란 진단-실시-개선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인권 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인권 리스크 진단

: 조직의 사업운영 단위 또는 관련 구성원 중 인권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인권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운영 단위 또는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조직에 잠재해 있거나 직면한 리스크는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 2) 조직의 직무별, 3) 구성원 직급별, 4)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 5)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진단은 서면 또는 온라인 형태의 질의지를 통해 실시된다.

인권 리스크 실사

: 인권 리스트 진단을 통해 확인된 잠재/직면 리스크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추정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스크의 사실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인권 리스크 실사는 현장에서 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인권 리스크 개선

: 인권 리스크 진단 및 실사 결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일 끼치거나, 향후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확정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하는 행위이다. 조직은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리스크를 즉시 개선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6-1

사회

동반성장

1점

항목

협력사 ESG 경영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가 협력사가 직면한 ESG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협력사에 잠재되어 있는 ESG 리스크가 공사에게 전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를 확인함

∙ 공사가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 체계에 따라 실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실사-개선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점검

∙ 공사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체화 되어 있으며,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협력사 행동규범,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점검기준

1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의 관리 체계가 구축하고 있으나, 해당 협력사 ESG 리스트 관리 체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

3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리스크 진단 행위만 실시한 경우

4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방식의 진단과 함께 고위험 ESG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까지 실시한 경우

5단계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단 및 현장실사 행위를 실시한 경우, 또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계획/개선활동을 추진한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ESG 리스크를 관리한 협력사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넓게는 조직의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조직의 전략적 판단 하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협력사에 대해서만 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때, 핵심 협력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으며, 조직은 1개의 기준만을 사용하거나, 복수 기준을 사용하여 핵심 협력사를 분류할 수 있다.

- 핵심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대체불가능한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

구매 또는 거래금액이 높은 협력사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

장기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기타, 조직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협력사

∙ 조직의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란 진단-실시-개선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 실사, 개선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

: 조직의 협력사 중 ESG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ESG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협력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협력사에 잠재해 있거나 직면한 리스크는 1) 협력사가 위치한 지역별, 2) 협력사가 속한 산업, 3) 협력사의 사업규모, 4) 협력사의 사업운영 방식 5) 협력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 진단은 서면 또는 온라인 형태의 질의지를 통해 실시된다.

협력사 ESG 리스크 실사

: 리스트 진단을 통해 확인된 잠재/직면 리스크 중 사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리스크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추정되는 ESG 리스크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스크의 사실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 실사는 현장에서 문서 등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협력사 ESG 리스크 개선

: 리스크 진단 및 실사 결과,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일 끼치거나, 향후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확정한 ESG 리스크에 대해 개선하는 행위이다.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리스크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6-2

사회

동반성장

1점

항목

협력사 ESG 지원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가 협력사 ESG 관리에 있어 진단-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외,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협력사의 ESG 지원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과 함께, 협력사 ESG 지원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단, 공사는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인 협력사 지원방안 내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음

성과점검

∙ 협력사의 ESG 지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노력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협력사 동반성장/상생협력 추진계획, 협력사 ESG 지원계획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공식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경우

요건2	협력사 ESG 지원 전략방향, 추진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협력사 ESG 지원 전략방향 및 추진영역별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KPIs)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5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KPIs) 달성을 위한 투자재원(예산), 역량투입(인력) 방안을 마련한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협력사 ESG 지원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의 협력사 ESG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협력사 ESG 지원 계획에는 1) 전략적 방향, 2) 전략방향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3) 세부 추진과제 이행현황을 점검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 전략방향

: 협력사 ESG 지원 전략 방향은 조직의 ESG 미션/비전/목표와 연동될 수 있으며, 조직의 공급망 관리 전략과도 연동될 수 있다. 이는 협력사 ESG 지원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부 추진과제

: 협력사 ESG 지원 세부 추진과제는 전략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이행해야 할 활동이다. 해당 활동은 설비/장치 등을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일 수도 있고, 정책/지침 등을 제정하는 문서작업일 수도 있으며, 교육/확산 등 구성원 간 네트워킹 과정일 수도 있다.

성과관리 지표

: 전략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협력사 ESG 인식 개선이 추진과제라면 성과관리 지표는 ‘ESG 교육 참여율’이 될 수 있으며, 협력사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과제라면 성과관리 지표는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될 수 있다.

∙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협력사 지원계획(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추진계획 등) 내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협력사 ESG 지원 항목 정의서에서는 조직이 별도의 협력사 ESG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와, ‘기존 협력사 지원계획 내 ESG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인정한다.

∙ 조직은 협력사 ESG 지원 계획을 수립 시 전략방향, 추진과제, 성과지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 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1) 협력사 ESG 지원을 통해 조직 또는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익, 2)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ESG 지원 대상 협력사 범위, 3) 협력사 ESG 지원 성과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4) 협력사 ESG 지원 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외부 협력 체계, 5) 협력사 ESG 지원에 관한 전략방향 달성 후 Exit 계획 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6-3

사회

동반성장

1점

항목

협력사 ESG 협약사항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가 협력사 ESG 지원을 상생 및 동반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이자,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사 ESG 지원 의지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점검함

성과점검

∙ 협력사와 협약을 통해 ESG 지원을 다각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협력사 ESG 지원 협약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요건1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교육 운영 지원 협약 체결

요건2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R&D 지원 협약 체결

요건3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금융 및 자금 지원 협약 체결

요건4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지원 협약 체결

요건5	협력사의 ESG 추진에 필요한 설비/장치 도입 지원 협약 체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협력사 ESG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직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ESG 성과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자원과 같은 모든 종류의 협약을 통칭하며, 주요 협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교육지원: ESG 관련 품질관리, 안전보건, 외국어 교육, 직무 및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등

2) 기술지원: ESG 관련 특허개방,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차 지원 및 기술보호 등

3) 금융지원: ESG 관련 성과개선 인센티브 지급, 상생펀드 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황 등

4) 인허가 지원: ESG 관련 각종 대내외 인증서 취득, 검증의견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5) 설비/장치 지원: 친환경, 또는 스마트 설비 신규 설치, 산업용 장치 구조적 개선 등

∙ 조직이 협력사 ESG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인 경우 공정거래협약 공표 및 세부 내용에 따라 ‘협력사 ESG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7-1

사회

지역사회

2점

항목

전략적 사회공헌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공사가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사회공헌 전략, 사회공헌 분야/영역, 사회공헌 성과지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요건1	공사가 사회공헌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메시지로써 활용되는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이 있는 경우

요건2	공사가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공사의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공사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5	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KPIs)가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은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과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된 것을 사회공헌 전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헌 전략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 중점 추진분야, 사회공헌 사업 전략,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사업목표 및 KPIs, 성과평가 및 홍보계획, 예산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조직의 사회공헌 비전, 미션 등은 조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업 특성이란 사업운영 방식, 고객 관계 및 형태(B2C, B2B),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특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은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사업적 기여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다.

∙ 조직의 사회공헌 분야/영역은 사회공헌 미션, 비전, 슬로건 등의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업적/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아래의 사업 활동을 사회공헌 분야/영역으로 삼을 수 있다. 단, 일회성/단순기부형 사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회공헌 분야/영역에서 배제할 것을 권장한다.

문회/체육 진흥		과학/기술 발전		국제 교류 / 구호		보건/의료 증진
환경 보호/개선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식개선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육성		기타 자원봉사 등

∙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 사업 환경 등 대외적 변화, 대표 프로그램에 다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은 지속적이 모니터링, 성과측정 및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관리 지표(KPIs)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7-2

사회

지역사회

1점

항목

구성원 봉사참여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구성원의 강제적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참여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이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함

∙ 구성원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성과점검

[데이터 원천]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측정

1) 구성원 KPIs 내 봉사활동 반영, 2) 봉사활동 참여 유급휴가, 3) 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4)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금전적 포상, 5) 우수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 6) 자율봉사자 대상 네트워킹 모임 지원, 7) 자원봉사처 연계, 8) 기타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점검기준

1단계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

2단계	현재,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나,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계획이 수립된 경우

3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1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4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2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5단계	상기 봉사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도 중 3개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구성원의 자기결정권 주장, 대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따라,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에게 자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자원봉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금전적, 비금전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조직은 구성원에서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직 게시판 및 사보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자 현황 및 공로를 알림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물건(기념품) 제공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발견 및 제거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사회관계적 문제 해결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

우수 자원봉사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포상

조직 구성원 성과평가지표(KPIs) 내 자원봉사를 반영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8-1

사회

정보보호

2점

항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해당부서

시설관리부

항목설명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모의해킹 등 취약성 분석,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무 또는 자율), 정보보호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

성과점검

∙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데이터 원천]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규정, 정보보호 추진계획 및 결과,

정보보호 공시 내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2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제3자(또는 규제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요건3	모의해킹 등 외부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정보보호 공시(의무 또는 자율)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요건5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또는 외부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정보보호 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동,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거나, 또는 암호, 인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에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 있다. 이 중 정보보안 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적(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계 등), 물리적(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 등) 수단에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항목 정의서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수단(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조직의 정보자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 수행,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지칭함

정보보호 시스템 인증: 조직의 각종 내외부 위험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3자 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써, ISMS 인증, ISO/IEC 27001 인증이 있음

(정보보호 제품 인증인 CC인증, GS인증은 제외함)

취약성 분석: 조직의 정보보호 시스템이 가진 위협을 조사, 평가하고, 해당 위험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으로써, DDos 모의훈련, 모의해킹, 웹로그 침해가능성 분석 등의 취약성 분석 방식이 활용됨

정보보호 공시 이행: 조직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향상, 조직의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지속적 보안투자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참고)

정보보안 사고 보험 가입: 조직의 정보자산에는 지적재산권, 영업상 비밀, 기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비용 손실을 초래함.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이 비용 손실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조직은 1) 조직의 전체 사업장 중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제3자 인증을 획득한 비율, 2)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개선 주기, 3) 정보보안 중요성에 관한 구성원이 인식수준과 같은 방식으로도 정보보호 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8-2

사회

정보보호

1점

항목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함

∙ 정보보호법 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현황을 점검함

성과점검

∙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호보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 감점

=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기준

유형1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추가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조직은 확정판결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제도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의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한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1%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개인정보 법/규제 건수 외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S-9-1

사회

사회 법/규제 위반

2점

항목

사회 법/규제 위반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 요건을 명화하게 인식하고,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사회영역의 투자/유지/보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사회영역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검

성과점검

∙ 지난 5개년 간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공사 전 사업장

[데이터 산식] 총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 감점

= ∑(사회 법/규제 위반 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기준

유형1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추가 설명

∙ 사회 법/규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사회 영역에서 포함되는 범주(노동, 인권, 안전보건, 공정거래, 고객가치 등)의 관련 법/규제 사항들이 금지하는 행동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사회 법/규제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는 아래 언급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 내 범주에서 참고하는 개발 사회 분야 법/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조직은 확정판결된 사회 관련 법/제도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한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1% 이상인 경우)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사회 법/규제 건수 외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진단영역	지 배 구 조 영 역 (30점)	13개 문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1-1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3점

항목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해당부서

도시전략지원단

항목설명

∙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ESG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ESG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조직의 ESG경영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1) 활동내역, 2) 운영규정의 2가지를 점검

성과점검

∙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활동 내역 중 ESG 안건을 보고/심의/의결하였는지,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 상 ‘권한과 역할’ ESG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개최 내역,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 규정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영역1

(1/2)

1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ESG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최근 1년간 ESG 관련 안건이 모두 ‘보고’사항인 경우

3단계	최근 1년간 ESG 관련 안건 중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역2

(1/2)

1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라는 단어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 이외에, 조직과 관련된 중요 ESG 이슈 또는 안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추세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ESG가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 안건을 검토/심의/의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조직은 이사회에서 ESG와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보고받거나, 심의/의결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관련 안건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역할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조직은 ESG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나, 이사회 또는 기존 설치한 위원회(사회책임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를 통해서도 ESG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즉 ‘ESG위원회’ 설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에서라도 ESG 안건을 제대로 검토/심의/의결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ESG 안건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1)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를 명시하는 형식적 요건과, 2)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에서 다루는 ESG 안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 필요성: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ESG’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의 ESG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소집 및 운영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실질적 요건 필요성: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단순히 ESG 관련 안건을 보고만 받는다면, 이는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ESG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는 조직에 산재해 있는 중요 ESG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의결해야 함

∙ 특히,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해당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ESG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ESG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ESG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건을 주로 검토하고/심의/의결하는지를 담아야 한다. 운영규정 상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는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다.

ESG 업무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 명시		ESG 분야를 기준으로 권한과 역할 명시
다음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ESG 전략 및 정책 제정에 관한 사항 ESG 활동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관한 사항		다음의 ESG와 관련된 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한다. 1. 조직의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조직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1-2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2점

항목

사회이사 비율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경영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기업발전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회이사 비율이 충분한지 점검

성과점검

∙ 조직과 독립적인 사회이사 비율 측정

* 조직이 선임한 모든 사회이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사회이사는 해당 비율에서 제외한다.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총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으나, 사외이사가 3인인 경우

2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 중 60% 미만인 경우

3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4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5단계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를 차지, 전체 이사 중 80% 이상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이사회가 조직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이사의 독립성 요건(또는 사회이사 결격사유)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사외이사 비율 최소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직은 해당 최소요건을 상회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인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을 설립 근거로 하는 공사의 경우 사회이사 비율의 즉각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 있으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외이사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 본 사외이사 비율 항목 정의서의 점검 기준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진단’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1-3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2점

항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여부를 확인함

∙ 이사회의 의장과 경영진의 대표인 대표이사와의 분리여부 및 선임사외이사 임명 등을 점검

성과점검

∙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는 지 확인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한 경우

2단계	과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자가 현재 이사회 의장인 경우

3단계	현재 이사회 의장이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지 않았으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 등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4단계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현재 이사회 의장인 경우. 단, 이사회 의장과 이해관계 상충하는 안건 등에 있어 이사회 의장 역할을 대신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5단계	과거 또는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적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가 현재 이사회의 의장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하다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성을 갖춘 선임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에서 대표이사의 이해와 관계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 의장을 대리하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대표로 사내이사 및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내외 법/규제, ESG 평가기관 등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 임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 이용자는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요건을 참고 및 응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함

(S&P Global)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사외이사가 의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거나, 선임사외이사가 임명되면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MSCI) 조직의 창립자, 현직/전직 CEO, CFO 등의 경영진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예시

「상법」 제382조(사회이사 결격사유)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이용자,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1-4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2점

항목

이사회 성별 다양성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폭넓은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 다양성과 포용성 분야에서 대표적인 분류인 남성 대비 여성 비율(혹은 여성대비 남성 비율)을 점검함

성과점검

∙ 이사회 구성원 전체 대비 여성 이사 비율이 충분히 높은 수준인지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산식] 이사회 여성 비율 = 여성 이사 수 / 전체 이사회 구성원 수

점검기준

1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1명만 선임되어 있는 경우

3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5단계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이사회 내 다수 성(性)이 여성일 경우 반대로 적용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지표는 이러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 중 하나인 성(性) 비율을 통해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다만,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가 단순한 남성/여성 이사에 대한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남성/여성 이사를 고르게 확보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성과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 국내외 법/규제, ESG 평가기관 등은 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 이용자는 각 기관의 요건을 참고 및 응용할 수 있다.

(S&P Global)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40% ~ 60%인 경우, 이사회 균형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MSCI)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사회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국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함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법 제826호) 이사회가 5명일 시 특정 성(性)의 이사를 최소 2명, 6명 이상일 시 최소 3명 선임해야 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1-5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2점

항목

사외이사 전문성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

∙ 사회이사가 조직의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함(사회이사가 동종산업의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점검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사외이사 경력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2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경우

3단계	동종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50% 이상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란 사내이사(경영진 등)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제언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 해당 산업 전문지식과 경력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실무자 또는 경영진으로서 재직하였거나, 관련 연구기관 및 서비스 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및 학술기관 경력은 제외한다.

∙ 단,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의 복잡성 및 다양성이 높은 경우, 사외이사의 업무경력이 조직의 사업운영 방식, 제품 및 서비스 특징, 공급망 특수성 등과 충분한 관련이 있다면 동종산업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1) 조직이 식품생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한 식품의 주요 판매채널이 온라인인 경우, 전자상거래나 유통 분야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동종산업 경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에시2) 조직이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래 사업으로 ‘온라인 금융(Fin-Tech)’에 집중하는 경우, 금융, 보험, 증권 분야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동종산업 경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2-1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3점

항목

전체 이사 출석률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률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산식]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

점검기준

1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2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 이상 85% 미만인 경우

3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5% 이상 9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5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상법」에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출석률은 이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이사회 참여는 법/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주의 원칙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의 자율사항이다. 따라서 개벌 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이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 회의 참석률을 설정하는 방식, 2) 이사회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타 직무 수를 제한하는 방식, 3) 이사회 구성의 이사회 참여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

∙ 조직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견을 지속적으로 상정한다든지, 이사가 조직경영을 하거나,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사회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유인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참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2-2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2점

항목

사내이사 출석률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특히 조직의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이사회 구성원 중 전체 사내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성과점검

∙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산식]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사내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

점검기준

1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2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75% 이상 85% 미만인 경우

3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85% 이상 90% 미만인 경우

4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5단계	사내이사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상법」에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출석률은 이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이사회 참여는 법/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주의 원칙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의 자율사항이다. 따라서 사내이사에 대해 이사회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내이사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내이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 회의 참석률을 설정하는 방식, 2) 사내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타 직무 수를 제한하는 방식, 3)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여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

∙ 조직은 사내이사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내이사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견을 지속적으로 상정한다든지, 사내이사가 조직경영을 하거나,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사회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유인을 통해 사내이사가 이사회 참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2-3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2점

항목

이사회 산하 위원회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권한 및 역할을 일부를 산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지, 각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지를 확인함

∙ 조직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수와 종류는 다양하며, 각 조직의 경영방식 및  사업환경에 따라 위원회 수를 달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이사회 산하 위원회원회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1) 위원회 운영규정 도입, 2) 위원회 구성원 중임, 3) 위원회 구성 독립성,

4) 위원회 개최 횟수, 5) 위원회 상정 안건

[데이터 원천]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 구성현황, 활동내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요건1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설치는 정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에 대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2	특정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건3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4	직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최 횟수가 평균적으로 3회 이상인 경우

요건5	직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가 심의/의결 안건을 다룬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조직의 모든 중요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의사결정 내는 것은 비휼율적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사항이나, 안건 심의에 있어 독립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필요로 인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위원회가 위임받은 권한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특정 이사 중임 배제: 이사회 구성원 중 특정 이사가 모든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이사는 전문성이 없거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사회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위원회가 위임받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의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임

연간 3회 이상 개최: 이사회가 산하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수의 안건을 모든 이사가 검토하는데 따른 비효율성 때문임.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적을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안건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로 부타 위임받아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따라서 단순히 안건을 보고받는 것을 넘어,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2-4

지배구조

이사회 활동

2점

항목

이사회 안건 처리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독립적/전문적/다양한 시각으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특히 조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함

∙ 이사회 심의/의결 안건 중 원안대로 가결되는 않은 안건이나 원안에 반대한 이사, 그리고 가결되지 않거나 안건을 반대한 사유를 점검함

성과점검

∙ 이사회 활동 내역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전체 안건 중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의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산식] 수정, 보완 및 반대 의견이 나타난 안건 수 / 전체 이사회 상정

안건 수

점검기준

1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도 없는 경우

2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3단계	안건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5%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본 항목은 ‘이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체 이사회 안건 처리 중 수정/부결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외 1)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의사록 상 논의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2) 이사회 구성원의 안건검토를 위한 개별 자료 제공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이사들이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경영진들 및 실무진의 보고, 개인적인 조사, 실적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회 회의에서 반영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은 이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지원을 해아 하며, 이를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3-1

지배구조

윤리경영

2점

항목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해당부서

안전감사팀

항목설명

∙ 공사가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의 수수,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제품/서비스 책임 소홀, 구성원 상호 간 모독 및 비하, 기타 사회적 책임 등)를 관리/감독함고 동시에, 구성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및 투명성 관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개선활동을 대외공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윤리규범 위반 건수 및 구성원 수, 윤리규범 위반 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 및 관련 구성원 처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을 공시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윤리규범 위반 내역 및 조치경과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선택1	윤리규범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2	윤리규범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3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한 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4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구성원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선택5	윤리규범 위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선택 항목의 합산값으로 평가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총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윤리규범이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조직에 속한 구성원 및 해당 조직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방식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지칭한다. 조직마다 윤리규범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규범, 청렴규범 등의 용어가 존재한다.

∙ 윤리규범 위반이란 조직이 제정한 윤리규범에서 다루는 행동방식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적 윤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통칭한다. 이러한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를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 상충 범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무권한 및 지위 남용
공정거래 미준수 행위		부정경쟁 행위		자금세탁방지 위반
중요정보 관리 위반 행위		내부정보 무단 활용 행위		품질기준 저해 행위
괴롭힘 및 차별행위		기타. 반환경적/반사회적 행위

∙ 윤리규범 위반 사건은 1) 조직의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2) 조직 내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거나, 3) 조직과 관련한 외부기관(ex.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조직의 윤리심의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된 건으로 본다.

∙ 조직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법규나 규제를 위반해 발생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손실만큼, 조직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도 재무적 손해 및 기업명성 하락 등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조직은 윤리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의 법률 및 윤리 리스크 관리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1) 조직에서 과거년도 발생한 윤리위반 건 수 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윤리위반 발생 건 수 경계선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및 산업평균 대비 비교 등이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4-1

지배구조

감사기구

3점

항목

내부감사부 설치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재무, 회계, 감사 관련 부정사안, 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조직이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함

성과점검

∙ 공사의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도록,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측정

[데이터 원천] 내부감사부서 등 조직도 및 업무분장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거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부서 및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3단계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나,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단계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5단계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또한 조직과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 전담부서(또는 업무분장)울 두고 있는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추가 설명

∙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재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조직의 회계, 재무, 감사에 관한 감독 등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 일상적인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조직의 회계, 재무, 감사에 관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 설치는 필요하다.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 조직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표준예시」에서는 감사위원회 전속 감사부서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감사부서에 속한 인력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부설기구 및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확보로 해석할 수 있다.

1)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란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그 밖의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4-2

지배구조

감사기구

2점

항목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해당부서

경영기획실

항목설명

∙ 공사의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거시경제 흐름 및 업종동향에 대한 직관, 상법 등 관련 법률 소양, 회계/재무/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국내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조건을 상회하여,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지 점검

성과점검

∙ 감사위원회 구성원(감사위원회 구성원(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 중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

[데이터 원천] 감사위원회(또는 감사) 구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점검기준

1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이 1명 선임되어 있는 경우

2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선임되어 있으나, 전체 감사위원 중 50% 이하인 경우

3단계	감사위원회 내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선임되어 있으며, 전체 감사위원 중 50% 초과한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추가 설명

∙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조직과 이해관계 상충이 없다는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회계, 재무, 감사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 역할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감동하는 업무이므로, 회계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반드시 필요하다.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부 전문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조직은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감사위원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1) 동종산업 내 감사위원회 구성원 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 대비, 3) 기타 주무관정 및 산업표준이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지침 대비 비교 등이 있다.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배점

G-5-1

지배구조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3점

항목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해당부서

공통

항목설명

∙ 공사가 시민의 권리보호,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최고 거버넌스 운영,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배구조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활동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명성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 형벌, 행정상 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점검함

성과점검

∙ 지난 5개년 간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원천] 공사 홈페이지상 자체평가 보고서, 전자공시 등

[데이터 기간] 최근 5개 회계연도

[데이터 산식]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 × 처벌수위별 감점 기준)

점검기준

유형1	지난 5개년 간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유형2	지난 5개년 간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유형3	지난 5개년 간 지배구조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분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추가 설명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이에 준하는 기타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주주권리 보호’,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경영정보 공시’ 요건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사는 아래와 같다.

주주권리 보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주주제안, 주지대표 소송 등

상호출자 등 소유구조: 5% 이사 지분율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간 주식 취득 및 소유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열회사 출자총액/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엄, 여성(남성)이사 선임, 경영진 보수정보 등

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 구성원 독립성, 전문성 등

경영저보 공시: 정기/수시/자진/정정 공시, 기타 중요 사업변동에 관한 사항 공시 등

∙ 조직은 확정판결된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한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1% 이상인 경우)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지배구조 법/규제 건수 외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