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9.

과천도시공사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사업내용	·······························································													1
Ⅱ. 분야별 과업 내용										··············································				3
1. 공통일반	······························································													3
2. 시설부문	······························································													4
3. 운영부문	······························································													6
4. 기타 의무사항							·······················································							9
Ⅲ. 과업수행 지침								···················································						11
1. 과업 일반사항							························································							11
2. 과업 전반사항							························································							12
3. 사업계획 제출							························································							12
4. 사업의 시행				···························································										12
5. 사전승인 등				···························································										13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	13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13
8. 사업비의 지급						························································								14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14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14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			15
12. 지도·감독		·····························································												15
13. 손해보상 등					··························································									15
14. 계약의 해지 등									·····················································					16
15. 기타 사항			·····························································											16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즐길 수 있는 겨울철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5. 3. 20.까지

1)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024. 12. 17.까지

2) 운영기간: 2024. 12. 20. ~ 2025. 2. 9. / 52일간

- 시범운영: 2024. 12. 18 ~ 2024. 12. 19. / 2일간

3) 철거기간: 2025. 2. 10. ~ 2. 20. / 11일간

4) 사업정산: 2025. 2. 21. ~ 3. 20. / 28일간

※본 용역은 법정 감염병 등 천재지변, 재난·재해, 운영 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취소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787,0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설치·관리·철거에 따른 소요예산

2)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사무용품, 운영비, 행사진행비, 인허가비용, 이벤트비용 등)

3) 매점운영, 안전용품(장갑, 스케이트 보조기구 등) 판매 등 기타 수입금은 계약상대자 운영경비로 사용

4) 야외스케이트장 입장료(대화료 포함) 수입금은 과천도시공사에 귀속

5)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과천도시공사 부담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관련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바. 사업범위

1)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가) 조성장소: 문원체육공원(과천시 문원로 56) ※총면적: 2,735㎡ 중 일부

나) 조성시설

- 스케이트장: 30m×40m(1,200㎡) 이상

- 썰매장: 28m×15m(420㎡) 이상

- 데크: 600㎡ 이상(데크, 하부구조, 야외벤치, 휠체어 경사로 등)

- 부대시설: 사무실(의무실), 휴게실, 매점, 이벤트존, 매표소, 대여소 등

- 기계실(냉동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 편의시설: 이벤트존, 휴게실, 포토존, 푸드트럭 등

- 기타시설: 야간조명, 경관조명, CCTV(16대 이상), 모니터 등

2) 빙질·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업무

3)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4) 기타 용역에 대해 계약자가 지시하는 상황

사. 운영시간

회차	평일(일~목)	주말(금,토,공)	성탄전야/송년제야	특이사항
1	10:00~11:00	10:00~11:00	10:00~11:00	휴장일 (매주 화요일) 빙질관리 (매회차 종료 후 30분간) 이벤트진행 (이용시간 조정)
2	11:30~12:30	11:30~12:30	11:30~12:30
3	13:00~14:00	13:00~14:00	13:00~14:00
4	14:30~15:30	14:30~15:30	14:30~15:30
5	16:00~17:00	16:00~17:00	16:00~17:00
6	17:30~18:30	17:30~18:30	17:30~18:30
7	19:00~20:00	19:00~20:00	19:00~20:00
8	-	20:30~21:30	20:30~22:00 성탄전야/송년제야 8회차 30분 연장 운영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탄력적 운영

아. 입장인원

1) 스케이트장: 회당 120명

2) 썰매장: 회당 30명(보호자 포함)

※입장인원, 단체할인, 무료입장, 유료강습 프로그램 등은 계약자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자. 입장료 및 대여료

1) 입장료(대화료 포함): 회당 2,000원(관외자 4,000원)

※안전헬멧, 아이젠 무료대여

※아이젠(썰매장 동반입장 보호자 착용 필수)

2) 스케이트 보조기구: 회당 2,000원

Ⅱ	분야별 과업 내용

공통일반

가. 야외스케이트장 및 각종 부대시설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체육시설업신고, 고압가스 제조허가, 교육지원청 심의 등 관련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나. 야외스케이트장의 설치·운영·관리·철거 일정표 및 방법, 건축구조기술사의 바닥분수 구조검토서가 첨부된 설계·시방서를 제출하고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다.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 적격 여부는 적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 검사에 의한다.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는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제공한다. 단, 시설물은 2차측 연결점만 제공되고 공급연결 설치시설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천도시공사 제공가능 전기용량 최대 400kW

바.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예산투입계획(준비 및 설치, 운영·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제시해야 하며,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 계약자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개선 제안은 협상과정 중 제시할 수 있다.

아. 계약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자.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및 복구·사후정리 방안, 산업폐기물 처리 등 배출계획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등은 전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설부문

가. 야외스케이트장 및 설비시설 설치, 보수, 유지관리 및 철거 총괄

1) 야외스케이트장은 길이 40m 이상, 폭 30m 이상의 크기로 계획되어야 하며, 썰매장은 길이 28m 이상, 폭 15m 이상의 크기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링크 휀스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두께 5mm 이상)로 설치하되 휀스가 쓰러지지 않도록 구조물 보강을 하여야 하고, 손스침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링크 휀스에는 과천시 BI, 공사 CI 등의 디자인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4) 야외스케이트장 주변 및 부대시설(난방휴게실, 대여소 등)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방부목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고 필요 시 그 위에 매트를 깐다.

5) 냉동기는 절전형 공랭식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얼음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320마력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즉시 냉동기를 수리하여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야외스케이트장 관리를 위한 정빙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를 갖추어야 한다.

7) 정빙기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중 항상 운용 가능하도록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며, 정빙차량 운전사 또한 상주하여야 한다.

8) 제설용 엔진송풍기는 3마력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9) 시설 운영 중 이용자나 주변 시민들이 스케이트장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장 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10) 기계실(냉동기) 설치 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냉동기 설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본 행사 부지 특성상 야외스케이트장은 바닥분수대 상부에 조성해야 하며, 바닥 하중에 영향이 없도록 구조설계를 마쳐야 한다. 또한, 설치시설 철거 후 설치 장소는 설치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야외스케이트장 공사부터 철거까지의 TBM 일지(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내용, 개인보호구 지급확인 등 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공사 시 우회도로 안내문 및 안전시설(야간조명,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대시설 설치·보수·유지관리·철거 총괄 및 용품확보

1) 부대시설 및 용품 내역

세부내용	시설물 종류	비 고
운영시설	▷기계실(냉동기), 매표소,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 휴게실, 운영사무실, 물품보관실 등 ※가설건축물축조, 체육시설업, 고압가스제조허가, 교육지원청 심의 등 모든 인허가절차 반드시 시행 ▷현수막, 배너, 이정표, 안내 등 싸인물 배치	· 소방시설법에 적합한 자재시공 · PC, 프린터, 전화, FAX 등 · 외부 랩핑 처리, 싸인물 마감 처리
편의시설	▷고객 휴게실(전기난방), 물품보관함, 옥외벤치 등 ▷매점 : 주위 상권과 유사가격으로 판매 ※조리음식 판매불가, 메뉴 등 계약자와 협의 ▷푸드트럭 : 판매제품은 계약자와 협의 ※판매에 따른 모든 인허가절차 반드시 시행 ※사회적기업(관내단체) 우선 선정	· 탁자, 의자, 식음료대, 전기온수 기, 전자레인지, 음식물수거함, 난방시설 포함
부가시설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16대이상), 모니터 1대(65인치 이상), 야간 조명탑(10개소 이상),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4개소 이상), 바닥 빔조명(실외용, 방수)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공사명, 공사기간,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조명 포함) ▷음향시설, 경관조명(6개소 이상), 포토존(3개소 이상), 조형물, 타임랩스 카메라 등 설치	· 적정 용량 전기 확보 · 모니터(준비운동 동영상·시간 송출용) · 실외용/실내용 스피커 각각 2 대 이상 설치·제공 · 크리스마스 및 새해용 포토존 시안 마련
용품확보	▷KS인증 안전헬멧(400개 이상), 스케이트화(400족 이상), 썰매(50개 이상), 스케이트 보조기구(30개 이상) ▷연마기, 스케이트·안전헬멧 보관대 설치, 안전장비 등 ▷실내휴게실용 전기 온풍기(난방면적 200㎡이상, 2대) ▷썰매장 보호자용 아이젠(50개 이상), 장갑 등 ※1회용 아이젠 사용 시 수량 확보	· 용품 사이즈별 수량확보 및 청 결도 유지 관리 · 대여용품 50%이상 신품 확보 · 1시즌 이하 사용 제품 계약자 승인 후 신품 인증(최대 200족 이하)

2) 기계실(냉동기)은 전체 폐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항상 시건되어 있어야하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전체가 가려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비운동 동영상을 제작하여 매회차 모니터로 송출하여야 한다.

4) 매점에는 고객이 사용가능한 탁자 및 의자, 전기온수기 2개, 전자레인지 2개 이상, 전기온풍기(난방면적 150㎡ 이상) 2대 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조명설비는 운영·부대시설 전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다리차 또는 지게차 작업 3일 전까지 사전안전작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6)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16대 이상을 설치하고 녹화기는 최소 30일 이상 저장이 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CCTV 설치·임대·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외스케이트장의 설치부터 철거까지의 영상파일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안전헬멧과 스케이트화는 400족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대여률이 높은 사이즈가 부족할 시에는 수량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며, 대여용품의 50% 이상은 신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9) 안전헬멧과 스케이트화는 거치대(선반)를 마련하여 사이즈별로 보관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용품의 품질 또는 수량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교체 또는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부문

가.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총괄

1)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야외스케이트장 빙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정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야외스케이트장 및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매일 1회차 개시 전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분리수거 및 배출), 휴게실 난방 등 운영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예보 및 실시간)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매표·휴게·안내·싸인물 설치 등 고객서비스 관리, 식음·체험·이벤트·전문인력 배치 등 고객 만족 관리, 운영인력 서비스교육·근로조건 등 내부고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영 인력 관리 배치 및 용역비 내역서

1) 일반 운영요원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시간·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과업기간 내 주요시설에는 24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4) 시설 안전관리·운영을 위해 시간대별 상시 인력을 배치 운영한다.

5) 총괄관리자, 운영요원(매표, 대여 등), 간호사(응급구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정빙기사, 환경정비원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6) 운영인력: 총 47명(운영사 직원 6명, 일시고용 직원 41명) ※주말·교대근무 기준

운영인력	인원(명)	업 무	자격사항
총괄 운영	1	총괄 관리
팀장	2	운영 및 시설
시설관리(안전관리자)	3	냉동기·빙질관리 및 야간경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의무	2	응급처치 및 응급구조	간호사(응급구조사)
안전요원	14	야외스케이트장 안전관리
스케이트 강사	1	스케이트 강습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매표 및 대여	16	매표(4), 스케이트 대여(12)
매점	4	매점 운영
청소환경	4	화장실(1개소), 휴게공간 환경미화

7) 단순노무종사원 인부임은「2025년도 과천시생활임금」이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안전요원은 감독관 입회하의 업무적합도를 평가하는 실기테스트를 거쳐 선발해야 하며,「2025년도 과천시생활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한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른다.

9) 임시 휴장(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운영인력의 휴업이 불가피 할 경우 당초 근무시간에 대한 휴업수당(50/100)을 지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이후 환경 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그 기간만큼 용역비를 일할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기상악화 및 전염병 상황 등으로 계약자가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계약자가 필요로 하여 쌍방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다.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1) 주요행사: 개장식, 크리스마스 전야․송년제야․설날․상설 이벤트 등

※개장식 이벤트 예시: 피겨 갈라쇼, 아이스하키 시범경기 등

※이벤트에 필요한 사전 법적인 준비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배치·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행사 등 행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경관조명, 포토존 등 야외스케이트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계약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시스템 관리 업무 수행

1)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입장인원관리시스템을 확보한다.

2) 이용자 안내용 홈페이지를 모바일 및 PC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운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3) ARS(대표번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마. 정산 및 결과보고

1)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이용료 수익 정산, 민원처리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용료 수익은 과천도시공사 지정 계좌로 납입(입금일은 별도 협의)

2) 야외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용객현황, 자료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설치 위치 및 시설배치(예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계약자의 승인 후 상세 시설 및 배치 결정

5. 기타 의무사항

가. 착수신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나) 계약내역서

다) 용역공정예정표

라)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마) 용역책임자 선임계

바) 용역 참여기술자(용역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사)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기술자 경력 관련 증빙

아) 보안각서 및 보안각서 연명부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계획(의무실, 안전관리요원, 방역소독 등)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사고 동향 보고서 작성 등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일체 수행

가) 유아 및 아동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나)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다)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 중 이용객 및 운영·관리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1백만원/모든 사고, 1인, 과업시설 전체 대상)

바)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 바닥분수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자) 야외스케이트장 주 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진입로, 이동 동선,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 고객, 설치장소의 특성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배치도 참고)

차) 행사장 주요 지점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응급사고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담당자와 과천도시공사 안전관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관련 규정에 의거, 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시행 2022.12.8.] [대통령령 제33023호]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및 계약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지침에 따라 경영방침 및 목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용역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산업재해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사항

가. 과천도시공사(이하‘계약자’라고 칭함)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계약자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마.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업 전반사항

가.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설치, 보수‧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스케이트장비 등)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사업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기본계획(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나.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 한다.

다.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대책 수립

4.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계약자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 진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날씨, 장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지침 미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과업시설전체 구내치료비 담보특약 가입),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5.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 ‧ 장비의 설치 ․ 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자의 손해액을 계약자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계약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 회계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자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8. 사업비의 지급

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청구 시기는 용역 준공 이후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 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운영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 등 계약자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이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마.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안전용품(장갑, 보조기구), 물품보관함 및 매점 수입 감소 및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자료물을 운영·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정산내역, 이용객현황, 설치·철거·운영관리 사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예약자 방문 후기 등) 첨부

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행사자료물의 소유권은 계약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계약자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객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도 ․ 감독

가. 계약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기간만큼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운영 중단 일수

2)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계약액 일할계산 시 용역인력 인건비 지급액은 제외한다.

다.‘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자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자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등

가.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계약자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파산, 회사정리 등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계약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 과업지시를 위반하거나 계약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계약이 위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 제출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5. 기타 사항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