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 2023년 보건관리위탁 용역(산업보건의 위촉)

2022. 12.

Ⅰ		과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용 역 명: 2023년 산업보건관리위탁(산업보건의 위촉)

나. 사업예산: 금 31,402,800원

다. 용역기간: 2023. 1. 1. ~ 2023. 12. 31.

2. 목적 및 방향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31조에 따른 전문적 보건관리

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보건, 건강 증진

3. 용역업체의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 27조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나.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다.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1부

4. 과업범위

가. 대상적 범위

- 과천도시공사 소속된 상시근로자 (428명)

-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의 모든 시설, 비품 및 설비

나. 내용적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 업무), 제 31조(산업보건의 직무 등)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Ⅱ		과업내용

1. 산업보건관리 위탁 계획 수립

가.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보건점검 주기 및 인원⋅장비 투입 및 업무의 수행 계획

재해발생시 대체 계획 및 보안대책

나. 법적근거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 시행령 제22조 관련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가. 보건관리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배여부를 항시 검토해야 함 나. 안전보건관련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거나 사업장에 부적합한 경우 적법·적합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도 -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 마련 및 조 ▪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따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른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점검

2. 산업보건관리 위탁 관리 및 현장 점검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지원 및 조언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지도 및 조언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위원 참석(매분기 1회 이상) 및 보건관련 개선 의견서 등 자료 제출

라. 사업장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조언(년 1회, 수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마. 사업장 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및 수행 지도·조언 (대상 사업 지정시)

바. 보호구 등의 구입 지도 및 조언 (사유 발생시)

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아. 다음 각 목의 사항(보건관리위탁계약 후 최초 1개월간 수행)

-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건관리 내용 설명

- 발주기관의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 검토

- 제4조에 따른 과업대상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 보건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설명

-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매월 제출(실명 기재)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정기 방문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 등 실시

- 보건관리 대행 담당자별 정기방문 인원 및 횟수 : 의사 1명 1회/3개월, 간호사 1명 1회/1개월, 산업위생기사 1회/2개월 이상 방문

- 정기 방문시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은 최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며, 특이상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상태보고서 작성 및 추적관리

차. 매분기 2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 년1회 1시간 보건교육지원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포스터, 리플렛,이메일등)

카.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 및 대책수립 지원

타.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후 그 결과에 대한 지도․조언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조언

- 표어, 포스터, 교재 등 보건 관련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 통보 및 수행 지원 등

- 고용노동부 등 감독 기관의 감독, 점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동 대응

3.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방문시 교육, 점검, 개선요구 및 지도사항에 대한 점검보고서와 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해·위험요인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4.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전월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고,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나. 대가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계약상대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5. 용역변경

가. 법률 및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용역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용역 완료(해지 포함)시 본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발주처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발주처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발주처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발주처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발주처의 건물내외에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7. 보건관리담당자

가. 산업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의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여야 한다.

나. 보건관리업무담당자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 하에 동등 자격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관리 위탁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함

8. 책임의 한계

안전관리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재산, 인명피해 등) 책임소재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소속된 전문기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9.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및 대가지급

가. 관계법령, 과업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다.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지급함

10.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1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3. 보건관리업무 수행 인력 편성표 1부

4. 보건관리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비밀유지서약서 1부

12. 기타

가. 상기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속적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함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함

라. 본 과업내용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요구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수행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