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전원 파견용역 과업지시서

2024. 12.

과천도시공사

『2025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전원 파견용역 과업지시서

용 역 명: 2025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전원 파견용역

2. 목적

가.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의 전문성, 책임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과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나. 과업대상: 운전원 1명

다. 소요예산: 금56,355,000원(금오천육백삼십오만오천원)

4. 과업내용 및 근무 장소·방법

가. 과업내용

1) 셔틀버스(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충전

2) 셔틀버스 차량의 청결관리: 차량 내·외부 세차

3) 셔틀버스 차량의 안전점검

4) 기타 차량의 소모품 및 내부 장비품(안전벨트 등) 일일 점검

5) 출근부 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

6) 이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과업

나. 근무장소: 과천시 참마을로 9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및 운행구간

다. 근무시간

구분	요 일	근무시간	운행시간	운행횟수	휴게시간	비 고
1	평 일	13:30~20:00 (6시간)	14:15~19:50	6회	15:55~16:10 17:55~18:10
2	토요일	09:00~17:00 (7시간)	09:10~11:50 13:10~16:50	7회	12:00~13:00
3	방학특강	09:00~19:00 (9시간)	09:15~11:45 13:15~18:45	9회	12:00~13:00	일정 별도지정 4주간 2회

※ 평일 첫 차량 운행전 점검시간 운영: 13:30~ 14:00

※ 운행노선: 붙임1 ‘운행노선표’ 참고

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2) 월 소정근로시간: 157시간

3) 연간 시간외근로시간: 477시간

- 방학특강: 4주×2회×15시간=120시간 (최대)

※ 겨울방학, 여름방학 특강기간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가능

※ 근무시간 변동시 용역비 차감정산

- 토 요 일: 51주×7시간=357시간

5. 자격요건

가. 운전원은 용역착수일 기준 65세 미만의 신체가 건강한자

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33인승 이상 차량을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라.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마.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바.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6. 용역근로자 근무지침

가. 용역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는 차량운행일지 등 운행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과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근로자는 운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관에게 사고를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근로자는 직원 상호간에 친절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용역근로자는 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친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바. 용역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출발, 급정거 등 난폭운전으로 승차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을 미정차하거나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3) 과천도시공사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4)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및 욕설 금지

- 유아 및 어린이, 여성 이용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불필요한 휴대전화 조작 행위

6)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9) 차량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정류장 도착시간을 어기는 행위

11)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2)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행위

13) 차량 내 상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14) 제공 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등의 월권행위

15) 기타 과천도시공사에서 금하는 행위

7. 책임 및 배상

가. 용역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나. 용역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다. 용역근로자의 고의로 과천도시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업체가 민·형사사상 책임을 진다.

라. 용역근로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과천도시공사가 가입한 보험적용을 받으며, 자기부담금은 용역업체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용역근로자는 차량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차량은 즉시 과천도시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재점검과 수리 요청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바. 과천도시공사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역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과천도시공사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기한 때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과천도시공사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과천도시공사에게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가 전항의 손해배상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가입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자.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가 운행 중 이용객에게 불미한 사례로 인하여 과천도시공사의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였을 때 그에 대한 손실 전액을 과천도시공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로 대체한다.

차. 용역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범칙금은 용역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가 미납시 용역업체가 납부하여야 한다.

카. 용역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 까지 책임을 진다.

8. 용역비 계산 및 지급

가. 용역비 청구는 용역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나. 용역비 청구 시 1개월 미만 용역근무자는 일할 계산한다.

다. 용역비 중 급여지급 내역은 운전원의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 내역 세부명세와 원천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제공과금을  구분 표시한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온라인 입금하여야 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협의(매월지급 또는 퇴직 발생 시 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비 청구시 용역업체가 과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기성계

2) 기성부분 내역서

3)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및 원천징수 납부 내역서(상기 “다”항) 사본

4) 전월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  장보험 등 회사부담금 및 원천징수분 납입 증명서

※ 단, 개인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종류별 회사전체 일괄 납부확인서 등

5) 월별 용역근로자 출근부(개인별 근무여부 확인 자료), 차량운행일지

6) 입금 및 청구의뢰서, 용역업체 통장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7) 세금계산서

8) 기타 과천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바. 정산대상: 용역비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전액 정산하고, 용역업체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은 용역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원가 산정 시 적용한 요율(법적 요율 변경 시 변경된 요율 적용)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9. 법정부담금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요율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 청구하여야 한다.
단, 총액 납부로 파견근로자 인원에 대한 개인별 납부 내역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제 지급한 급여에 의거 법정 부담비율로 정산하여 한다.

10. 용역근로자의 임금 지급

가. 용역업체는 예정가격 원가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 당, 퇴직충당금 등 각 항목별 기준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개인별 임금명세서를 용역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는 관계법규 등에 의하여 근무기간별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다. ‘가’, ‘나’ 항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과천도시공사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가’, ‘나’, ‘다’항의 이행의 확약과 관련하여 붙임2.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용역업체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과천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3일전 까지 용역근로자에 대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과천도시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근로자 변경 시에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서류

1) 운전면허증(1종대형)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경력증명서)

3)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보서

4) 신체검사서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6)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2. 업무점검 및 조치

가. 과천도시공사는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의 용역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셔틀버스 운행 관리

가. 용역근로자는 지정된 노선과 시간계획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때 즉시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운전원을 대체하여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및 대체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해당 결행시간(1회 결행시 1시간) 만큼 용역비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또한, 결행으로 인해 이용객이 청구하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다. 운행 중 습득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과천도시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용역근로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운전미숙,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각, 무단결근으로 운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조치 내용
1차 민원발생, 1회 지각	구두경고조치
2차 민원발생, 2회 지각	각서제출
3차 민원발생, 3회 지각,	각서제출, 해당 용역근로자 교체 건의
4차 민원발생 4회 지각, 1일 이상 무단결근	각서제출, 해당 용역근로자교체

바. 용역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운행 상황을 과천도시공사에 정기 보고하게 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월 1일에 일괄 제출하도록 한다.

14. 관리 및 지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천도시공사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모든 관련서류 및 근거자료를 요구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용역업체의 지시위반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다.

15. 관계 규정의 준수

가. 용역업체와 용역근로자는 과천도시공사의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용역근로자의 보호

가.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에게 채용된 소속 업체와 직위 등 신분을 고지하고,    용역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용역업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용역업체는 과천도시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업체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용역비를 수령하게 하거나 질권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한다.

다. ‘가’항에 반하여 권리 등을 취득할 경우에 용역업체 및 제3자는 과천도시공사에 용역관련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과천도시공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자동해지 할 수 있다.

라. ‘가’, ‘나’, ‘다’ 항의 이행확약과 관련하여 붙임2.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해지

가.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천도시공사는 용역업체에게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업체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용역업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3) 용역업체가 해산, 부도, 회생,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신청을 한 경우

4) 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근로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7) 자연재난, 전염병 등에 의한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장기휴관 또는 셔틀버스 정책변경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과천도시공사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그 밖에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계약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다. 위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과천도시공사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상기 사항 외에 발생하는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과천도시공사와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연도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 계약은 서로의 협의 하에 월 단위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19. 비밀유지

이 계약체결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과천도시공사의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비밀 누설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붙임1.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도

1 호 차(평일) 선바위역–시민회관 방향		2 호 차(평일) 2, 3단지 – 지정타 방향		2호 차(토요일) 과천초–시민회관 방향
시간 (매시)	탑승 장소(정류장명)	시간 (매시)	탑승 장소(정류장명)	시간 (매시)	탑승 장소(정류장명)
15분	청소년수련관(출발)	15분	청소년수련관(출발)	10분	청소년수련관(출발)
18분	문원동 농협	20분	4.5단지	12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19분	문원체육공원	22분	문원초등학교 별양동 주민센터	13분	과천역3번출구 부림동 주민센터
20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24분	과천위버필드	15분	8.9단지
22분	과천역 3번출구 부림동 주민센터	30분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18분	과천초등학교 래미안에코팰리스
23분	과천주공 8.9단지	31분	공공4	19분	과천중학교 과천푸르지오써밋
27분	선바위역 2번 출구	32분	갈현초등학교	20분	과천여고, 과천외고
28분	양지마을 환경사업소	36분	과천제이드자이 (린파밀리에방면)	22분	과천정부청사역 10번출구, 시민회관
32분	과천초등학교	39분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찬우물 방면)	28분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33분	과천중학교	43분	래미안슈르	29분	공공4
34분	과천여고	44분	래미안슈르상가	30분	갈현초등학교
36분	과천정부청사역 10번출구, 시민회관	50분	청소년수련관(도착)	32분	과천제이드자이 (린파밀리에방면)
40분	문원초등학교 별양동주민센터	♣ 운행시간 - 월~금요일: 14:15∼19:50 - 방학특강기간: 09:15~18:50 √ 겨울, 여름방학 기간 √ 12:00~13:00 점심 휴차 - 토 요 일: 09:10~16:50 √ 12:00~13:00 점심 휴차 ♣ 문의: 02) 2150-3970~1		36분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찬우물 방면)
41분	과천자이정문			40분	래미안슈르
42분	과천고등학교			41분	래미안슈르 상가
43분	문원체육공원			44분	문원초등학교 별양동주민센터
46분	청소년수련관(도착)			46분	과천자이정문
				47분	과천고등학교
				50분	청소년수련관(도착)

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과천도시공사(분임)재무관 귀하

셔틀버스 운행인력 파견계약 특수조건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과천도시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시킴에 있어서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당사자의 기본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이 계약 규정 및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업무내용, 근로인원 및 장소) ① 업무내용: 셔틀버스 운행 및 충전, 차량관리, 안전점검 및 일일점검, 출근부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

② 근로인원: 운전원 1명

③ 근로장소: 경기도 과천시 참마을로 9, 셔틀버스 및 운행노선

제 5 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년)로 한다.

② 파견 근로기간은 본 계약기간으로 하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근로자를 사전 통지 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근로자의 근무개시는 교체(배치)일자로 한다.

제 6 조 (근로자 파견대가 및 지급) ① 사용사업주은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가로써 파견료를 지급한다.

② 월 근로자 파견 대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에 따른다.

③ 파견대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④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지각, 조퇴, 결근 시 사용사업주는 월 단위 기준으로 해당시간만큼 월 파견근로 대가를 차감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한다.

⑤ 파견사업주는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금액산출 세부내역을 명시(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포함)하여 근로자 파견 대가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사업주의 계좌로 지급한다.

⑥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월 30일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파견근로자 보수지급) ① 파견사업주는 ‘임금지급내역서’ 사본 등 용역비 청구 시 전월 지급분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실지급액과 차이가 확인될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대가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대가가 인상될 경우 파견사업주는 그 실질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회보험의 가입 등) 파견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도 설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용관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 10 조 (휴일 및 휴가) 파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파견근로자 근무요건) 파견근로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파견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요 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 고
1	평 일	13:30~20:00 (6시간)	15:55~16:10 17:55~18:10
2	토요일	09:00~17:00 (7시간)	12:00~13:00
3	방학특강	09:00~19:00 (9시간)	12:00~13:00	-일정 별도지정 □ 4주간 2회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파견근로자가 작성하고 사용사업주가 확인한 운행일지에 의거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단, 총 근무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파견근로자의 자격기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역착수일 기준 65세 미만의 신체가 건강한자

나)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33인승 이상 차량을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라)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마)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바)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② 파견사업주는 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최초 운행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파견근로자의 교체) 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사용사업주와 협의 후 교체를 결정한다.

④ 파견사업주는 발주기관이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배치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설의 제공) ① 사용사업주은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수시 정비를 실시한다.

②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점검․사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결원시 대체) 파견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체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손해배상) ① 파견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상해, 질병,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다.

③ 파견근로자는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파견사업주가 보상한다.

제 19 조 (보안유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 수행에 따라 입수한 사용사업주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유출하여 사용사업주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근무수칙)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교육한다.

제 21 조 (자료제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안전 및 보건) ①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근로 장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과 보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파견근로자 건강진단 검사를 채용 시 및 「근로기준법」등 제반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검사 결과를 별도로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상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23 조 (제비용)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파견대가에는 인건비가 포함된다.

②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교통법규위반, 차량 사고로 인한 면책금 등은 파견근로자가 부담한다. 단, 일정 기한까지 해당 파견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부담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파견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다. 파견사업주가 해산, 부도, 회생,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신청을 한 경우

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 노사분규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근로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 자연재난, 전염병 등에 의한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장기휴관 또는 셔틀버스 정책변경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그 밖에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자. 계약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라’호의 사유의 발생한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에게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의 계속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파견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③ 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및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쌍무계약 이행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며,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26 조 (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견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사용사업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