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식당)

과천도시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 건  명: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식당

○ 소재지: 과천시 통영로5(중앙동6-2)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 사용허가 재산

구 분	면 적(㎡)			재산종류	허가기간
	계	전 용	공 용
휴게음식점(식당)	97.6	97.6	-	행정재산	허가일부터 5년

2. 신청인  주 소:

성 명:

2025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  임  1. 사용허가조건. 1부

2.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3. 각 서. 1부

4.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2025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사장 □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식당(휴게음식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며,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           원(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첫째 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둘째 연도부터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체결과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은 사용자를 수령인으로 하고, 시설물은 우리공사를 수령인으로 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사에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권)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보존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동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수익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부과금 납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4.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판매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중지 요구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이 30일 이상 경과 하였을 때(1차 독촉 / 1차 독촉 후 30일 경과시 계약해지)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폐점하거나, 지정 휴무일 이외에 무단으로 휴업할 때

8. 사용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때

9. 사용자의 민‧형사상 문제로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내의 상품, 비품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12. 자료제출(이용자 및 사용료 현황 등) 요구 등 우리 공사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불응하거나 미이행,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시설물의 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 등의 사후 조치계획에 대한 각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공사의 관리‧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계약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우리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변경으로 인해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만 있는 형태를 원상태로 본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사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해태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의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허가 특수조건」,「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

2025.   .   .

허가자    과천도시공사사장 (인)

사용자                     (인)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비품, 장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비‧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안내문, 사인물 제작‧설치 시에는 주변시설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필요인력과 장비는 사업자가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시설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⑧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하여 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업종과 취급상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조음료의 판매를 할 수 없다. (3층 카페와 동일 품목 판매 불가)

② 사용자는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 및 판매관리 일체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4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과천시민회관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영업시간의 조정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장 운영)  사업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허가시설(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또는 공용, 공공용 등 공익사업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이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 홍보시 홍보문안에 사업장  명칭과 운영자 명의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운영에 있어 이용 시민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의 승인 없이 영업중지, 폐점, 지정휴무일 이외의 휴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영업중지‧폐점‧휴업으로 인하여 중도 사용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제6조(피용인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피용인이라 함은 공유재산의 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사용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사용자와 그 피용인은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과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상품관리) ① 사용자는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소유상품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난방지)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도난, 분실 등 그로 인한 시설물파손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일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간판, 기타물품(비품 및 집기류, 안내판 기타) 및 기타시설(장비 및 설비 등)의 설치시에는 공사의 승인 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항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없이 설치시에는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창고는 우리공사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에 필요한 차량의 진입은 시설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크기와 횟수, 방법‧구획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목적물내의 출입권한) ① 우리 공사에서 시설물의 보존, 각종 시설물의 조작, 점검, 소방,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사에서 사전에 사용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시설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재 시라도 사용자의 목적물 내에서 상기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권) 사용자는 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우리 공사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판촉활동)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등 각종 행위에 대하여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광고전단의 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시, 통지의 전달)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우리 공사가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용자는 즉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 등 공공요금은 공사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용자는 시민회관 내 3층 카페, 1층 편의점(입찰예정) 운영에 대하여 입찰에 앞서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25.   .   .

허가자    과천도시공사사장 (인)

사용자                     (인)

각        서

○ 재산의 표시(건명):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식당

1.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2.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퇴거명령을 받을 때에는 공사의 입회 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하여 공사가 인수를 희망하는 시설물 등은 기부체납된 것으로 보아 공사에 양도하는데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사에서 정하는 명도 기일까지 공사에 반납(명도)합니다.

3. 내부시설 및 시설의 추가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의 금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과천시와 공사에 일체의 금원 및 책임을 요구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4. 특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및 양도‧양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5.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본인의 중도 사용허가 취소 요청으로 사용허가 취소시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에 귀속시키겠으며, 또한 상기의 사항과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위반시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각서인(사용자) :                (인)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	비 고
과천시 통영로5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지하2층 / 철근콘크리트	97.6	휴게음식점(식당)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는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라 한다)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이 계약에 의한 재산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며 1차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②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결정 통지한다.

③ 1차 연도 연간사용료는 선납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연도 연간사용료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9항에 의하여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입) ① 1차 연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당해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임대재산 반환시 파손, 훼손, 분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비품, 소모품 사용 중 발생된 보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대시설에 대해 변경시 “공사”에게 관련내용을 제출하여 안전성 및 문제점 검토 등을 사전에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계약상대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대부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해태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한 때

3.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4.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판매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중지 요구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사용료(공과금 등 포함)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이 30일 이상 경과 하였을 때(1차 독촉 / 1차 독촉 후 30일 경과시 계약해지)

6.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폐점하거나, 지정 휴무일 이외에 무단으로 휴업 할 때

7. “계약상대자”가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때

8.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대부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9.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임차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내의 상품, 비품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10. 불친절, 위생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민원이 연2회 이상 발생하여 공사 사업추진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1회 권고처분, 2회 계약해지)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사”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공사”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변경으로 인해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만 있는 형태를 원상태로 본다.

제11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①“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빙상장 시설공사로 인한 휴장 등 명백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외에는 연장 또는 감면요청을 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동안 긴급한 시설안전보수를 위하여 2~3일 공사를 위해 휴무하거나 시설 정기점검을 위해 정기휴장(4월, 10월 마지막주 일요일, 월요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요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공과금 등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공과금: 실제사용량 및 계량기 검침, 관리비: 평당7,000원, 단, 관리비는 공사 실사에 의거 변동 요인 발생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변상금) 사용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확인)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공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이 계약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대부자(임대인)	대부받은 자(임차인)
과천도시공사사장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