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 162호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 (중앙동)		TEL. (02) 500-1242 FAX. (02) 500-1450

과천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과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쟁점사항(협약체결, 보상,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에 따라 고문(자문)변호사로 참여할 법률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모집개요

가. 대   상 : 변호사 (법무법인 포함)

나. 위촉인원 : 1명

다.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 등

마. 자 문 료 : 공개모집시 변호사별 자문비용 제시 후 협상 예정

□ 지원자격

가. 자격기준

- 경력이 10년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50호)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우리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사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수행실적

- 판사 경력

□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01. 11.(월) ~ 2021. 01. 22.(금)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alandi@gcuc.or.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다.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실

라. 문 의 처 :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 개발기획팀 (☎02-500-1242)

□ 제출서류

가. 고문(자문)변호사 지원서 및 소개서 [붙임1]   ※ 소개서는 2페이지 이내

나. 법률자문 수행계획서 [붙임2]   ※ 3페이지 이내 작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라. 정보공개동의서 [붙임4]

마. 청렴서약서 [붙임5]

바. 가격제안서 [붙임6]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아.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자.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차.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타. 법조 및 공직경력, 자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심사방법 :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심사 진행 (면접심사 없음)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수행실적, 계획서, 경력, 전문성, 청렴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법률고문 선정 심사 배점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업무수행능력	20	경력, 계속성, 규모, 소속변호사 등을 기초로 평가
전문성	20	개발사업(보상 포함) 및 관련 법률자문 경험 및 실적을 기초로 평가
성실성	20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의 업무평판 및 소송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
청렴성	20	법률고문 위촉을 위한 사전 청탁 시도 및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
비용의 적정성	20	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자문비용의 적정성 평가
합계	100

다. 가격협상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안가격과 공사 내부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협상 후 계약 체결

□ 유의사항

가. 적용규정 :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

나.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서류의 취급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위촉과정 및 결과통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붙임  1. 고문(자문)변호사 지원서 및 소개서

2. 법률자문 수행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정보공개동의서

5. 청렴서약서

6. 가격제안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과 천 도 시 공 사

[붙임 1]

고문(자문)변호사 지원서 및 소개서

인적사항
지원분야	개발사업별 고문(자문)변호사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직 장) - - (자 택) - -	전자우편	@

2. 자격사항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3. 사무소현황
명칭	대표변호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전화)	연락처(팩스)

4. 학력사항
교육기간	학교명	전 공	소재지	학위
. . . ~ . . .	대학교
. . . ~ . . .	대학원
. . . ~ . . .	대학원

5.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최종직위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6. 주요기관 자문 또는 소송 수임현황
기 관 명	수임기간	주요수임내용
	. . . ~ . . .
	. . . ~ . . .
	. . . ~ . . .

소 개 서

1) 대외 포상 및 수상실적

2) 구성원 인적사항

3) 도시공사(개발사업) 업무 실적 등

4) 기  타

※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본인은 귀 공사의 고문(자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응모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모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붙임 2]

법률자문 수행계획서

※ 법률고문 수행 계획서는 본 페이지를 포함하여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업무성과, 소송 및 자문 수행계획 등을 항목별로 작성

※ 법률고문으로서 청렴성, 성실성, 진취성, 전문성 등 평가예정

법조분야 주요 경험

도시공사 업무관련 이해도

* 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자문과 소송의 특징 및 착안사항

* 공사 관련 지식 포함하여 서술(우리 공사 조직, 사업, 관련법령 등)

법률자문 및 소송경험

* 소송 및 자문 수행실적, 포상실적 등 상세기재

* 타 도시공사 및 공공기관 유관업무 수행사항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계획

(자문수행 계획) 공사와의 협조체계, 자문회신 가능기한, 사건파악 방법,  관련법령 및 판례 참조 계획 등 법률 자문 수행 방법 등을 기재

(소송수행 계획) 공사와의 협조체계, 변론준비 계획, 변론진행 계획, 진행상황 보고 계획, 판결 후 대응 계획 등을 기재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고문(자문)변호사 공개모집 응시자로서, 공사의 공개모집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 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사는 자문변호사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하여 모집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자택주소, 변호사 자격, 사무소 현황

(명칭, 대표변호사, 소재지)

선택항목

구 분	개인정보의 항목	비고
인적사항	• 주소, 전화(자택, 직장), 남/여 여부	해당자만 작성
사무소 현황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학력사항	• 기간, 학교명, 전공, 소재지, 학위
경력사항	• 근무처, 근무부서, 최종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수임현황	• 기관명, 수임기관, 주요소송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2. 본인은 이번 응시에 탈락하더라도 공사의 수시 직원채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위 1~2항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정정·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붙임 4]

정보공개동의서

본인은 과천도시공사의 고문(자문)변호사로 위촉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공개목적 : 과천도시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고문(자문)변호사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름

❏ 공개장소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공개대상 정보

구 분	내 용	동 의 여 부 (여,부에 ○표시함)
공개대상정보	변호사 성명, 법무법인 명칭 (대표변호사·전담변호사 성명)	(여, 부)
	법률자문건수 및 소송위임건수 (소송대리인 사건 수임건수)
	고문변호사 계약기간, 소재지

※ 정보공개동의서는 고문(자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필수접수 서류로서 정보공개에 동의하여야만 위촉 시 고문(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붙임 5]

청렴서약서

본인은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 지침｣ 제4조에 따른 법률고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운용지침｣ 제2조에 따라 본인을 법률고문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다. 정원의 조정 및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마.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바.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인은 과천도시공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시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운용 지침에 따라 위의 서약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붙임 6]

가격제안서

과천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법률자문 등 수행을 위한 고문(자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자문보수 제안

제안보수 (원, VAT 포함)

원/건

20  년   월   일

<제안자>               법 무 법 인 :

(대표변호사) :                     (인)

(전담변호사) :                     (인)

개인 변호사 :                     (인)

과천도시공사 귀중

※ 상기 제안보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 협상을 위한 기초금액으로 산정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제안보수가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