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기본조사 외부용역 과업지시서

-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 물건현황 (GCUC 보상구역 內, 추정)

구분	주택	창고	근생	분묘	VH	기타*	계
합계	11	41	21	1	253	91	418
비율(%)	2.6%	9.8%	5.0%	0.3%	60.5%	21.8%	100%

* 기타 : 수목, 유리온실, 컨테이너, 무벽건축물, 차양막 등

** 조사시 물량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등은 주거이전비 및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포함.

**** 근생, 창고, 공장 등은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포함.

***** VH는 농업손실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포함.

나.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GCUC 보상구역 內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다. 과업기간, 투입인력, 근무시간

-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3개월

※ 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착수일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투입인력 : 4명(착수계 제출시 과업기간/금액 등 고려 투입계획 변경가능)

- 근무시간 : 주간 8시간(09:00~18:00) 기본운영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현장대리인(계약업체) 책임하에 탄력적 운영 가능

라. 과업내용

1) 대상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GCUC 보상구역 內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장물 조사

(건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법성에 관계없이 조사)

2) 지장물건조서 작성(도면, CAD 및 Arc-Gis전산자료 포함) 및 사진촬영

3) LH 용지보상 시스템 업로드 양식에 따른 엑셀 자료 정리

4) 영업 및 농업(축산)손실보상 조사, 주거용건축물 등 거주조사

5) 현장조사는 1개조(3인1조)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1개조의 기준 인원수는 책임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보조원 1인으로 구성함을 원칙 (사무보조원(보조원) 1인 별도운영)

<직급별 적용기준>

책임연구원	-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보상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연구원	-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5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종사자
연구보조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보상전문기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기관

2. 착수보고 및 인력투입계획보고

가. 계약자는 본 과업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현장대리인, 조원)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인력투입계획 수립 시 과업기간, 용역금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투입인력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기간 내 지장물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가.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사무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GCUC  직원과 별도공간에서 분리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별도공간의 설치에 대해서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와 내선전화 연결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내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

4.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지정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용역착수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와 발주자와의 업무협의는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업무협의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와 현장대리인과의 업무협의 및 지시 등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자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한 작업의 배치․변경․ 결정, 업무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 근로자의 근무전반에 따른 관리 및  업무지시를 시행하며, 계약수행을 위한 근로자의 교육 등의 의무를 지닌다.

바. 발주자의 사용책임자와 계약자의 현장대리인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본다.

5. 용역근로자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조사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용역근로자의 기본관리 수칙

1)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2) 업무 중 안전성 확보

3)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일체의 자료 및 서류 등의 보안유지

다. 금지사항

계약자와 소속 용역근로자는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 소속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조사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4)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라. 복장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단정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6.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가. 계약자가 소속 용역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소속 용역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소속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매월 소속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임금지급대장 확인 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용역근로자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과실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대상물건의 조사누락, 불성실 조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도중 내지 사후에 조사누락, 조사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발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특이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용역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수행 내용에 관한 실제투입인력 확인, 중간성과 검사, 수량산출 범위 및 기준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자는 중간성과 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조사여건·난이도, 조사물건 수량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자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용역근로자는 발주자(자회사 포함)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해당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기타 등록사항을 용역업무  이행을 완료 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자.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PC, 복합기 등)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와 계약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용역기간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카. 계약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주 단위 성과납품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며, 납품이후 발견되는 누락지장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정보보안

가. 계약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복사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소속 용역근로자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자료 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사. 계약자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발주자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본 과업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본 과업은 지장물 기본조사 대상 전체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성과품 및 자료제출

ㆍ 보고서 출력물 3부 (외부저장매체- 엑셀화, CAD화자료, Arc-GIS자료 포함)

ㆍ 기타 본 건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자료 제출

보안각서(계약자용)

본인은 2021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본조사용역(GCUC 보상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　　표 : 　          (인)

(계약시 사용인장 사용할 것)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보안각서(용역근로자용)

본인은 2021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본조사용역(GCUC 보상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1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과천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