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4.

[도시개발실]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Ⅱ. 과업의 일반사항

Ⅲ. 과 업 내 용

1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15  공원조성계획 변경

17  환경성 검토

18  교통성 검토

20  경관성 검토

21  지형현황측량

Ⅳ. 성과품 목록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관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그 제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과천시 관문동 47,274번지 일대(관문체육공원 내)

2) 규    모 : 약 5,743㎡ (건축대지면적 2,800㎡, 주차장용도변경  2,943㎡)

※인허가 및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내용적 범위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3)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4) 지형현황측량 성과도 작성

5)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5. 기타사항

가.「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등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지침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름

다.「생활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제2실내체육관 건립기본계획용역」최종보고서 참조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제반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의 방침을 받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고,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추가 과업이 부득이 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자.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보고회, 설명회, 열람 등을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과업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주민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 수행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 협의가 필요할시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설계도는 정부가 제정한 GIS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은 사후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일련번호 부여 등 데이터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관과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하며, 과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의 과업별 보고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공정과 관련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 과업 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2) 과업 기준의 결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착수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사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 및 분야(공종)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월간 진도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기간 대비 공종별 잔여과업의 과업량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서

마. 용역 중간보고회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그동안 과업 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처 요구 시

바. 용역 최종보고회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보고 시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반영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주민 설명회

1) 발주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성과물 납품 후에라도 발주처의 일상감사 등 설계용역 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시 이행

1) 감독원이 용역과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재조사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계획수립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은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법률 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역감독 권한

가.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계획(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원은 용역성과의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신속히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책임 하에 과업참여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참여자의 개인용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에게 용역관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라. 과업 참여자가 교체,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 시 도급자가 보관한 모든 자료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

6.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7. 용역중지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용역 부분완료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완료할 수 있으며, 부분 완료시 정산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성과품의 인쇄 및 성과품의 납품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 모든 보고서는 내용을 담은 CD를 별도로 제출하고, 아울러 수집된 문헌 자료, 조사 데이터, 사진, 필름, 비디오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에는 본 용역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 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계약 해제 ․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과 업 내 용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용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나. 적용 범위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와 지방·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작성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2) 현황 및 실태조사

3) 토지이용 및 보전

4) 도시계획시설 설치

5) 대규모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6) 주민지원사업

7) 환경정비

8) 기타 필요한 사항 검토

9)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10) 주민공청회

11)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

1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라. 세부지침

1)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 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 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현황 및 실태조사

○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한다.

-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을 조사․작성한다.

- 토지 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등 토지의 소유현황을 작성한다.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현황, 중복규제지역, 나대지현황은 관련법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한다.

3) 토지이용 및 보전

○ 토지이용실태, 변화여건, 추세분석 그리고 보전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 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인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 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 위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사업부지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1) 본 과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도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자료, 도면작성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주요 내용

○ 계획검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내용 작성

○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및 업무협의 등

라.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하여 작성·시행한다.

2) 상기 법규 및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3)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세부지침

1) 계획검토

○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 법률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과천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한다.

○ 주변지역과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검토

2)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도서작성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사유서 및 자세한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주요시설계획·기반시설계획·조경계획·우 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자료 제시

○ 각종 영향 검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을 요약정리

○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작성

- 위치도,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승인도 등 작성

- 지형도면은 과천시에서 보유한 축적 1/1,000 등 지형도면 원도를 사용하여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는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밖으로 구분하고 산림은 보전임지·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 농지 및 임야관련 협의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 경관성 검토

○ 관련 부서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

3. 환경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 분야의 용역수행이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한다.

2)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실시 근거를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방법과 절차 및 위치도와 지형도를 제시한다.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공원조성계획이 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분석하여 검토대상 지역을 설정한다.

○ 영향권역의 각종 현황(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활환경저해 유발시설물,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사업 예정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3) 주요 검토분야 항목설정 및 현황 파악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 사업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중 대상사업 및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사업의 특성을 고려 이를 토대로 추출된 환경요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정하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항목별 영향예측

○ 환경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목별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출한 후 예측․검토한다.

○ 검토 내용 중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한다.

5) 저감방안 수립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저감방안은 영향요소별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제시한다.

4.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교통 분야의 용역 수행 경험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의 공간특성이나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로의 배치 및 규모 등 교통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교통에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나. 세부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 과업의 범위와 교통성 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방법과 절차 및 위치도와 지형도를 제시한다.

2)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분석

-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현황 및 교통소통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교통수단별 운영

- (마을)버스 등의 운영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를 분석한다.

○ 기 타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3) 개선방안 및 개선대책 수립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 도로, 지하철,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접근로) 개선계획을 제시한다.

5.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각 지구에 적합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경관적․환경적․기능적 측면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는 경관계획으로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나. 과업내용

1)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3) 지구 경관기본구상

4) 부문별 경관계획

다. 부문별 경관계획 세부내용

1) 경관현황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한다.

-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한다.

○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한다.

- 조망점 및 조망축설정 등과 연계한다.

○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 대상지 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한다.

- 테마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경관구조 분석

-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한다.

- 장면의 특성을 분석한다.

○ 종합분석 : 주요 경관과제 및 경관고려사항 도출

- 경관자원을 종합 분석한다.

-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을 조사하여 종합한다.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를 설정한다.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을 설정한다.

○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을 설정한다.

- 건축물 외관 디자인계획을 수립니다.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광고물 등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지침

1) 현황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2)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3) 수준점(T.B.M.)은 부지 내 영구 구조물에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표시한다.

4)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 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 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지장물 등의 현황 측량을 한다.

2) 측량 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 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측량 일수는 측량 면적, 축척, 지형 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 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 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6)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철탑 및 전주 등, T.B.M, 수로 및 농로 등, 지하 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전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진행되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 자료는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공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고시 이후 관련된 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C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 종	성 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제반도서 나. 완료보고서 다. 관련 자료 및 전산파일 (CD-ROM)	-	10부 (1식)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제반도서 나. 완료보고서 다. 관련자료 및 전산파일 (CD-ROM) 라. 각종 영향검토서
3.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고시 도서	-	1식
4. 측량 보고서	가. 지형현황측량 성과도 나. 지장물 조사서	-	10부 (1식)
5. 기 타	가.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심의(설명)자료 나.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서류	-	필요 수량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