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호(2019.10.1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8호 (2021.01.0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GCUC)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및 막계동 일원 1,686,888㎡	2019.10. ~ 2025.12. (예정)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추가토지 (확정지번)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40-23, 235-4, 239-1, 239-2, 240-4, 240-5, 241-1, 241-4, 241-,5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5-3, 245-4, 245-5, 245-7, 245-9, 245-14, 246-4, 246-5, 246-6, 246-7, 246-11, 247-2, 247-4, 247-5, 247-6, 248-4, 248-5, 248-6, 325-4, 349-1, 350-10, 355-0, 356-5, 451-10, 451-11, 451-12, 451-13, 451-14, 451-16, 451-17, 451-18, 555-5, 555-7, 555-8, 555-22, 555-23, 555-24, 555-123, 555-124, 555-125, 555-127, 555-128, 592-5, 607-5, 607-6 ※ 2020년 9월7일자로 공고한 토지지번 중 토지이동 및 분할된 필지는 모지번으로 기 공고
추가토지 (분할 전 지번)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3-2, 185-4, 325-2, 451-9, 539-3, 555-12, 555-45, 555-219, 584-17, 654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와 LH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마당-보상정보)에서 열람가능 ※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향후 변경 고시에 따라 지구계 및 편입면적이 변경될 수 있어 공고일 현재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분할 전 지번으로 공고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6.18.(금) ~ 2021.7.5.(월)  09:00~17:00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

전화 02)6177-4525, 4526, 4524, 4523, 4507	팩스 02)6177-4593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보상처 교산과천보상단 과천보상사업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40, 3층

전화 02)503-9002∼9004	팩스 02)503-9008

◌ 과천도시공사(GCUC) 도시개발팀 보상팀 :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전화 02)500-1480~1484           팩스 02)500-1462

◌ 과천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사업1팀 :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별관 2층

전화 02)3677-2878             팩스 02)2150-1521

※ 주차 등의 사유로 가급적 LH 과천의왕사업본부, GH 과천보상사업소, GCUC 보상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상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7.5.까지 도착)으로 서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1년 07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진행 과정에서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에 따라 기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 현금 보상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 과천시 전체
연접 시․구․읍․면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전체 -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전체
기타	-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나.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과천의왕사업본부 ☎ 02)6177-4525, 4526, 4524, 4523, 4507 또는 GH 과천보상사업소 02)503-9002∼9004, GCUC 도시개발실 보상팀 02)500-1480~148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과 천 도 시 공 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