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팀-2744

★안전감사팀장

사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2.12.23.

협 조

공개여부

공개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안)

	결재 요지
○ 2022년 과천시 종합감사‘시정’조치 사항으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개발사업과 위탁사업부분의 일상감사 업무처리 방식 통일

2022. 12.

	과천도시공사 (안전감사팀)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안)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1		추 진 배 경

❍ 2022년 과천시 종합감사결과 기 시행중인 일상감사는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일상감사로 볼 수 없음으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상감사 업무처리시「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시정’요구

2		일상감사 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 일상감사 절차 개선방안

구 분	개선전	개선후	개선방안
개발사업	감사규정 준수하여 실시 (표준양식 없음)	감사규정 준수 (절차서 및 표준양식 적용)	일상감사 절차서[붙임1] 및 표준양식[붙임2] 제작
위탁사업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최총결재 이전 일상감사 담당자 협조로 실시	감사규정 준수 (절차서 및 표준양식 적용)

❍ 시행시기: 2023. 1. 1 부터

3		기 대 효 과

❍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기준과 절차 준수로 감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붙임1]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처리 절차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처리 절차서

본 절차서는 감사규정 및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업무 담당자가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서로 일상감사

실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임.

[시행근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시행세칙제13조(일상감사)

・「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3장 제32조부터 제46조(일상감사기준)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2018. 2.)」(감사원) 기준 적용

2022. 12.

과천도시공사 안전감사팀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처리 절차서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1	시행기준 및 중점사항

□ 시행기준

❍【집행부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 (7일)을 고려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요청

❍【감사부서】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

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적시 및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 제시

□ 중점사항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3장 제39조(감사중점)

2	일상감사의 범위

□ 대상업무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주요규정 제‧개정 사항

5.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6.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과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3장 제33조(대상업무)

[별표 1]           일상감사 대상 업무 (제33조제2항 관련)

구 분	감 사 범 위	비 고
주요정책 집행	· 기본사업계획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 이사회 등 주요회의 부의사항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규정 업무	· 인사·예산·회계등과 관련된 주요규정 제·개정 사항
법률업무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	· 매건당 공사 1,000만원 이상 · 매건당 물품구매 및 용역 500만원 이상 · 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지명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 예정가격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계약
계약업무	· 매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잡비의 지출 · 매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급 ·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 ·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물자의 대외 이관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 국내출장비 ·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 ·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 월정액으로 확정된 경비 · 기타 부서장이 전결하는 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실시절차 및 방법

□ 업무처리절차

❍ 【일상감사 요청】

- 요청시기: 최종결재권자 결재 前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 처리희망일로

부터 7일 이전에 ‘[별지1] 일상감사 요청서’에 의거 일상감사 요청

첨부서류:

➀ 일상감사 요청서(별지1)

➁ 사업추진 계획서

➂ 계약종류별 관련서류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

❍ 【일상감사 실시】

- 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상감사 결과 송부】

- 송부기한: 일상감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문서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이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미 포함) 이내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

부서에 회신

- 기한연장: 일상감사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견내용: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또는 ‘특이사항 없음’

❍ 【재검토 요청 및 처리(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요청기한: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3] 일상감사의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처리기한: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각 또는 감사의견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결과통보: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14일 이내에 감사부서로 제출  [별지3]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 일상감사 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제출 생략 가능

- 결재상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 결재상신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사후관리: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연2회 이상) 확인

점검 실시

❍ 【일상감사 효력】

- 행위제한: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자체감사 면책여부

·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4	일상감사 진행 프로세스(요약)

[붙임2] 일상감사 처리 표준 양식

❍ 일상감사 요청서 [별지1]

❍ 일상감사 결과서 [별지2]

❍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 재검토 요청서) [별지3]

[별지1]

일상감사 요청서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최종결재권자
	추진부서		총 사업비
사업내용
감사요청 주요사항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예산현황 다. 계약방법 라. 추진방법 등
주관부서 의견
관련법규
첨부서류

[별지2]

일상감사 결과서
일상감사대장번호 : 2023 - 000			일상감사의견 번호 : 2023 - 000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최종결재권자
	추진부서			총 사업비
사업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의견
기타사항

[별지3]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 재검토 요청서)
사 업 명
일상감사의견 번호
문 서 번 호
❍ 감사의견 수용 시 『일상감사기준』제43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조치 결과 통보 ❍ 감사의견 수용 불가 시 『일상감사기준』제41조에 따라 감사부서에 의견 재검토 요청 통보
○ ○ ○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