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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6일에 발생한 주차미납 요금청구 고지서가 25년 8월 말에 처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주차미납을 했었는지 본인은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시간이 3년 반이 지나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여태 뭐하다가 이제서야 1차 고지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네요. 담당자가 누락된걸 나중에 인지한건지, 여태 뭐한건지 담당자의 과실인건지 3년 반이나 지난 요금을 왜 이제서야 청구하는건지.. 실제 주차를 제가 어디에 했고 왜 누락했는지 등을 기억해내고싶은데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청구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건은 2022년 2월 6일 발생한 공영주차장 미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는 미납차량에 대해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미납요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고지 절차
○ 1·2차 고지 : 미납요금만 청구
○ 3차 고지 : 미납요금 + 미납요금의 2배 가산금 합산 청구
○ 3차 고지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 절차 진행
민원인 건의 경우, 2024년 5월 30일에 3차 미납고지를 발송한 이력이 있으며, 해당 고지는 미납일 당시 차량 소유자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절차 전에 미납 발생일 당시 주소와 고지일 기준 주소가 다를 경우 고지일 기준 주소로 1차 고지를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민원인께서 2025년 8월 말경에 다시 1차 고지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납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공사에서 보관 중인 시스템을 통해 미납 발생 장소, 입·출차 시간, 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주차관리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으시게 되어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최종 압류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주차관리부(☎ 02-500-1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