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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관련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0-04-27 13:26:53
Q1. 관내주민 주차 관련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장군마을 관내주민)
아버지 소유 차량(타지역)을 쓰고 있어, 거주자 주차 신청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관내주민  + 관내등록 차량만 월 2만원
관내주민 + 관외등록 차량 월 5만원

인데, 만약에 공동명의 인경우 월 2만원이 적용되는 겁니까?

Q2. 주차장 조례 명확히 해주세요
2019년자 주차장조례를 보면 제8조 2(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운영)의 4항을 보면 2순위가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등록을 위해 찾아가니.. 조례를 들먹이며 5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언급할려면 조례에 정확히 관내주민이지만 과천 등록 차량이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시 다르게 적용된 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Q3. 다른 시와 수준에 맞는 주차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의 거주자 우선 주차 조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렌트, 가족명의 차량의 경우 필요문서만 제출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충 찾아봐도 수원시, 서울시(관악구, 양천구 등 대부분의 지역) 아래와 같은 조례를 따릅니다.
유독 과천시만 그 범위를 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정할려면 확실히 조례에 명시하세요.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Q4.장군마을 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건
금일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무료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그 외 주말 등 무료이용 시간 답변 바랍니다.

Q5. 장군마을 주차장 이용 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관내주민이지만, 관외등록(가족차) 차량입니다.
이럴경우 1일주차요금이 2천원인가요 5천원인가요?


[RE:]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관련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0-05-0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인 경우 월 2만원 적용이 되나요?

거주자주차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지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2가지를

확인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이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타 지역이면

5만원이 적용됩니다.(2가지 중 1가지가 관외면 관내 외로 봄)

 

2. 주차장 조례 명확히 해주세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조례 제82(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운영)의 경우는,

거주자 신청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며, 이용요금은 별표7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비고에

명시한 것과 같이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다른 시와 수준에 맞는 주차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우선 관내 주민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관외주민 보다 우선 배정이 됩니다.

다만 이용요금은 관내 외 차량 구분에 따라 요금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장군마을의 경우는

관외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를 시행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군마을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건

장군마을 무료 이용시간은 평일(~) 금일 23~ 익일 7시까지이며,

주말(일요일,공휴일포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5. 장군마을 주차장 이용 건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주민이지만 관외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일주차요금(선불시)

5,000원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500-114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