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강좌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형평성 문제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월에 따른 차별적 기회 문제입니다.
생일이 빠른 아이들은 등록 및 대기가 모두 가능한 반면, 생일이 늦은 아이들은 대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은 연령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월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생일이 12월생인 경우 인기 강좌의 대기 신청이 이미 마감되어 수강 신청은 물론 대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기 인원이 많으면 아예 대기 접수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유아 수영 강좌를 신청했는데, 정작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초등학생이 되어버려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없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둘째, 승인 및 연기 제도의 모순입니다.

한편, 담당 부서에 위와같은 내용을 전달했더니 “생일이 지나기 전에도 미리 대기를 하면 된다”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강좌 승인이 생일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최대 한 달밖에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맞지 않아 수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생일이 늦은 아동은 구조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즉 대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강좌가 승인되면 최대 한 달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므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수강을 취소해야 하므로, 사실상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특정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대기 기회 자체를 모든 해당 연령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승인 및 연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강좌 운영 관련 형평성 건의사항운영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출생월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