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회관의 단체강습 전면 추첨제 전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시행 전 재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특히 빙상 강습은 오래전부터 대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강사 충원, 강습반 확대, 시간대 조정, 출석률을 반영한 정원 관리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수강생 우선 등록을 폐지하고 전면 추첨제로 바꾸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습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강사들의 부담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가 강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회관이 해결해야 할 공급 부족 문제를 기존 수강생과 신규 신청자가 제한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문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전면 추첨제 변경 과정의 안내 방식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회관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변경된 신청 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했지만, 기존 회원의 등록 방식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비해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수강생에게 별도의 문자 등 직접적인 안내도 없었고, 현장에서는 변경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강사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을 결정한 주체가 시민회관이라면 단순히 변경된 절차를 공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경이 필요한지,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까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강사는 강습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시민회관의 정책 결정을 대신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기존 수강생의 기득권’과 ‘신규 신청자의 공정한 기회’ 사이의 갈등으로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수강생과 신규 신청자 모두 시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시민이며, 어느 쪽도 현재의 대기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기자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에 비해 강습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면 추첨제가 시행되면 기존 수강생과 신규 신청자 사이에는 당연히 이해관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왜 강습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 이를 개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시민회관의 운영 책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끼리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관리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출석 확인을 해왔음에도 등록 후 실제로 거의 출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어떤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강습에 참여해 온 수강생과 사실상 이용하지 않은 수강생, 해당 강습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신청자를 아무런 기준 없이 동일한 추첨 대상으로 두는 것이 왜 더 공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추첨 확률을 부여한다고 해서 운영 전체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제 이용률과 출석률을 관리하고, 반복적인 무단 결석이나 장기 미출석으로 강습 자리가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부터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강습에서 탈락한 이용자가 개인강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강습 이용 시 시민회관에 별도의 입장료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전면 추첨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개인강습 이용 증가와 시설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이 공정성과 대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단체강습과 개인강습의 수익 구조, 제도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예상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인데도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까지 상당 부분 맡아야 했습니다.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공지와 설명, 이용자 확인은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강습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이러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강습별로 20% 이상의 수강료 인상이 있었고, 일부 강습은 인상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수강생 우선 등록 제도까지 크게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공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경 필요성과 검토 과정, 이용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빙상 등 대기자가 많은 강습에 대해 최근 수년간 강사 충원과 강습반 확대를 위해 어떤 검토와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습 확대가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사 부족이 원인이라면 신규 강사 채용 또는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 수집해 온 출석 기록을 실제 정원 관리에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장기 미출석자나 등록 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존 수강생 우선 등록을 폐지하고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경우 실제 대기 인원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이나 자료가 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단체강습 탈락자가 개인강습으로 이동할 경우 시민회관에 발생하는 입장료·수수료 등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강습 이용 증가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제도 변경 전에 기존 수강생과 강사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수렴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홈페이지 공지는 있었지만, 회원 모집 방식 자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 이용자에게 문자 등 직접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와, 제도 변경의 취지 및 문의 대응을 현장 강사들이 담당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시설 운영 주체와 강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왜 강사들이 수강생 개별 연락과 상황 설명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을 기존 수강생과 신규 신청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회관이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왜 수요에 맞는 강습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지, 왜 실제 이용률과 출석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면 추첨제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인지입니다.

운영상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주체로서 책임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질문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면 추첨제 시행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