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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기타] 불합리한 수강료 25% 인상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7-10 | 시설구분 : 기타
안녕하세요?
과천시민화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당사가 7월 7일 날짜로 보낸 문자 내용을 접하고 사전 고지가 불합리함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첫 번째로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인상과 관련하여 고객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미흡한 점, 당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객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단에 양해바람이라는 글귀로 이해를 바란다는데 이게 합당한지요.
  왜 알고 있으면서 단행을 하였는지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지 ‘과천도시공사'의 일처리 과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견이 빠진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25% 인상 진행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25%라는 높은 비율의 인상을 통해 고객들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나요? 예를 들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있을 텐데 파악은 하고 계시는 지요? 게다가 배우는 공간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받고 있는데 수강료가 인상되면 그 인원을 줄여주실 건가요? 인상률에 따라 고객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5% 인상되면 그만큼 강사님들의 월급도 올려주시는 건지요? 8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당장 강사님들의 월급도 인상이 아니면 25%의 인상분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타 도시에 비해 질 좋은 프로그램들과 훌륭하신 지도강사님들의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었습니다. 과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 이렇게 과천도시공사의 태만한 행정과정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RE:] 불합리한 수강료 25% 인상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7-1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균 25.5%라는 인상률이 고객님께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합니다.

힙합 프로그램은 공공체육시설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 22년 신설 당시 민간시설대비 5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기존에는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해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년간의 물가상승분과 다자녀, 노인 감면 등 기준 확대에 따른 감면보전율을 반영해 25.5%의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수지율 악화로 인해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와 강사료(시급) 인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인근 시설로 유출되거나 신규 강사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정원 조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사용료 인상에 따라 시설 환경 개선 및 강사료(시급)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과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